의약분업 이후 최고 24만원선까지 상승했던 약사들의 대한약사회 회비가 특별회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다시 10만원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비를 제외한 연회비만을 고려하면 분업 이후 10년 동안 개국약사들의 약사회 중앙회비는 8만5000원, 병원약사들의 회비는 2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약사회 이사회에서 논의할 2010년도 중앙회비 인상안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회비 인상분을 확인한 결과,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의 경우 지난 2000년 9만5000원이던 중앙회비가 내년에는 18만원까지 상승할 예정이어서 총 8만5000원이 인상됐다. 면허사용자 갑, 을, 병 구분은 2002년 본격적으로 적용돼 이전에는 개국을 면허사용자(9만 5000원), 약국근무약를 면허미사용(4만원), 학계·행정 연구직(2만원)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분업 이후 2001년까지 9만5000원이던 개국약사들의 중앙회비는 2002년 12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으며 지난해 다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데 이어 2년만에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국근무약사 등 면허사용자(을)은 2000년 4만원이던 연회비가 2002년 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2006년도부터는 7만원선을 유지하다 이번에 다시 2만원이 상승한 9만원 납부가 논의되고 있다.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병)은 갑, 을, 병 구분이 시작된 2002년 이후 두 차례 회비 인상이 진행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회비 2만원선을 유지하다 2006년 3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도에 다시 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연회비 자체는 인상되고 있지만 특별회비까지 감안하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6년도의 경우 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 남아시아재난구호성금, 의약품정책연구소성금, 약사공론 운영비, 약정회비 등 각종 특별회비가 부과되면서 회비가 21만원까지 상승했던 해도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내년도 인상안 역시 지난해까지 개국약사를 기준으로 기존 3만원씩 납부하던 약사발전회비(기존 약정회비)가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회원들의 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 120억원(고유사업비), 한의사협회 65억원 등 타 의약단체의 1년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도 회비인상을 전제로 한 42억원 수준의 예산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약사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회비를 줄이고 약국, 제약 근무약사 등의 저조한 신상신고율을 끌어오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회비 자체만 본다면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별회비까지 감안하면 지속적인 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각종 특별회비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예년과 비교해 회원들의 부담이 대폭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해 약사발전회비의 폐지로 홍보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체뼈 성분의 골이식재 슈어퓨즈와 익스퓨즈가 발매됐다. 한미약품은 인체피부 및 뼈이식 제품 전문 개발업체인 한스바이오메드와 국내 판권계약을 맺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인체뼈에서 무기질을 제거한 뒤 만든 'DBM(탈회골& 8226;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주성분으로 한 골이식재로 합성뼈나 동물뼈에 비해 골재생 효과가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개발업체인 한스바이오메드는 2003년 아시아 최초로 미국 FDA에,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 FDA에 각각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획득했고 FDA에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한미약품측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인체에 쉽게 흡수& 8226;분해되는 CMC(Carboxy Methyl Cellulose)를 전도물질로 채택함으로써 생체 적합도를 높였고 수술부위에 직접 주사하거나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출시돼 사용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스퓨즈의 경우 DBM 외에도 뼈 내부를 지탱하는 해면골이 10% 함유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골이식재 시장은 활용 범위가 다양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보인 폴리본에 이어 슈어퓨즈와 익스퓨즈를 출시함으로써 인공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정책=박동준 기자] 약사회, 약사직능 패러다임 변화 직면 올해 대한약사회는 그 동안 공고히 지켜왔던 약국, 약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안은 채 한 해를 보내야했다. 약사 사회를 둘러쌓고 불거졌던 다양한 문제를 내부적인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이 의약분업 10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의약분업 평가 작업과 맞물려 약사회가 진지한 대안 모색 작업 없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약사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가능케 하고 있다. 올초 카운터 몰카와 언론보도 등으로 촉발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색출 작업은 약사 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을 때 가차없이 외부의 힘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다른 측면에서 약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지난 4월 사상 최초의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약사, 약국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사 사회의 내부 문제는 정부의 시장 진입장벽 철폐라는 정책방향과 맞물리면서 약사직능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불러왔다. 특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 사회 내부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왔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대약국 등이 추진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정화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을 저지할 명분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대외적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해 정치력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약사들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식 변화 유도 등 자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강경투쟁 보다는 조용한 협상론을 앞세우고 있는 이유 역시 약사들의 반발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져 국민여론이 등을 돌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외부에서 불어닥친 위기라면 약대 정원 증원과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대내적으로 약사 사회에 변화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약대 6년제와 연동된 약대 정원 증원 문제는 복지부의 390명 증원안에 교과부가 계약학과 100명을 추가해 490명선에서 증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별 최소 80명 정원을 요구하는 기존 약대와 증원을 반대하는 일선 약사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랬다. 기존 약대들은 6년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인력수급에 대한 객관적 연구도 없는 약대 정원 증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약국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기존 약대 6년제 시행결정 당시와 같이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현재 약대 정원 증원은 교과부가 약대 신설 접수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향후 약사회는 증원된 인원이 개국가로 몰리기 보다는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직역으로 진출해 약사직능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기존 약사회 집행부 계승과 안정을 주창한 김구 회장의 재신임으로 마무리됐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약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집약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보궐선거와 유사한 득표율 40%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큰 과실없이 회무를 이끌어 왔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변화를 주장한 조찬휘 후보와 구본호 후보에 쏠린 60%에 육박하는 표심은 신임 약사회 집행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선거기간 중에 불거진 김구 회장의 카운터 고용 의혹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약사 사회가 관습적으로 행해온 행태를 극복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회장이 직선제 하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선거에서 불거졌던 동문 줄세우기, 특정 단체의 약사회 선거 개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약국경제=김정주 기자] 신종플루 조제대란·불경기, 연중내내 그늘로 지난해 '불만제로' 등 공중파에서 고발된 약국 불법행위 파문에 이어 올해 초에도 카운터 몰카, 저질 드링크약 무상제공 파문의 여진이 약국가에 지속됐다.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춘 당국의 '기획형' 약사감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으며 약국가 자정운동은 대시민 홍보로 그 유형과 패턴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약사사회 중요한 숙제이자 이슈인 면대약국 척결문제도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으로 전이되면서 연말까지 뜨거운 감자로 집중됐다. 약국경영에 있어 올해 가장 두드러졌던 테마는 신종플루와 불경기다. 석면탤크의 경우, 약국가는 판매해오던 관련 외품을 전면 반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수급하는 데 한동안 분주했지만 여파는 미미했다. 그러나 곧이은 신종플루 여파는 거점약국을 시작으로 전 약국의 의약품 수급 및 조제대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타미플루 전 약국 조제가 허용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부정책으로 약국가는 작전을 방불케 하는 타미플루 수급에 전격 나섰다. 그러나 75mg만 지급되는 문제와 처방 오류, 소분조제 및 리렌자 중점 공급으로 인한 소아조제 대란이 전국 약국가 곳곳에서 속출했다. 또한 이를 악용한 일부 환자들의 위조 처방전이 나도는 등 신종플루 여파로 인해 약국가는 한동안 긴장 속에서 업무를 봐야만 했으며 혼합처방전의 청구 문제, 공단 이중 확인작업 등도 약국가 대란의 한 몫을 차지했다. 타미플루 조제 환자 폭증과 감소는 감기환자 증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약국에 남아 있다. 한편 국민들의 신종플루 공포는 약국 관련 용품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다.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관련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려 품절되는 등 한동안 약국가는 제품 수급에 애를 먹었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DIY로 판매하기도 하는 등 운영의 묘도 곳곳에 걸쳐 포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의 불경기는 여전했다. 올해 두드러지는 불경기 유형은 '매출 급감은 빠르게,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예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찾아오는 매출 사이클로 약국가 체감경기가 들쭉날쭉 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경우, 불경기와 체감경기 악화로 약국의 이전·개국을 꺼리는 심리가 곳곳에 나타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약국 이전 등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불경기와 겹치면서 보여지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IT의 경우, 2D바코드 결합형 스캐너가 출시되고 보안관련 부가기능의 스팩이 강화되는 등 진보된 제품들이 출시되는 등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스캐너는 선점 업체였던 인포테크코리아(ITK)가 사업방향을 전환하면서 사실상 약학정보원과 유비케어 제품 간 양강체제가 굳혀졌다. 청구 S/W에 있어, 약국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PM2000과 유팜이 도매와 제약 유통 흐름까지 잡는 '팜브릿지'와 '유팜시스템'을 각각 내놓고 진화를 과시했다. 프로그램와 소프트웨어의 진보를 무색케 하는 문제점도 약국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2D 바코드 기기의 경우, 표준화가 요원해 업체 간 호환이 안되는 데다가 곳곳에 불량 처방전까지 나돌면서 약국가의 부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1D 바코드의 경우, 건기식과 외품 등을 중심으로 바코드 표기가 안되거나 불량으로 POS관리에 골치를 안겨주기도 했다. 2010년에는 1월부터 한 달 간 약대 6년제 실무실습교육이 최초로 시범실시 된다. 이는 전국의 상당수 약국이 약대 교육의 장으로 변모한다는 의미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약국 현장의 문제가 다수 노출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주관적 업무 환경을 비롯한 약국 현장에서 노출될 여러 문제점이 수집, 연구된다면 약사정책과 경영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놓지 않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국들이 크고 작은 사기사건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병원 환자복을 입은 사기범이 등장했다. 2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한 약국에 환자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다량의 일반약을 외상으로 구입해간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은 같은 상가 의원에서도 퇴원비 사기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자복을 입은 사기범은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위층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라고 약사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나중에 약값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한 뒤 약국에서 영양제, 간장약, 소화제, 감기약 등 유명 일반약을 외상을 가져 간 것. 사기범은 입원실 호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약사에게 남겨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약사는 사기범이 남기고 간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인근 정형외과에도 문의를 하니 퇴원비 정산을 외상으로 해놓고 역시 연락불통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당약사는 "다른 병원, 약국에서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변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약사는 "환자복을 입고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병원과 약국이 모두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범의 신상정보는 송00(680101-14****6)로 돼 있다.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사회를 강타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이에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내걸었다. 결국 기재부와 KDI의 공청회가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기재부도 공청회 개최를 결국 약사회 선거가 끝난 12월15일 다시 개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고 1차 공청회 단상점거를 주도한 김현태, 신충웅 약사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가 허용되면 동네약국 붕괴, 대자본의 의한 약국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사회갈등으로 번져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기관 도입방안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개방이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넘어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구 집행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 회무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궐선거 이후 1년 반만에 다시 진행된 제36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김구 현 약사회장은 후보로 나섰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당당히 약사회관 재입성에 성공했다. 비록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었지만 당초 40%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40%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에 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약사회장 선거과정 자체는 사상 유례없는 혼전을 펼쳤다고 평가 받았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김 회장측이 현직 프리미엄, 여대약대 표심, 병원약사회 지지 선언 등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의 재선은 단순히 김 회장 개인 차원을 떠나 의약분업을 주도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12년 아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변화와 안정의 대결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 '김구 불가론'을 내세운 조 회장과 구 회장은 각각 31%, 27.8%라는 무시할 없는 지지율을 얻어 내면서 기존 약사회 집행부 교체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구 후보는 사상 최초 지방 출신 약사회장 후보로 30%에 육박하는 전국 지지율을 확보,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된 약사회에 능력있는 지방 출신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열·혼탁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약사회 선거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선제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약사회 선거문화 개선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7~8억원선이던 선거비용이 10억원대까지 폭증했으며 선거 막판 터진 조 회장측의 김 회장 카운터 고용 동영상 공개 등의 폭로전은 약사회 선거문화를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더욱이 비록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또 다시 병원약사회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감행하면서 약사회장 선거가 병원약사회나 약대 동문회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사협회도 새 회장이 선출됐다. 경만호 후보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총 6081표(33.3%)를 얻어 주수호 후보(5607표, 30.7%)를 제치고 임기 3년의 의료계 수장으로 등극했다. 이어 김세곤 후보(3727표, 20.4%), 전기엽 후보(1406표, 7.7%), 유희탁 후보(1099표, 6.0%) 등을 차지했다. 경 후보는 젊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한 전공의 결집과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활용한 지역 기반 다지기가 성공하면서 재수 끝에 회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사업이 의심약국들의 검찰 고발로 진행, 추진 1년 만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그 매듭은 지지부진 했다.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회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지난해 12월 14일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 쌍벌처벌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간 면대척결 TF는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의심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를 단행했다. TF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가했다. 이후 나머지 악성 기업형 의심약국들을 검찰 고발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약사회 고발의뢰 약국 30곳 가운데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TF팀장 교체와 함께 시기적으로 약사회 선거 시즌이 겹치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발의뢰 했던 의심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고 약사회의 움직임이 둔화,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사회 정서를 제대로 전달치 못하는 등 약사회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오히려 면대약국의 면역력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함께 안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