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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임맹호 대표, 합의 또 불발…책임 공방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의 합의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18일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임맹호 대표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약사회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면담에 나서 무려 5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약 최두주 회장을 필두로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 김병진 부회장 등도 배석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사태 해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합의문까지 제시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더욱 큰 아쉬움을 남겼다. 5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 대표의 약국 개설 시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성동구약의 입장과 성동구약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는 임 대표의 입장이 공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내용을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수 차례 합의문 문구를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합의 결렬 선언 이후에도 양측은 합의가 불발된 책임 소재를 놓고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2차 면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약 양호 회장은 "임 대표가 실제로 약국을 개설할 의사가 없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다"며 "우회적으로 약국 개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합의문에도 우회적 약국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한 "이제 도매자본들이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성동구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임 대표는 이번 합의 불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잘 풀리기를 바랬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구약사회가 기존 합의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2011-01-18 19:11:20박동준 -
지명품목은 숨겨라? 선배 노하우는 명운을 다했다대표적인 다빈도 일반약 박카스디에 소매 적정마진 30%을 붙여 판매한다면 소비자가격은 530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에서 박카스는 500원이나 그 아래 가격에 판매된다. 슈퍼나 구멍가게, 사우나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박카스 가격이 600원에 이르는데, 500원 마저 받지 않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이다.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떨어진 박카스 가격은 환자들의 저항으로 제 값받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환자 유인품목으로 전락했다. 약국 스스로 계륵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반약 판매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종로지역 약국들의 박카스 2010년도 상반기 평균판매가는 484원이었다. 마진율은 16%. 하루 박카스를 100병 판매한다고 했을 때, 530원이 아닌 484원에 판매할 경우 약국은 10병을 더 판매해야 적정 마진 30%를 보전할 수 있다. 금액적으로는 하루 4600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박카스의 연간 판매량은 어림잡아 3억병. 530원으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연 매출은 1590억원, 그러나 484원일 때 1452원으로 138억원이 흔적없이 사라진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다소비 일반약 마진 10% 미만…"남는게 없다" 복지부가 조사한 다빈도 일반약 평균 마진율은 2007년 하반기 8%, 2008년 하반기 9%, 2009년 하반기에는 5%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하반기 다빈도 일반약 마진율을 살펴보면 마데카솔과 원비디, 이가탄, 게보린, 센트룸, 인사돌 등의 마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아로나민골드와 고려은단비타민씨는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다. 의약분업 이후 조제위주의 약국경영이 이뤄지면서 일반약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적정 마진을 취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관악구 A약사는 "약국 매출구조가 처방조제위주로 변하면서 일반약은 소위 '유인상품'이 돼버렸다"면서 "대형약국들의 가격경쟁이 동네약국까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약국가가 적정마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B약사 역시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약국마다 거래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입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가격경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팔아도 남는게 없으니 일반약을 등한시하게 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제품 출시도 뜸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잉파워 강화·서비스 질 향상…고객 만족도 'UP' 난매척결은 약국가의 숙원 중 하나다. 2009년 서울지역 구약사회가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제약사와 연계해 다빈도 일반약에 대한 가격 바로 세우기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저항이 만만찮아 무너진 가격선을 되돌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 C약사는 "약국 종업원 또는 근무약사가 약을 구매할 때도 부가세와 소득세, 전기세 등 기타 제반비용까지 따져 사입가격의 2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지만 이 같은 가격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의 노력과 약사들의 인식전환으로 일반약에 대한 적정마진을 취하려는 약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천의 D약사는 "일반약 가격이 싸다고 해서 환자가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친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제값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은 30%까지 마진을 취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적정마진이 보장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E약사는 "편의점의 경우 마트와 비교해 가격이 비싸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가격이 아닌 고객 만족도의 문제"라며 "의약품도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이다. 약국도 깨끗한 인테리어와 진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적정마진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정마진은 사입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약국들이 모여 공동사입을 통해 바잉파워를 강화한다면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명구매품을 숨겨라 'NO'→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라 'YES' 일반 대형마트가 일부 제품을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진이 높은 제품들도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영형태가 바로 대형마트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명구매 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을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약국도 마찬가지. 유명 광고품목과 동시에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을 진열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 파스와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파스를 순환해서 진열하라는 것이다. 또 위생재료인 탄력붕대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시각적 진열을 통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머리가 아프다’ 또는 ‘감기에 걸렸다’ 등의 증상을 얘기할 때, 2가지 이상의 약을 제시해 효능효과를 비교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결코 상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 지명구매를 희망할 경우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동시에 같이 복용하면 좋은 약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구매할 경우 비타민제를 권하고, 파스를 사려는 환자에게는 관절약을 추천하는 식이다. 약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객단가도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인터넷 정보의 범람속에 소비자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며 "유명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매기법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환경이 크게 달랐던 시대, 다시말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그런데도 약국에서는 선배 약국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유명 품목 뒤로 감추고 역매품 판매'라는 방식이 비판없이 전수되고 있다. 유명품목은 유명품목대로 적정 마진을 취하며 판매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거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2011-01-18 12:20:37이현주 -
"설 연휴, 슈퍼판매 분수령"…당번약국 초비상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약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란의 무게 중심이 급격히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약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설 연휴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측에서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단체들은 설 연휴 직후 이 같은 사례들을 수집해 또 한 차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론 조성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조중근 공동대표는 "다음 작업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3~4개 일반약을 약국외로 전환하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조성되면 결국 정치권도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언론들 역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이슈화 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선 약국의 운영 실태 및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여부에 초점을 맞춰 관련 기사들을 쏟아낼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약사회도 철저한 당번약국 운영을 기본으로 대국민 홍보 등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이번 설 연휴가 주말로 이어지는 장기 휴일이라는 점에서 자칫 당번약국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도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약국외 판매 허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당번약국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당번약국 및 1339 전화 사전 안내 등의 공격적인 홍보를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당번약국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또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측에서도 설 연휴 기간 당번약국 운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약국외 판매 반대 주장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2011-01-18 12:19:56박동준 -
약준모 약사들, 23일 대한약사회관서 항의 집회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와 무차별적인 약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민초약사들이 대한약사회관에 집결해 항의성 집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일부 약사들은 오는 23일 정오 전국 분회장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김구 회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집회에 나서는 약사들의 명분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논의, 대약도 서울시약도 방관하는 도매상 약국 개설 시도, 금융비용 합법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약대 신설 및 증원 등이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김성진 약사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너무 크다"며 "자발적인 집회이니 만큼 몇명의 약사가 참가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분회장들이 다 모이는 날이니 만큼 약사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전달학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약사들은 집회용 피켓문구를 공모하는 등 세부 준비에 나섰고 반드시 대한약사회관 집회에 참가하겠다며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11-01-18 12:16:31강신국 -
20~30대 약사 88% "김구 회장 못믿겠다"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구 집행부가 약대 정원 증원에서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미래와 약사 포럼'이 지난주 11일부터 지역 약사회 홈페이지, 약준모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구 집행부의 1년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 524명 가운데 445명이 '아주 못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못했다고 응답한 67명까지 포함하면 설문 참여자의 90% 가까이가 김구 집행부가 선보인 회무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대표적인 약업계 이슈 가운데도 약대 정원 증원과 최근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한 대응이 가장 많은 불만이 표출됐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김구 집행부의 회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약사들은 회장과 집행부 모두를 새로 뽑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 지를 짐작케 했다. 실제로 설문 참여자 536명 가운데 87.8%인 471명이 '회장과 집행부를 새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다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23명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약사와 미래 포럼은 김구 집행부가 그 동안 현안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회무를 선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 집행부가 이번 설문조사의 의미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서도 포럼은 회원들의 불만과 우려를 호도하고 폄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약사회 집행부는 일부 개인들의 내용이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회원들의 불만과 우려를 호도하고 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회원들이 가진 불만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뜻과 열정을 받들어 지난 정책과 대응을 다시 돌아보고 회원과 함께 위기를 헤쳐가는 지혜를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와 약사 포럼은 역대 약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젊은 약사, 약대생 등이 모여 지난 2008년 공식 출범한 모임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0~30대 약사 100여명과 약대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1-01-18 09:54:36박동준 -
여권 실세 슈퍼판매 발언 비판 일간지 광고 '파문'한 시민단체가 여권 실세들의 일반약 슈퍼 판대 반대 발언을 비판하는 대중광고를 시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국민 건강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최기용·이하 국시연)는 17일자 경향신문에 진수희 복지부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약사회의 정기총회 발언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국시연은 광고를 통해 "이들은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시연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지켜주겠다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해 호언장담하는 현역 장관들과 여당 대표가 있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냐"고 되물었다. 국시연은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나 국민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표를 의식해 특정 이익집단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시연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 이에 대한 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번 광고는 안상수 대표의 의왕시약사회 정총 발언, 이재오 장관의 은평구약사회 정총 발언, 진수희 장관의 성동구약사회 정총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 제작됐다. 한편 국시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의약품, 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만들어진 단체"라고 소개했다.2011-01-17 17:09:12강신국 -
양호 회장-임맹호 대표 전격 면담…사태 해결 고비이번 주가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 갈등 해소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1차 면담이 별 다른 성과없이 끝난 이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던 성동구약과 보덕메디팜이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것으로 양호 회장과 임맹호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면담은 그 동안 양측 모두 양보는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전에 마련한 합의문까지 제시할 예정이어서 실제 합의 성사 여부에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문전 건물에 운영방식을 떠나 절대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그 동안 성동구약이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 임 대표가 동의할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측의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등 합의문 문구 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동구약은 각 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한 대회원 서명운동의 결과물을 면담 자리에서 임 대표에게 공개해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 개입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성동구약은 서울 지역 구약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도매 직영약국 개설 반대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000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합의문 작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이 종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측이 합의문까지 제시된 2차 면담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사태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양호 회장은 "구약사회측에서 마련한 합의문을 임 대표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합의문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약국개설을 포함해 형태를 떠나 약국 개설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맹호 대표는 "그 동안 양 회장과 일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만나봐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가 해결하겠다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2011-01-17 12:30:45박동준 -
박명희·유태일 약사, 4.27 재보선 출사표4.27 재보선에 약사 출신 후보들이 정계 진출을 꿈꾸며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먼저 박명희(55)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경기 분당(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부회장은 덕성여대 약대를 나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경기도 의회의원 등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분당(을)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이라 같은 당 예비후도들도 만만치 않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을 보면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최고의원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박 부회장은 결과를 끝까지 알 수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에도 약사출신 후보가 출마한다. 유태일(60) 중구약사회 총회의장은 울산 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의장은 중앙대 약대를 나와 중구약사회장,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지역 인물이다. 유 의장은 중구청장 출마를 위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이사장직을 최근 사임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약사 출신 후보자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2011-01-17 12:29:41강신국 -
경제부처, 슈퍼판매 공세…복지부 사투 예고"10년을 기다렸다. 이번에야 말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신묘년 새해벽두부터 일반약 유통채널 다각화를 촉구하는 주장과 경제부처의 압박이 또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줄곧 반대입장을 관철시켜온 복지부의 사투는 그 만큼 힘겹다. MB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이번에는 뉴라이트계열 민간단체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외곽을 흔들면서 국민여론을 결집시키고 있다. 대통령후보시절 MB는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천명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 193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슈퍼판매를 선정하는 등 집권초반부터 규제해제 쪽에 방향타를 맞춰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복지부가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 5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국정과제로 선정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김성이 복지부장관도 이 같은 방침을 공개 표명했고,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 전환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었다. 이후 약사사회의 반발과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9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2009년 10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다시 들고나왔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주춤하기는 했지만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올해 약국외 판매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2010년에는 공정위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현 제도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에게 일반약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의뢰했고, 같은 해 11월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물론 공정위 측은 "현 상황에서는 확인해 줄 게 없다"며, 선정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처협의 사실이 알려져 약사회 등의 '외풍'이 거셀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제안했고, 지난주 실무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해 실무협의는 현재로써는 공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실무접촉을 하더라도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관돼 있으므로 편의문제와 함께 안전사용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타부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다고 이번 논란을 예전처럼 '찻잔속의 폭풍'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섯불러 보인다. 우선 공정위의 3단계 진입규제완화 방안은 총리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정책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재부장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경제정책조정위원회 추진과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다. 소화제나 드링크류를 약국 밖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제는 양보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장차관 합동토론회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이례적으로 압박수를 던지기도 했다. 뉴라이트계열 단체들이 주로 참여해 배후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움직임은 명분상 국민을 뒷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는 이미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복지부 등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과 재분류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또 오는 20일에는 기자회견 후속대책회의를 갖고 대국민서명운동 등 세부적인 온오프라인상의 여론화 방안을 논의한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들 70% 이상이 원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사들도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또한 당번약국-심야응급약국 의무화와 함께 일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12월 초 복지부에 정책건의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는 설문결과가 뒷받침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을 빌미로 개선을 미룬다면 높아진 약값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불필요한 상비약 구입비용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보완하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또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감기약 슈퍼판매를 거론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일간지 광고나 잇단 성명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이런 전방위 공세는 복지부 뿐 아니라 약사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부터 일부 품목은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수희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들의 슈퍼판매 반대입장 표명은 약사사회에 단비가 되고 있다. 여당 실세들이 각을 세우면 이번에도 잠깐 논란이 불붙는 선에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서 간과되는 점이 있다. 현재 논의수준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아니라 의약외품 전환 후 슈퍼판매가 우선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슈퍼용 일반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약품 분류체계도 현행 2분류에서 3분류 시스템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이른바 '스위치'를 활성화할 시스템도 가동돼야 하는 데 의약간 대척점이 커 협의자체가 쉽지 않다. 정책방향을 수립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으로 넘길 수 밖에 없고,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상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부처의 압박과 민간단체의 수요 등을 충족하면서 현행 법령내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단기처방이 선택될 여지가 커보인다. 2008년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정한 바 있는 복지부도 실상 버틸 명분이 많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30일부터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에 참여 중인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소화제나 드링크류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요구하면 논의 테이블을 가동시킬 수 밖에 없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는 분업 때 약속된 사안이다. 관심있는 단체들과 대표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장이) 무턱대고 일반약을 다 약국밖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가그룹과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총리실이나 기재부, 공정위, 소비자원, 25개 민간단체와 슈퍼판매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진수희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간의 접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한 보좌진은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MB 발언은 사실상의 일반약 슈퍼판매 재검토 지시로 봐아 한다"면서 "복지부의 입장변화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내다봤다.2011-01-17 06:50:18최은택 -
재미한인의사협회-진흥원, 보건의료분야 공조 탄력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진흥원)은 미국 내 한인 의사들의 단체인 재미한인의사협회(KAMA)(회장 현철수) 사무국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진흥원 미국지소(지소장 조도현) 사무실로 입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한미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맺어진 진흥원과 KAMA,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3자간 MOU의 후속조치로 양 기관간 공조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진흥원은 기대했다. 미국내 한인의사는 현재 1만 8천여명에 달하며 이중 KAMA 회원은 3000명 정도다. KAMA는 미국의사협회(AMA)내에서 투표권(Voting Power)을 갖는 유일한 2개의 소수민족 의사협회(한국, 인도) 중 하나. 진흥원은 “KAMA 사무국의 진흥원 입주로 인해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해 오던 한미 보건의료정보 및 전문가교류,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운영, 한미 의료 컨퍼런스, 미주지역 외국인환자 연계 및 후속치료 체계 구축 등 공조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AMA 현철수 회장도 “진흥원 뉴욕 사무실 입주로 KAMA의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KAMA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계 의사들의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01-16 12:0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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