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 마곡지구 약국·병의원 입지분석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라 불리는 마곡지구 분양 열기가 초가을에도 뜨겁다. 대규모 주거·산업단지 입주와 더불어 2017년 이화의료원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업지구 분양 전부터 약국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첫삽을 뜨지도 않은 신규 상가들은 분양사업 개시 전부터 약국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마곡지구 부동산 업자들은 벌써부터 일단 약국자리 청약을 받아놓고 병원을 모셔온 후 분양가를 더 올려 받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마곡지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마곡지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인접한 택지지구로 현재 사실상 서울권 마지막 택지지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서울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세종시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삼두마차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곡지구 투자열기는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주거와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을뿐만 아니라 서울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라는 희소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 산업단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상업지구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신도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이 상업지구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업지구는 크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산역(그림 중 1번)·양천향교역(2번)·신방화역 상권(3번)·마곡나루역(4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양 전부터 약국 눈치싸움"…현재는? 전제 지역 중 2.2%에 불과한 상업지구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업종별로 눈치 작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단연 투자열기가 가장 가열되고 있는 업종은 약국이다. 일부 상가는 분양사업 개시 전부터 약국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청약이 시작됐고 일부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약국자리 분양은 완료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먼저 가장 치열한 약국 분양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발산역 인근 상업지구다(그림 1). 다른 지구와 달리 기존 구도심과 인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2017년에 이전해 올 이화의료원 부지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관심도가 뜨거울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에는 현재 3개 상가가 분양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화의료원 정문에 위치한 대규모 쇼핑몰은 청약을 진행 중이다. 3개 상가의 경우 1층 약국자리 독점 계약조건의 분양가는 15~20억대로 책정돼 있다. 이 중 2개 상가는 분양이 완료됐지만 1개는 분양사업을 막 시작한 단계다. 이 중 특히 이화의료원 정문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인 '문영 플럭스타워'는 약사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상가라 할 수 있다. 2만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라는 특성이 이외에도 몰 내부에 의원 입점과 더불어 이화의료원 처방전 흡수가 가능한 문전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개 건물이 연결돼 있는 구조인 만큼 분양사업소는 쇼핑몰 1층에 3개 약국을 입점하겠다는 계약으로 청약을 진행 중이다. 시초 청약금액은 5000만원으로 금액에 따라 상가 위치 등의 수혜가 가능한 구조이다. 현재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15일 최종 동호수 지정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천향교역(그림2번) 부근은 대부분 오피스텔 형태 상가 10여개가 분양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가 1층 약국자리 분양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분양가 역시 15억대에 형성돼 있다. 신방화역(그림 3번)은 주거 단지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상권으로 4개 상가가 지난해 말부터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4개 상가 1층 독점계약 조건의 약국 자리는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분양가는 12~15억대에 책정돼 있다. 이들 상가들의 경우 내년 6월 경 준공을 앞두고 병의원 입점이 진행 중인데 병원은 임대가 가능하며 대부분 보증금 1억에 월세 400~500만원에 임대료가 책정돼 있다. 마곡지구 분양사 관계자는 "약국자리는 청약 단계부터 눈치싸움이 치열해 분양까지 가지도 못할 정도"라며 "청약을 받아놓고 병의원 입점 상황에 따라 부르는 것이 분양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마곡지구의 상업 시설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도심 인구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대구모 주거단지, 50여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따른 유동인구 규모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주거단지 조성으로 젊은 층이 몰려들면서 의원과 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이화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문전약국의 수혜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 사업 전부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 역시 마곡지구의 향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곡지구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고 하지만 마곡지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상업지구가 한정돼 있는데 더해 수혜가 워낙 많다보니 투자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뉴스분석]=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왜 늦어지나 제약, 도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사의 순이익률 하락을 새 과징금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국 과징금 개선작업이 미뤄지더니 이제는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이 먼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이 법리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제출됐다.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안은 9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상반기 중으로 공포, 시행된다. 그러나 약국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무작정 기다려주다 되레 역전이 돼 버린 꼴이다. 근본 원인은 주무부처가 달라졌다는 데 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은 보건복지부가 했지만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제약사 관련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가장 큰 이유다.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조업, 도매업, 약국 등 3개 분야에 대한 과징금 산정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2011년도 제약사 순이익률 6.53%는 2012년 약가인하에 따른 순이익 손실분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반영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복지부도 당시 과징금 산정기준이 3개 분야로 통합 관리되고 있어 약국만을 한정해 별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연구가 마무리된 만큼 약국만 먼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의 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결국 제약사의 순이익 손실분 반영에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작업은 엉뚱하게 전개됐다. 식약처는 5월7일 제약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제약사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은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약국, 도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물을 전면 수정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보사연 용역결과를 보면 약국매출 구간별로 최대 10분 1수준으로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약국의 과징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과징금이 너무 낮아지면 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인하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놓았고 보사연 용역 결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약사회와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복지부 수정안 간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처방약 품절에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제약 디아제팜정 품절로 약국들이 조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회사는 원료 수급 과정 문제로 당장 의약품 생산 물량이 달려 일시 품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갑작스럽게 늘어난 디아제팜정의 처방도 품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아제팜의 오리지널 약인 바리움정 2mg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바리움정 2mg의 품목 자진 취하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재고 물량이 부족해지자 디아제팜정으로 처방이 일시적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바리움정 생산이 중단되면서 평소보다 처방이 많아졌고 원료 수급상 문제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유통상의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다음달 말경이면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병원과 약국에는 공지되지 않아 약국은 이유도 모른 채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A사만의 문제도, 이번 뿐만도 아니다. 처방약 장기품절이 있을 때마다 약국들은 처방은 나오는데 약이 없어 애를 먹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처방 병원, 조제 약국 "생산중단·품절, 우린 몰라"=문제는 처방약 일시 품절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의원도, 조제하는 약국에서도 해당 의약품들의 생산 중단, 품절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양기관에 관련 정보가 공지되지 않다보니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절인 의약품의 처방을 계속되고 약국은 약이 없어 조제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약국들은 사전 정보가 없다보니 재고약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대체조제를 준비하는 등의 사전 대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특정 약의 생산 중단이나 일시·장기 품절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문 등의 접수가 거의 전무하다. 약사회에도 공지되지 않는 것이 개별 약국에 전달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통해 관련 사실이 공지되는 건이 거의 없다. 도매상에 공지만 해도 다행인데 그마저도 안하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약국은 이유나 상황도 모르고 처방은 나오는데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등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요양기관에 관련 정보 알리려는 자세 필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이 품절돼 당장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면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병의원에 처방변경을 요청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에 공지하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제약사들이 '쉬쉬'하며 문제를 키운다는 것이다. 제약사가 요양기관들에 의약품의 생산 중단이나 장기품절 등을 알리기 꺼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생산 중단 약의 경우 시중에 풀려 있는 재고약을 소진하기 위해 최대한 관련 정보 공개를 늦추려 하고, 품절 약의 경우 혹시나 병의원에서 처방코드가 삭제 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의약품 조제 차질로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관련 사실들을 요양기관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약이 유통이 안되면 약국은 뒤늦게 관련 사실을 개개인이 확인하고 일부는 사재기 하듯 약을 쌓고, 일부는 약을 못구해 애를 먹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상의 차질이 있을 때는 요양기관들에 먼저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소아환자 외래전용 병원이다. 복지부는 365일 평일 밤 11시, 토일요일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5대 5로 편성해 병원당 1억8000만원(월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약국이었다. 응급환자가 아닌 외래진료 허용이기 때문에 주변 약국이 문을 열지 않으면 소아환자들의 조제가 불가능해지 때문이다. 결국 약사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심야시간 약국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약국만 자비로 운영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약국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주 지원방안과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사를 고용하면 인건비로 약 35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약국 관리비 등을 추산해보면 월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게 된다. 소아과 주변의 한 약사는 "심야시간 인건비는 시간당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며 "그러나 심야시간에 근무할 약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보조금을 수령할 약국을 정하는 것도 쟁점이다. 병원 주변 약국의 자원을 받아 특정약국 1곳을 지정하는 방안과 병원 주변 약국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을 약국별로 나누더라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려면 지정 병원 인근 약국을 시범사업에 포함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정된 약국의 야간 휴일 시간대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병의원과 약국의 브랜드화 방안연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결과물을 도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연구기간을 4개월로 지정한 만큼 연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약국은 법인형태의 개설자체가 금지돼 있고 개인병원은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한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인해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연구 대상은 네트워크 병의원, 약국체인 등 기존에 운영 중인 볼런터리체인(voluntary chain)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런터리 체인은 독립된 의원과 약국이 본사에 가맹되는 형태로 직영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또 다른 형태인 레귤러체인(regular chain)은 본점을 중심으로 각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점을 설립해 나가는 백화점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KDI가 제시할 대안과 기재부가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연출, KDI 주연의 또다른 의료기관-약국 투자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약사사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제품 가격부터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민초약사가 약국만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약국 상담 제품의 가격만을 따지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소민 약사는 저가, 할인을 내세운 인터넷, 홈쇼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상담 능력과 더불어 약국이 보장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성 약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약사가 말하는 추천제품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 협회 차원의 인증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제품을 연구, 검사해 품질을 따진 후 협회 차원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협회 차원에서 보장된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면 가격만으로 제품을 비교해 항의하는 상황은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소민 약사는 "약사 개인이 체크하는 품질은 아무래도 객관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환자도 이를 알고 상담 후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이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나서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거친 후 합격한 추천제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약사는 이어 "약국에서는 더 까다로운 제품검사를 거친 확실한 건기식들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일방적으로 가격의 잣대로만 평가 받아 약국이 비판받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약사회는 추천제품 제도보다는 품질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제품을 연구하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단체의 인증제도 등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7~8년 전 약사회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만큼 추천제도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약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제 제품을 걸러내는 약사회 차원의 시험센터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불법이다보니 추천제품에 별다른 표시를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약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이나 원료 상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센터 운영이나 관련 회사와의 MOU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3층 구내약국이 연간 임대료 6012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또 정부대전청사 구내약국은 연간 임대료 1815만원에 낙착됐다. 8월 진행된 공공시설 구내약국 입찰결과를 보면 약사 2명이 경쟁을 펼친 김포공항 3층 구내약국 입찰은 6012만원에 낙찰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500만원 수준으로 처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약국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평가다. 한국공항관계자는 "약국 임대 입찰은 매년 유찰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면서 "내방고객이 많다도니 일반약 판매을 선호하는 약사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정부대천청사 구내약국은 월 임대료 151만원 대에 낙찰됐다. 당초 대전청사관리소는 최저입찰가 1491만원에 입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감정가 대비 121.7%인 1815만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공공기관 구내약국 인기가 줄었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유찰 없이 진행됐다"며 "다른 공공기간 구내약국은 입찰참여 약사가 없어 입찰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약사들이 스마트폰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과정서 휴대폰으로 제품 가격을 검색해 현장에서 항의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질환이나 제품에 대해 문의해 상담을 하면 그 자리서 약사가 권한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검색부터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20~30대 젊은 고객이나 어린 아이를 둔 고객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약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약국 위주로 판매되던 일부 건강기능식품들도 가격을 할인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입)'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약사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가격을 검색해 구매하려는 고객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한 아기 엄마가 칼슘제를 추천해 달라고 해 한참 상담을 했더니 그 자리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후 인터넷이 더 싸다면서 묘한 표정을 짓더니 나가더라"면서 "고객 관리 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놓기는 했지만 약사로서 화도나고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즘은 질환을 이야기해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부터 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질환과 관련한 상담은 약국에서 원하고 제품 구매는 비교적 가격이 싼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일단 인터넷 등과 가격을 비교해 항의하면 기분이 상해 그냥 돌려보내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약국이 곧 건기식 등 제품을 점점 뺏기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가격비교부터 하려는 환자에게 약사의 상담 기능에 대해 일정 부분 설명해 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