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경기 지역 보건소들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 민원이 제기된 광명, 구리, 안산 지역 외에도 약국의 불법행위를 제보하겠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소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경찰에 불법행위를 신고해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민원 제보 및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약국 팜파라치는 2명 이상이 한조를 이뤄 전문약 판매를 유도하거나 종업원에게 일반약을 구입하는 현장을 촬영해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했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예년과 비교해 최근 들어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경기 지역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는 보건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불시에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보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약국 불법행위 등에 대한 보건소 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접한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 역시 "약국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만간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 이후 약국의 개설주체를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약사 관련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EU 25개국 가운데 2000년 이후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한 국가는 총 7곳으로 전체의 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2001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02년 아일랜드, 2003년 포르투갈, 2005년 슬로바키아, 2007년 헝가리, 2008년 불가리아와 스웨덴 등이 약국개설 주체를 개방했다. 이는 EU의 경우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2000년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코자 하는 흐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EU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는 지난해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 보유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해 기존 약국 개설주체 개방흐름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순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을 약사로 제한한 EU 개별국가들의 법이 유럽연합법에 배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끝에 개설주체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법재판소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권 및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이 개설의 자유 및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약국 및 의약품 시장은 개방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사법재판소는 "개방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 보유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EU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약국개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지난 2일 일산 킨텐스에서 열린 제5차 전국약사대회장에 마련된 대한약사회 홍보관에 전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