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진행됐던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실태가 오는 4일 전파를 탄다. KBS 소비자고발은 4일 저녁 밤 10시부터 '수상한 약국, 위험한 거래'라는 주제로 분업 예외지역의 무분별한 약 판매 실태를 고발한다. 제작진은 돈만 내면 어떤 약이든 구할 수 있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직접 해당 약국을 찾아 약을 구입해봤다고 소개했다. 제작진은 처방전도 없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각종 의약품을 구입했며 탈모치료제, 수면제, 발기부전치료제, 관절염 치료제까지 모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심지어 영어가 잘 들리게 해준다는 정체모를 약까지 구매했다며 종류도 다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양에도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고발에 포착된 약국은 경기지역 약국 3곳. 그러나 보도를 위해 대역으로 보이는 사람이 약국에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거나, 무려 한 달간 부부로 가장해 약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취재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해당약사들을 호출, 청문회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보건소 행정처분이 임박했기 때문에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유한양행과 펩트론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지속형 당뇨치료제 `YH14617 (PT302)`에 대한 임상 2상이 승인됐다. 펩트론은 최근 식약청이 당뇨치료제 'YH14617'에 대한 2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속형 당뇨치료제 YH14617 (PT302)는 제 2형 당뇨병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는 GLP-1 유사체인 엑세나타이드(exenatide)를 생분해성 고분자로 코팅한 개량신약이다. 회사측은 1회 투여로 1~2주 동안 지속적인 혈당 개선 효과 및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펩트론은 YH14617 (PT302)에 대해 올해 초 유한양행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상 2상 시험은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한 10개 기관에서 2012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청구액 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50% 정도인데 지급이 안 되니 도매상 결제를 한달 미뤘어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약국은 운영하는 A약사는 8월분 의료급여 청구액이 이달 말에 입금이 됐다며 의약품 대금결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공단에 문의하니 부산시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시청에서도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의료급여비 지급 불능 상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약사들이 의약품 대금결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비 지급이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늦춰지면서 약국경영에 암초가 되고 있다. 의료급여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약국 관리비, 인건비는 물론 의약품 대금결제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는 지금 8월분 의료급여 청구액이 입금되고 있고 9월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아마 연말까지는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 지역의 P약사는 공단 의료급여비 조회를 해보면 예탁금 부족으로 뜬다며 환자도 줄고 수가도 인하된 마당에 의료급여비 입금 지연으로 약국경영이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의료급여비 증가를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정 지역이 아닌 거의 모든 지역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를 제때에 지급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의료급여비 추경편성 계획을 잡지 않아 지급 지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급여비는 서울의 경우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 5대 5로 편성되고,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8대 2 수준으로 국고 비중이 높다.

약국 차등수가 산정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이 상근약사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 약국과 마찰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상근약사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조사를 진행했다. 즉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 1명이 아닌 0.5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심사조정 통보를 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공단 심사조정 통보가 부당하다며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공단이 근로기준법을 준용, 주5일·40시간의 근로조건에 부합해야 상근약사로 간주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1일 8시간 이상 조제하는 약국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조제료는 차등수가 야간조제적용 제외된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으로 공단의 현지조사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측은 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상근약사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상근약사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 조사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측은 공단 차등수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이유로 약국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는 심평원에 상근약사(종일근무)로 신고돼 있으나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임원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히자 이를 본 민초약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에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부터 서울지역 분회장 약국까지 포함됐다. 대약 모 상임이사 약국은 여성 종업원이 일반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고 또 다른 상임이사 약국도 가운을 입지 않은 종업원이 약사의 감독 없이 환자가 요구한 약을 건넸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은 카운터로 추정되는 직원만 3명이나 됐다. 이에 약사들은 약사회 차원의 자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임원약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일단 약사회와 각 지부 분회에 공문을 보내고 11월28일까지 카운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 투쟁 선봉에 서야할 임원들이 이런 상황인데 회원약사들이 따르겠냐"며 "카운터를 고용하려면 최소한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게 약사들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사들의 카운터 제보는 신중하게 접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담을 하고 약을 판매하는 전문카운터는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동영상에 촬영이 됐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자 약사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했던 약사회도 선거 결과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정국이 복잡해지면 약사회에 유리하지 않겠냐"며 "최상의 카드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당정간 역학관계 변화에서 오는 혼란이 4월 총선까지 지속되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슈에서 묻혀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일반약 슈퍼판매와 같은 이슈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진다는 의미 다. 여기에 박 후보의 당선은 '정권심판론'의 의미가 강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변화와 한나라당의 몸사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업계에서 현 정부의 강공 일변도 정책방향에 불만이 많았다. 약사회에는 일반약 슈퍼판매, 제약업계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선거에 참여했던 영등포의 L약사는 "내곡동 사저 문제, 정전대란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약국 내방고객들이 많았다"며 "이같은 민심이 선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슈퍼판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들의 표심이 곧 시민들의 표심아니겠냐"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원약사들의 투표를 독려했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느끼는 바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역구인 성동구 표심를 보면 박원순 후보가 54.3%, 나경원 후보가 45.3%의 득표율을 보여 박 후보가 나 후보를 1만표 이상 차이로 따 돌렸다.

민초약사들이 약국 카운터 척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은 최근 카운터 고용약국 27곳의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각 지부와 분회에 공문을 발송, 해당약국 처리를 주문했다. 약사들은 해당약국의 카운터 해고와 카운터 신상명세 제출도 요구했다. 향후 카운터들의 재취업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내달 28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약사들은 약사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대약이 할 일을 민초약사들이 대신 한 것"이라며 "약사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비를 들여 카운터 척결에 나선 만큼 대약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이 지목한 카운터 약국 중에는 대한약사회 임원약국도 포함돼 있어 약사회가 자정의 칼날을 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1곳, 인천 3곳 등 총 27곳의 약국이 도마위에 올랐다. 약사들은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포착해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약국 자체적으로 자정을 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해당약국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