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는 3분의 2 가까이 줄어든 수금할인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문전약국들이 조제보조원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2.8% 수금할인 정책이 근무약사 채용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전약국들의 수익 구조가 조제수입은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에 사용하고 사실상 결제할인 매출이 약국장 실제 수익이었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이 결제할인 수입이 반토막 날 위기에 놓이자 인력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약사는 "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기존 채용 약사는 유지를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차등수가를 감안해 채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차등수가가 약사 채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아마 30~40건만 초과해도 약사 없이 삭감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전약국들이 조제보조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산병원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문전약국의 경쟁력 중 하나가 빠른 조제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저렴한 보조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그러나 회전기일 조정 등으로 이미 준비를 마친 약국들도 많아 근무약사 인력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어차피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닌 차등수가 때문에 근무약사를 채용한 것 아니냐 의견이다. 문전약국 근무약사들도 분위기 썩 좋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주변 문전약국의 근무약사는 "약사 1인당 75건 기준은 시간외 빼고 보호환자 빼기 때문에 100건 혼자해도 삭감액은 30-40만원 밖에 안된다"며 "월급이나 상여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국 쌍벌제 파도가 문전약국 구조조정, 즉 근무약사 인력 시장에도 여파를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000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 지금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약사에게 알려 주세요." 서울시가 2일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배포한 '아는 것이 약이다'라는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북을 보면 3단계 안전 사용 비법이 담겨있다. 의약품 안전 복용 3단계는 △의약품 구입 시 약사에게 자신의 체질이나 질병 등에 대해 말하는 1단계 '알려주세요' △의약품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질문하는 2단계 '물어보세요' △약 봉투와 사용기한, 설명서 등을 살펴보는 3단계 '확인하세요' 순이다. 또한 가이드북에는 제품에 대한 지명 구매보다는 병명과 질병을 약사에게 알리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약사들의 건강상담 등을 진료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아울러 약사들이 상담시 대답해야 할 주요 복약지도내용은 '복용법', '피해야 할 음식', '부작용' 등이다. 또한 가이드북에서는 진통제 과다 복용시 부작용, 인터넷 의약품 구매 불법여부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약품관련 안전상식을 충실히 담았다. 가이드북은 인터넷으로 약을 구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의약품 사용법 등 출처가 불분명한 글을 믿고 의약품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충고했다.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올해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됐던 진통제 부분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앞으로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이번 진통제 편을 시작으로 해마다 연속으로 테마를 정해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면대·무자격자 자율정화TF 팀장에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을 임명하는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자율정화TF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면대약국 척결TF 활동 이후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이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실제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약사회는 제2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TF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팀장에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을 선임했다. 구 단장과 함께 TF에서 활동할 위원들은 약사회 부회장·상임이사 및 시·도약사회 관련 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구 단장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주도한 국민불편해소TF 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정화TF의 실질적인 활동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의 자율정화TF 구성은 약국 및 약사지도위원회만으로는 전국에 산개한 면대·카운터 고용 등 불법행위 자행 약국들을 일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조직을 구성해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약사 사회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TF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구본호 단장은 "자율정화TF가 구성 중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율정화TF의 1차 목적은 명칭 그대로 회원들을 설득해 자율적으로 불법행위가 정화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단장은 "자율정화TF의 활동 자체가 불법행위 자행 약국들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해 구성원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율정화TF가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면대약국 정화TF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면대약국 정화TF는 김구 회장의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추진돼 전국적으로 면대약국 청문회가 진행되는 등 한 때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또한 자율정화TF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법약국 색출 및 점검은 시·도약사회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TF의 활동에 시·도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정화TF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시·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TF를 출범시킨 것인지를 우선 봐야할 것 같다"며 "면대TF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단장은 "자율정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TF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약대 졸업 후 2년여 동안 개국약사의 길을 걷기도 했던 조하진 약사(27, 숙대약대)는 이제 행정고시 합격과 함께 행정가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 약사는 약국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중간자로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약대생 시절 공직약사 분야를 알게된 이후 준비해 왔던 공직약사의 꿈과 약학 전공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는 아버지인 조근식 창원시약사회장의 뜻이 드디어 현실화된 것이다. - 행정고시 합격을 축하한다. 약사로서 고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학생 시절 약학 전공자들의 사회 진출과 관련한 강의가 개설된 적이 있다. 당시 공직약사로 활동하는 선배의 강의가 상당히 인상깊게 다가왔다. 그 때부터 행정가의 길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소 막연했던 꿈은 졸업 후 약국을 하면서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감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정책을 입안하는 쪽과 현장의 인식이 괴리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봐왔다. 현장 상황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보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졸업 후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행정가로서의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국을 운영한 2년은 행정고시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행히 공부를 결심할 당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다.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할 쯤인 2007년 당시 약사 출신 행정고시 합격 선배의 기사가 눈에 띄였다. 직접 연락을 해 다양한 조언을 듣고 결심을 굳히게 됐다. - 4년여의 공부 기간 동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약사 면허가 있다는 것이 공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는 합격에 대한 간절함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합격하지 못해도 돌아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힘들 때마다 행정고시에 도전하겠다고 했던 처음의 결심을 되새겼다. 왜 행정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자는 지를 계속 생각했다. -아버지인 조근식 회장도 행정고시 지원을 권유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아버지의 심리적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힘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다. 아무래도 평소 약학 전공자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셔서 인 것 같다. 더욱이 회무를 하시면서 행정부처와 직접 접촉을 하시면서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는 행정가의 역할을 더욱 크게 느끼셨던 것 같다. -이제 행정가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아직은 많이 배워야겠지만 가능하면 경남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등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행정가가 되고 싶다. 특히 약국에서도 근무해 봤다는 점에서 행정과 약국 현장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다. 약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약국 관련 분야에 애착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과 약국을 연결해 서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행정가를 기대해 달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코자 하는 약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통상 약대를 졸업하면 당연히 병원,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외에도 약학 전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관련 분야에 진출코자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지난 8월 약국 무자격자와 맨손조제 실태를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던 MBC 불만제로가 이에 대한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어 약국가에 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시 불만제로는 약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실태 뿐만 아니라 맨손조제까지 문제를 제기해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MBC 불만제로팀이 이달 중순 방송을 목표로 기존에 보도한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와 맨손조제에 대한 점검 차원의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만제로팀은 이번 방송을 위해 지난 8월 방송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가 적발됐던 경기도의 A약국을 방문했으며 대한약사회에도 인터뷰 요청을 한 상태이다. 지난 방송에서 경기도 A약국의 종업원은 조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사는 필요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막말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무자격자 실태가 그대로 노출돼 약국가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현재 약사회는 불만제로의 후속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번 방송이 약국 무자격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보다는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보도를 통해 약국의 맨손조제까지 다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불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달리 맨손조제 등에 대해서는 일선 약국가에서조차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개선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힘들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제실 개방 운동 등 약국의 청결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있는 상황에서 불만제로까지 여기에 가세할 경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불만제로는 이번 방송을 위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불만제로팀이 경기도 약국 약사와의 인터뷰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약사회쪽으로 취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무자격자 고용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자격자 부분 보다는 오히려 맨손조제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서방형 제제를 분할 처방한 병의원에 처방료 삭감이 시작된다. 그러나 약국은 조제료 조정이나 삭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방형 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통해 처방료 삭감 등에 나선다. 심평원은 서방정 분할 처방이 발행될 경우 1차적으로 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1일부터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처방료 삭감등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약국의 조제료 조정 이나 삭감은 없지만 추후 약국에도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서방형 제제의 분할 처방이 나올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심평원은 서방형 제제 분할처방 집중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약사회측은 "서방형 제제 분할 처방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 약국으로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방형제제는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1일)부터 DUR이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기관, 약국, 환자 모두 여전히 DUR 점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청구SW 업데이트를 유예하면서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만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처방전 간 점검 등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의료계, DUR 시스템 '모르쇠'…프로그램 탑재 미비 복지부는 1일을 전국 확대 시행의 출발점을 삼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DUR을 위한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 금천구 L이비인후과 의원은 "과거부터 쓰던 청구S/W를 별 다른 업데이트 없이 사용 중에 있다"고 했으며 서초구 K내과 의원도 "2단계 DUR 시스템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P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하는 것인 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DUR 시행을 하지 않아도 청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나 생각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DUR 전국 확대 시행이라는 무색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통해 DUR 의무화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는 시스템 탑재 및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도 심사삭감이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L약사는 "제도 변화와 관련해 인근 의사와 통화를 해봤지만 DUR이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아직은 의료기관이 DUR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윤창겸 DUR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쯤이나 돼야 DUR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DUR 시행에 맞춰 위원회 차원에서 대회원 서신 및 화상교육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DUR 프로그램 단계적 탑재…일부 청구용PC 재부팅 등 혼선 약국가에서도 PM2000을 중심으로 DUR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행 첫 날이라는 점에서 처방 내역 변경 등 실질적인 점검 업무 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DUR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1일자로 종로, 중구, 서초구를 시작으로 400여곳의 PM2000 사용 약국들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했지만 실제 점검을 담당하는 약사들도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약국에서는 DUR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청구용PC가 재부팅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이 해당 약국들의 시스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 J약국 약사는 "오늘 오전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DUR 시스템을 탑재했다"면서도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선 약사들도 여전히 DUR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종로구 P약국 약사는 "작동상의 문제가 있어 업데이트가 다소 지연 됐다"며 "아직까지 별 다른 문제는 없지만 솔직히 DUR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DUR 전국 확대 첫날 잠잠…"환자 대기시간 지연 등 우려" 이처럼 DUR 전국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전과 큰 변화 없이 진료 및 조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 요양기관들의 설명이다. 실제 DUR이 작동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용·연령금기 수준 정도만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일선 약사들은 DUR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이 본격화 될 경우 대기시간 지연 등에 대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N약국은 "환자들은 DUR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대기시간 지연 등을 다시 일일이 설명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같은 지역 J약국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DUR 시행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며 "처방검점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의사와의 연락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기시간 지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복지부 "12월 1일은 단계적 시행의 첫날"…수가 보상 입장 유보 그 동안 12월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행일로 홍보해 왔던 복지부도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해 지면서 시행 일시에 대해서는 이미 한 발 물러난 상태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청구SW의 시스템 업데이트까지 내년 3월로 유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12월 1일을 전국 확대시행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선 요양기관에서 복지부가 DUR 시행에 따른 수가 보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내년 3월로 업데이트를 유예했으면 홍보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12월 1일을 시행일로 못박아 홍보하고서 이제와서 단계적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혼란이 발생하면 개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2월 1일은 DUR 전국 확대의 단계적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를 통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내년 3월로 유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12월 1일도 일괄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수가 보상과 관련해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지난 달 29일 DUR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의료비나 약품비 절감추이 등 운영상황을 봐야 한"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팀]=박동준, 이현주, 이혜경 기자

병원 도매설립 제한입법은 '친인척' 쟁점이 발목 약국법인 입법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의료민영화의 외부효과 탓이 컸다. 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법인 입법안은 초반부터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영리법인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등 쟁점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졌지만, 새로 참여한 법안심사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약국법인이 약국의 대형화와 체인화로 이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계심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형슈퍼마켓’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사장으로 옮겨왔다. 동네슈퍼가 망할 것을 우려해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기로 한 마당에 동네약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약국 법인화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중론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료민영화 논란 또한 가세했다. 영리적 합명회사로 약국법인이 본격적인 영리활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잇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약국법인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영향이나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재심사될 수 있지만 이런 우려들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법인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돼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법인격 등 핵심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해왔다. 유일호 의원이 제출한 현 개정안은 영리성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등이 골자다. 한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 도매상 설립제한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이내 친인척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