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면밀한 분석과 대응(1)

• 약사와 리스크관리 [2]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거론 할 때 국가와 기업들은 리스크의 발생과 속도에 따라 대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패스트 무빙 리스크(fast moving risk)와 슬로우 무빙 리스크(slow moving risk)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리스크라 함은 기업이나 조직, 혹은 국가 운영에 위협이 되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요소나 내부 환경·외부 환경 변화, 시장 변화에 대처 부족으로 인한 급성·만성적 도태, 혹은 여러 가지 내부갈등 문제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는 리스크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리스크의 원인 중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자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하기에 자국 산업체나 조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공청회나 포럼을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실행 과정을 수립하고, 정책 최종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정책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수립한 새로운 정책이 현실적으로 자국에 적용해도 되는지 실험 지역을 선정하여 정책 적응 테스트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정책이기에 정부는 정책의 변화를 실행할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지 꼼꼼히 따져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게 마련이다. 때로는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정책 실행 결과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는 반드시 정책을 실행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이 존재한다. 이를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경영적·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혁신적 정책 실행의 원인은 크게 외부환경 요인과 내부환경 요인으로 함축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변화의 외부환경요인에는 거시경제의 변화(사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일본의 엔저정책,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의 연착륙·경착륙 시기와 예측 불허의 변수)나 우리나라와 경쟁국가의 변화(사례-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특구로 인한 의료·약료시장 선진화 정책), 국제사회의 갑작스런 사태(사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스로부터 시작한 유럽 발 금융위기) 등이 주요인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적 변화들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사태 발생 시 정부도 외부환경 변화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서둘러 준비하는 정책이기에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원론적 배경으로 볼 때 패스트 무빙 리스크(fast moving risk) 시스템에 따라 서둘러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내부환경 변화에 의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실행에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다면 갑작스런 충격이나 쇼킹적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이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청회나 포럼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대한 사회적 부작용과 파장을 줄이면서 새로운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하는 정석적인 단계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지난 12월13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정부정책은 약국경영의 중대한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약국 도입을 약국경영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먼저 리스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정부의 명분과 배경에는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10년이 넘게 지금 헌법불합치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고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도 입법 노력을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헌법불합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였다고 정부는 주장 했지만 막상 그 내막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법인약국 발표에 대한 정부의 배경에는 첫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2008.9.17년)"이며 여기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법인 약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당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전문자격사 시장에 외부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본의 투입을 통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사업장 설립의 규제를 풀어 전문자격사 법인 뿐 만아니라 자격사 개인도 사업장을 하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단체의 임의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실시 목적을 약국이 1인 1약국으로 영세하고 소형약국 형태가 다수여서 서비스의 발전이 어려우므로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형화 조직화로 서비스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대표하는 다른 하나로는 KDI 윤희숙 최고위원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의약 부문주제발표(2009년12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당시 윤위원은 약국판매 일반의약품과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으로 표현)의 의약품 재분류와 향후 조정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부서나 관련기관에 별도의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일반소매점 판매 약, 약국 내 자유 진열 약, 약국 내 약사 약품, 처방약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하며 그 형태는 합병,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복수약국 개설금지를 해제하고 일반인의 약국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다.

발표 당시 정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을 4년간 이끈 KDI 원장은 지금의 개혁의 주체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이다. 그러므로 작금의 상황을 단순히 정권이 바뀐 시기에 새롭게 시도되는 하나의 이벤트로 봐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며 과거처럼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정작 이러한 갑작스런 정부정책의 발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약사사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약사사회 내부 문제점은 안일함과 이기주의이다. 특히 우리나라 약국의 약료 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때 정부 발표대로 국제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의료·약료 서비스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설혹 금번에 약사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 실행을 막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져 이러한 정책이 분명 다시 실현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스킬이나 약국경영의 경험만을 강점으로 밀고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체계화되고 과학화된 선진 전문약료경영과 경쟁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차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며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약사 조직구성원을 지휘, 감독하고 도전의식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 방식은 약사 전문 직능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약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국가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부족하여 수동적 경영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 사고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변화에 대처하는 약사를 양성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까지는 약사들도 분명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시장 개방 방법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약사들도 전문화된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약국경영의 생각의 틀을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고 자신만의 동네 약국경영 틀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약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토대로 선진 약료서비스를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배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