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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논란 악화일로…5부제 동력 저하 '우려'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대한약사회가 대국민 불편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5부제 실행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서는 의약외품 확대에 이어 슈퍼판매용 일반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될 조짐을 보이면서 5부제로 논란을 돌파하려는 약사회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수용하고 실질적으로는 5부제를 통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약사회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상황 변화와 관련해 약사회 내에서조차 "역대 최고 수준의 일반약 슈퍼판매 압력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약사회 약국이사겸 사무총장을 역임한 하영환 부산시약 감사도 "물밑 대화가 통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약국외 판매 문제 등에 대한 약사회의 투쟁 청사진에 전략·전술적 창의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사회의 패착을 지적하며 사실상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5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도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 서구약사회 김성일 회장이 5부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분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번약국 5부제 참여 결의서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명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5부제 철회를 즉각 공표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도 "대한약사회는 5부제가 시행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수십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5부제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까지 언급되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약사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복지부에 국민 불편 해소를 주문하는 등 청와대까지 나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힘을 실으면서 약사회로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일련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약속한 5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결국 국민 불편 해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라며 "5부제를 통해 약사들 스스로가 약국 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전환이나 분류 체계 개선 논란이 거세질수록 5부제는 반드시 현실화돼야 할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2011-06-14 06:49: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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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과 전문가의 갈림길…"나, 너무 힘들어요"기자가 밤 9시를 넘겨 A약사를 찾았을 때도 약국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매일 밤 10시까지 약국을 지킨다는 그의 얼굴에는 다소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자리를 옮겨 인근 횟집 한 구석에 앉기가 무섭게 늦은 술자리를 강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A약사는 오히려 기자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 지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정말 약사가 되고 싶었을까? "솔직히 말해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지원해 약대만 합격했지만 약사가 된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어쩌면 약사가 되고 싶었을 지도 모르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 약사로서 전문가 정신을 갖고 충분히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가 약사의 길을 선택한 것에는 구약사회 임원까지 지낸 선친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를 이어 약사의 길을 택했다는 듣기 좋은 소리가 그에게 달갑지만은 않았다. 과거 그가 보고 자라온 약국들은 전문가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동네주민들의 사랑방이었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혼재된 만큼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모호했다. "당시 약국들은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가 일상적이었어요. 아직도 어머니는 약사 가족이 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약대에 진학하니 그게 너무 싫더라구요. 때문에 아버지와도 험한 말까지 하면서 많이 싸웠죠. 집안에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때 마침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약국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졸업 후 2년 만에 약국을 열었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다. 선배 약사들은 몫 좋은 병의원 인근 자리를 차지했고 기존 약국가의 병폐들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연거푸 소주를 들이키던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다는 생각에 급히 화제를 취미생활로 돌렸다. 그러나 그는 밤 10시까지 약국을 하면서 제대로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약사들의 근무시간은 이미 주40시간을 넘기고 있지만 사회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불만은 자연스럽게 대한약사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부제?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5부제가 시행되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는 또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 약사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는 지도 모르겠고 있더라도 회원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사회는 상황이 급하니 일단 5부제를 하자고만 합니다. 만약 5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때처럼 또 회원들이 동참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지만 마치 선배들의 잘못을 후배 약사들이 떠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다. 그 속에는 자신도 갈수록 기성세대화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도 깔려 있는 듯 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을 쌓아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현실의 삶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나이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상 최근 그의 머리를 가장 복잡하게 하는 것도 새로 약국을 개설하면서 받은 2억원의 은행 대출금 상환이라고 털어놨다. 자신과 아내의 신용도 모자라 친지가 부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간신히 받아낸 대출금이었다. 약사면허로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저도 기성세대로 접어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형님-동생 관계 같은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구요. 사실 요즘 가장 큰 고민도 새로 약국을 개설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2억원이나 되는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다는 것입니다. 회전이 맞지 않아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라도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약대를 진학하며 가졌던 버리고 싶지 않은 꿈이 있다고 했다. 그가 불쑥 일본의 걸작 SF소설 은하영웅전설의 주인공 가운데 한명인 '양웬리'를 아느냐고 물었다. 전쟁을 끔찍이도 싫어하지만 역사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천재적인 전략·전술로 시대의 영웅으로까지 불리게 되는 양웬리의 꿈은 안락의자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눈을 감는 것이었다. 동네약국에서 약사라는 직업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약사님'으로 존경받으며 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삶,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약국을 만든다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평온하고 한적한 약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그의 표정에 잠시 어둠이 드리웠다. 새벽 1시. 자리를 정리하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A약사는 연신 "그래도 오늘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이야기처럼 이것 저것 얘기하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라는 말은 읊조렸다.2011-06-13 12:30:25박동준 -
"김구 집행부, 재신임 통해 회원신뢰 회복"일반약 약국외 판매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재신임 투표를 통해 회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대한약사회 약국이사겸 사무총장을 역임한 부산시약사회 하영환 감사는 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하 감사는 김구 집행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너진 회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대 정원문제에서 시작된 김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대정부 물밑 접촉 전략 실패 등으로 이어지면서 약사 사회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약속이었던 5부제 자정근무 및 주말 순환근무도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하 감사의 예상이다. 이에 하 감사는 김구 집행부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신임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하 감사는 "정부 여당과의 물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한 대약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외 판매를 국민편익 관점에서 다루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으로 대약 집행부가 청와대와 복지부로부터 무시당하는 상황이 됐다"고 현 정세를 분석했다. 하 감사는 "현 집행부가 새로운 투쟁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신임을 거친 후 재신임을 받은 대약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며 "활동력 있는 젊은 회원을 포함시키는 등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집행부 재신임은 결국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감사는 슈퍼판매용 일반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저지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당번의원 및 성분명처방 이슈화로 국면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하 감사는 ▲당번의원 포스터 및 대국민 홍보물 제작 ▲의사 리베이트 폭로 홍보물 제작 ▲전문약 중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 시리즈 대국민 광고 ▲일반약 부작용 사례 신문광고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출마 예상후보 접촉과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경실련 항의방문 등의 정면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 하 감사의 판단이다. 하 감사는 "약사회 내부 조직력을 정비하고 가동해 약사법 개악 기도를 저지시키고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소식지를 제작해 최소 주2회 이상 대회원 정보제공과 일선에서 실천가능한 투쟁지침을 수시로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1-06-13 12:20:44박동준 -
환자단체 '일반약 슈퍼판매' 조속한 도입 촉구환자단체들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심야나 주말에도 약국에서 국민 불편 없이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심야응급약국이나 당번약국이 대안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없이는 심야응급약국이나 당번약국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이에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보편화돼 있는 일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허용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이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의약품의 오남용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이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에서 약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논쟁을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1-06-13 11:20: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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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회원들 "건기식 불법판매 폐해 홍보"서울 서초구약사회 회원들이 속칭 '떳다방' 등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권현순·김경애·이순미 약사는 지난 3월부터 서초구청과 함께 한 달에 3~4회씩 지역 경로당을 찾아 건기식 불법 판매의 폐해를 알리는 식품안전 실버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약사들은 감시단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건기식 불법 판매에 따른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알리고 반드시 약국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약사들은 교통비 외 별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건기식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때로는 감사의 인사를 듣기도 하지만 실버감시단은 무관심과 냉대도 감수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3 10:13: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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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진정성 믿어달라" vs "복약지도나 하라"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촉발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됐다. 11일 밤 11시 10분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생방송 심야토론‘에는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와 장안대 조중근 교수(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대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가 출연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약국 5부제 자정근무 및 주말 순환근무, 의약품 재분류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양측 패널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기도 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주장에 대해 의약품은 안전성을 전제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강변했다. 약사들이 오는 20일부터 5부제 자정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야간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도 일반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을 언급하며 박 부회장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이라고 하더라도 취급 및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슈퍼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5부제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4월 현행 법내에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찾겠다던 정부가 3분류를 위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말이 바뀌고 있어 어떻게 신뢰를 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조차 장담하기가 어렵다"며 "관리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의협 이재호 이사와 조중근 교수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5부제 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현재 약국에서도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별 다른 설명없이 구매하다고 언급하는 등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를 끄집어 내기도 했다. 이 이사는 "이미 약사법 상에서도 일반약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거론한다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 역시 "약사들은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지만 지금도 소화제나 박카스를 달라고 하면 복약지도 없이 그냥 건내준다"며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부회장과 이 이사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서 시작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칫 이번 논란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협의 위기감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목전에 상황에서 전문약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약사회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주장하자 박 부회장이 상대직능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이사는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해볼만 하다"면서도 "15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일반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부회장은 "의협이 요구하는 재분류는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진다면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에 약사회도 동의한다"고 맞받아 쳤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약국 5부제 자정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방송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이사와 조 교수는 일제히 5부제 시행이 결국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사회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결국 5부제도 약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더욱이 국민들은 문이 열린 약국을 또 다시 찾아 헤매야 하며 밤 12시 넘어서는 그마져도 종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만약 제대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2011-06-12 02:47:48박동준 -
"전국 약국에 현수막 걸고 슈퍼판매 부당성 알리자"이병천 서울 종로구약사회장은 11일 전국 분회장에게 드리는 글을 내어 "전국 약국 안에 현수막을 달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나 쉬운 만화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약사의 생존권과 자존심인 일반의약품이 슈퍼로 나가려 한다"면서 "전국 분회장들이 한곳에서 밤샘을 하더라도 모여 열정과 아이디어로 화풀이가 아니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처럼 제안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의 미흡한 역할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2011-06-11 16:44: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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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KBS 심야토론서 슈퍼판매 맞대결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또 한 차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오늘(11일) 밤 11시 10분부터 방영되는 KBS 1TV '심야토론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놓고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와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기획의도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초 유보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약국외 판매 논란의 명암을 짚어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열리는 공중파 집중 토론의 성패가 국민 여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양측의 입장은 상당부분 알려진 상황이지만 박인춘 부회장과 이범진 교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의 맹점을 성공적으로 공략할 경우 약국외 판매 불가 목소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야토론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1-06-11 13:35:41박동준 -
청와대 맞춤형 제도 도입…'약은 약사에게' 흔들[뉴스분석] 급변하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대전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약 슈퍼 판매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복지부장관 입에서 '슈퍼용 일반약'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말 그대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법제화된다는 이야기다. 진수희 장관은 10일 자유판매약을 도입하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언론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KDI를 앞세워 줄기차제 추진해온 의약품 3분류가 가시화 된 셈이다. ◆복지부 전략 수정 = 진수희 장관은 최근 2개의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약사법 개정(3분류)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국민 불편 해소조치는 약국 5부제 운영과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다. 이어 진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유판매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약사회는 5부제 운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를 차단하자며 힘들게 회원을 설득해 힘을 모았지만 또 다른 악재가 시작된 셈이다. 약사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생해서 5부제 운영하고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난주 분회장 회의에서 5부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슈퍼 판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고 물었는데 90% 정도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약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봤다"고 질타했다. ◆약사회 과제는 = 약사회에는 3가지 과제가 부과됐다. 정부에 약속한 5부제 운영과 15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최소화 그리고 슈퍼용 일반약 도입 저지다. 그러나 만만한 과제가 하나도 없다. 일단 15일 중앙약심의 변수다. 이날 회의에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상당수 이뤄질 경우 20일부터 시작될 5부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매점으로 약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밤 12까지 약국을 운영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최소화하고 사후피임약으로 대표되는 전문약 중 일반약 전환 품목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마지노선은 '국회' = 이제 약사회가 믿을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어 보인다.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약사회에는 위안거리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미용실과 약국에 밉보이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선거 속설이 있다"며 "왜 약사회 총회장에 지역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 압박을 시작할 경우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11-06-11 06:50:00강신국 -
"5부제 이렇게 시행"…당번 이행 점검단 편성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약국 5부제 자정근무 및 주말 순환근무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지역별로 당번약국 운영 점검단을 편성해 매주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회원이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부제 당번약국 어떻게 지정되나?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5부제 밤 12시 근무는 상가 층약국, 문전약국 등을 포함해 전체 약국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월1회 지정된 날짜에 당번약국에 참여해야 하며 관내 연중무휴약국 운영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5% 이상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야 당번약국은 5개 약국을 1개조, 일요일 당번약국은 4개 약국을 1개조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반회 등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폐쇄 등 부득이하게 심야 및 일요일 당번약국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운영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분회에서 결정, 관리한다. ◆당번약국 준수사항은? 모든 약국은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와 운영시간을 반드시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 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이 입력한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약국들은 지역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평일 및 일요일 개·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휴무 약국들도 가까운 당번약국의 명칭·위치·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해 주민들의 당번약국 이용을 도와야 한다. 고의적으로 당번약국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서는 시·도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번약국 이행점검은 어떻게? 5부제 시행에 시민단체·언론·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별로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번약국 운영 점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당번약국 운영 점검단은 제도 정착 시점까지 매주 심야 및 일요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대한약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상임이사와 사무처 직원 각 1명씩이 참여하는 당번약국 운영 상황실을 설치해 평일 밤 12시, 주말 밤 10시까시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도약사회장과 분회장들은 관할 경찰서에 심야당번약국 명단을 제공해 방범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한약사회도 행정안전부에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품 수요도 조사와 당번 미이행 민원 접수는? 약사회는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의약품 수요도 및 국민불편 사항을 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밤 10시 이후 구입 품목, 방문시간대, 방문객 등에 대한 운영자료와 실제 심야시간에 국민 불편이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정책자료 및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당번약국 미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은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 '당번약국 불이행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한 후 대한약사회가 지역 약사회에 통보 및 민원인에게 조시 결과를 회신한느 방식으로 해소한다.2011-06-11 06:49: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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