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법인 추진 관련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자칫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의료민영화 논란 진화를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KTX 민영화 논란이었지만 보건의료 관련 내용도 언급이 돼 있다.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입장만 언급했다. 약국법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투자, 소비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의진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자료에도 빠져있었다. 이에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설립허용안은 지난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만큼 부총리 담화문과 경제정책방향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법인화를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여론과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밑에서 약국법인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과 약국법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국민 담화에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회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틴 병의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의약업계 직종에서는 제약업체나 제약바이오업체, 의료기기 업체들도 포함되 망신을 면치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까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악성 고액·상습체납사업주 체납사업장 대표와 개인들을 추려 오늘(27일) 오전부터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건보료를 체납한 개인 중에 사업장이 요양기관으로 명시된 자는 총 10명으로 병의원 9곳과 한의원 1곳으로 나타났다. 약국을 사업장으로 둔 약사는 없었다. 이들의 나이는 44세에서 60세까지 중장년층으로, 최장 6개월, 최고 8149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체료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금액이다. 법인의 경우 체납 요양기관은 없었으며 부산 소재 H의료기기 1곳이 1년 간 건보료를 내지 않아 5387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인 악성 체납자는 병원 7곳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적게는 44세부터 많게는 63세까지로 최장 8개월, 최고 978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의료법인(의료재단)은 5곳, 제약사(바이오 업체 포함) 2곳, 의료기기 2곳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 이 중 H제약사의 경우 무려 85개월분의 국민연금 1억873만원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텼고, 의료기기 업체인 S메디칼도 57개월 간 1억1716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합의금이나 포상금을 바라는 팜파라치들의 활동이 점차 수법과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대전 지역의 A약국 약사는 최근 여성 2인조로 구성된 팜파라치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전달했다. 젊은 여자 2명으로 구성된 팜파라치단은 바쁜 시간을 틈타 약국을 찾아 한명은 대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다른 한명은 약사에게 전문약 연고제 판매를 유도했다.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의 실수를 그대로 동영상에 담은 이들은 며칠 후 약국을 다시 찾았고 불법적으로 전문약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약사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전달해야 했다. 충북 청주지역 약사들도 최근 전문 팜파라치단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팜파라치단은 약국을 방문해 응급환자인 척하거나, 처방전을 잃어 버렸다며 약사에게 전문약 조제를 유도하거나, 종업원에게 두통약, 감기약 등의 판매를 요구하고 이를 고스란히 캠코더나 휴대폰 동영상에 담았다. 특히 이들은 약국 자체 CCTV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인 3~6개월 후 신고를 해 약사들이 해명이나 입증을 방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충북약사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합의금, 포상금을 위해 고의로 위급 상황을 만들어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 함정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뒤늦게 신고해 CCTV 기록이 삭제돼 팜파라치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이들이 위법행위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안전상비약 구매장소로 편의점보다 약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 간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73.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 1개 포장만 구매가능하다는 것과 12세 이하 어린이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인지는 각각 38.9% 42.9%로 인지율이 낮았다. 국민 74.1%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이유에 대해 40.7%는 '약국이 문 닫아서', 29.5%는 '약국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또 국민 70%는 상비약 구매장소로 편의점보다 약국을 더 선호했다. 이와 함께 향후 편의점을 이용해 상비약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또 약국이용 불능시에만 편의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58.2%, 집에 상비약을 비치하겠다는 응답은 11%였다. 편의점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58.3%로 과반이 넘었다. 이들 중 의약품이 적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품정보확인불가 29.6%, 약국보다 비싼가격 21.2%, 판매편의점 찾기 어려움 13.3% 순이었다. 조 대표는 "의약품 사용 전 복용방법을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70%에 달했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정보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오남용 교육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문화 가족 외국어 복약안내문을 제작·배포해 화제가 됐던 시립병원 약제과장이 큰 일을 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원장 모현희) 정덕숙 약제과장(숙명약대·55)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5월부터 정덕숙 과장의 제안으로 진행 중인 다문화 외국어 약봉투와 복약안내문이 우수 제안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총 17만건의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 중 정 과장의 다문화 가족 복약안내문은 3위,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서울시의 희망서울 창의상 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실제 어린이병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외국어 복약안내문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총 7개 한국어 병용 언어로 제작돼 있으며 지난 한해 병원약제부들은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 과장은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족이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할 때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외국어 복약안내문 제작에 나섰다. 다문화 복약지도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국내에 있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정 과장은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아이디어가 국가적으로 창의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기쁘다"며 "약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미약하나마 일조 할 수 있다는 데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어 복약안내문이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사회 다문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약사가 개발한 외국어 복약지도문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약지도 코너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신임 원장에 원희목(60)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26일) 취임했다. 정보개발원장은 이봉화 초대원장이 사임한 이후 6개월 가량 공식으로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2대 원장 공모를 거쳐 원 전 의원을 신임 원장에 임명,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16년 12월25일까지 3년간이다. 서울약대 출신으로 33~34대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 의원은 정보개발원과 인연이 각별하다. 원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정보개발원이 사회서비스관리원을 흡수 통합해 명실상부 보건복지 전문 정보관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입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편 원 전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를 설립해 고령사회와 미래복지 정책 이슈를 연구해왔다. 또 이대약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으로 취임해 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거론 할 때 국가와 기업들은 리스크의 발생과 속도에 따라 대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패스트 무빙 리스크(fast moving risk)와 슬로우 무빙 리스크(slow moving risk)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리스크라 함은 기업이나 조직, 혹은 국가 운영에 위협이 되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요소나 내부 환경·외부 환경 변화, 시장 변화에 대처 부족으로 인한 급성·만성적 도태, 혹은 여러 가지 내부갈등 문제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는 리스크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리스크의 원인 중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자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하기에 자국 산업체나 조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공청회나 포럼을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실행 과정을 수립하고, 정책 최종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정책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수립한 새로운 정책이 현실적으로 자국에 적용해도 되는지 실험 지역을 선정하여 정책 적응 테스트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정책이기에 정부는 정책의 변화를 실행할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지 꼼꼼히 따져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게 마련이다. 때로는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정책 실행 결과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는 반드시 정책을 실행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이 존재한다. 이를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경영적·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혁신적 정책 실행의 원인은 크게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환경 요인으로 함축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변화의 외부환경요인에는 거시경제의 변화(사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일본의 엔저정책,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의 연착륙·경착륙 시기와 예측 불허의 변수)나 우리나라와 경쟁국가의 변화(사례-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특구로 인한 의료·약료시장 선진화 정책), 국제사회의 갑작스런 사태(사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스로부터 시작한 유럽 발 금융위기) 등이 주요인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적 변화들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사태 발생 시 정부도 외부환경 변화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서둘러 준비하는 정책이기에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원론적 배경으로 볼 때 패스트 무빙 리스크(fast moving risk) 시스템에 따라 서둘러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환경 변화에 의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실행에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갑작스런 충격이나 쇼킹적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이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청회나 포럼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대한 사회적 부작용과 파장을 줄이면서 새로운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하는 정석적인 단계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지난 12월13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정부정책은 약국경영의 중대한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약국 도입을 약국경영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먼저 리스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정부의 명분과 배경에는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10년이 넘게 지금 헌법불합치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고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도 입법 노력을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헌법불합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였다고 정부는 주장 했지만 막상 그 내막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법인약국 발표에 대한 정부의 배경에는 첫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2008.9.17년)"이며 여기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법인 약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당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전문자격사 시장에 외부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본의 투입을 통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사업장 설립의 규제를 풀어 전문자격사 법인 뿐 만아니라 자격사 개인도 사업장을 하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단체의 임의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실시 목적을 약국이 1인 1약국으로 영세하고 소형약국 형태가 다수여서 서비스의 발전이 어려우므로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형화 조직화로 서비스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대표하는 다른 하나로는 KDI 윤희숙 최고위원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의약 부문주제발표(2009년12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당시 윤위원은 약국판매 일반의약품과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으로 표현)의 의약품 재분류와 향후 조정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부서나 관련기관에 별도의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일반소매점 판매 약, 약국 내 자유 진열 약, 약국 내 약사 약품, 처방약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하며 그 형태는 합병,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복수약국 개설금지를 해제하고 일반인의 약국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발표 당시 정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을 4년간 이끈 KDI 원장은 지금의 개혁의 주체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이다. 그러므로 작금의 상황을 단순히 정권이 바뀐 시기에 새롭게 시도되는 하나의 이벤트로 봐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며 과거처럼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정작 이러한 갑작스런 정부정책의 발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약사사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약사사회 내부 문제점은 안일함과 이기주의이다. 특히 우리나라 약국의 약료 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때 정부 발표대로 국제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의료·약료 서비스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설혹 금번에 약사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 실행을 막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져 이러한 정책이 분명 다시 실현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스킬이나 약국경영의 경험만을 강점으로 밀고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체계화되고 과학화된 선진 전문약료경영과 경쟁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차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며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약사 조직구성원을 지휘, 감독하고 도전의식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 방식은 약사 전문 직능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약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국가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부족하여 수동적 경영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 사고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변화에 대처하는 약사를 양성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까지는 약사들도 분명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시장 개방 방법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약사들도 전문화된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약국경영의 생각의 틀을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고 자신만의 동네 약국경영 틀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약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토대로 선진 약료서비스를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배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성탄절 당일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먼저 경북 상주시 남성동 소재 A약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6시40분경 A약국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서 추산 3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인명피해 없이 50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약국 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열기를 켜놓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약국내 애완견 난방을 위해 켜놓은 전열기가 과열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대구지역 B약국은 차량이 돌진해 출입문이 모두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25일 오후 3시경 대구 중구 삼덕지구대 앞 네거리에서 K씨(여·27)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한 후 B약국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약국 전면 유리창이 모두 깨졌으나 약국 안에 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절반 가량이 약국 안으로 들어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