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서울 강남지역 약국 3곳이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했다.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불법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관할보건소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데 대해 서울시측이 이달 8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해왔다는 것.관할보건소의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강남구 소재 A약국과 B약국은 무자격자 판매로 적발, A약국은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B약국은 업무정지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1140만원)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또, 송파구 C약국은 수입건식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해당 약국 약사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향후 서울 전지역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5월15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 보도를 통해 약국의 불법행위 행태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약국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과 관할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특히 5월14일에는 복지부에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무면허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해당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사의 불법진료 및 임의조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응급의료대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21일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미수금 지불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 및 행정소송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병협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진료 후 도주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가 수용되지 않고 반송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병원계가 불가피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부산 모 병원은 지난 1월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 환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다.그러나 복지부 및 심평원은 응급대불 제도의 취지 상 환자의 주민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환자의 실체를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대해 병협은 직접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정부가 대불 불가 사유로 들고 있는 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 등은 모두 법령 운용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불금지급 의무를 불이행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병협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1일부터 한국릴리의 '액토스정' 등 오리지널 6품목의 약가가 20%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총 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반면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캅셀', 한올제약의 '피엔믹스페리주2호2000m' 등은 내달부터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동일성분 최초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7품목의 약가를 80%로 조정해 6품목은 내달 1일부터,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은 특허만료 예정일인 오는 12월 20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키로 했다.내달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100mg 1512원→1209원 ▲현대약품 노바스탄주 3만1650원→2만5320원 ▲한국화이자 디트루시톨SR캅셀2mg 1128원→902원 등이다.일동제약 일동엑소데릴크림이 232원에서 18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한국릴리 액토스정15mg 1211원→968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소덱스정 7414원→5931원 등도 상한금액이 조정됐다.또한 원료합성 의약품 관리대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도 발생해 ▲하나제약의 페나키주사 1650원→719원, 패나키주사2ml 1650원→719원 ▲씨트리의 터비넥스정 811원→524원 등으로 인하됐다.이에 반해 특허소송 결과나 지난해 약가재평가 과정의 오류가 인정된 8품목은 기존의 약가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해당 품목은 ▲한올제약 피앤믹스페리주2호 1만7176원→2만4294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 579원→605원, 옴니세프세립소아용 1063원→1111원 ▲유한양행 에니세프캡슐100mg 492원→514원 등이다.박스터의 ▲클리니믹스앤14지30이주사1000ml 2만2677원→2만6131원, 1500ml 2만8876원→3만3274원, 2000ml 1만9465원→3만8930원 ▲클리니믹스앤9지15이주사2000ml 2만4913원→3만5237원 등도 상한금액이 인상됐다.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180품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급여가 시작된다.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태평양제약 카타프로현탁정17.5mg 82원, 35mg 165원, 52.5mg 247원 ▲비엘엔에이치 페리프록스정500mg 2260원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보령제약의 SK케미칼의 '스피틴정' 등 55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이들 약제들은 약국의 재고소진 등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간이과세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영세 약국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가 아닌 자정신고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지난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조제 및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약국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업장 실태조사 절차를 잘 몰라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일반과세업자 강제전환 실시 직후, 데일리팜에 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잖게 이어졌던 것이 사실.최근 인천 지역 A약사는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을 듣고 자정신고서를 적극적으로 신청, 실사를 받아 최종 간이과세업자 판정을 받아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여기에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기존까지 일반이었던 약국이 간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통보에 간이전환을 포기하고 계속 일반으로 남았다가 3년 경과 후, 다시 간이로 가게 해달라는 신청서일 뿐이기 때문에 자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때문에 A약사는 자정신고서에 약국의 현황, 즉 약국 위치나 일일 방문객수, 일 매상 매약·매출 액수 등을 설명하고 부당함을 강조하는 민원을 부연했다.약국 실사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을 방문해 자정신고서의 사실여부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조제는 아예 없거나 미미하고 매약도 적은지, 직전년도의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여부 등을 현장입회 해 확인한다.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또한 내방객수 및 매출 단가, 전기. 수도 사용료, 컴퓨터에 입력된 상반기 총약제비의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A약사의 경우 실사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영세하다고 판단,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우송해줬다.A약사는 “어려운 현실에서 간이과세자 혜택은 큰 도움이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지난 7월 1일 이후 우송받은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여기서 약국 사업자번호는 불변한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자정신고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거해 간이유지를 신청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식도 없지만 영세약국 신청 근거를 남겨야 현장실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 ' 울트라셋'의 제네릭 67품목의 약가가 이르면 9월 무더기 등재될 예정이다. RN 이와 함께 울트라셋정의 절반용량인 울트라셋 세미정(아세트아미노펜 162.5mg-트라마돌18.75mg) 제네릭은 36품목이 약가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에 착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67개의 제품은 오리자날약 울트라셋(354원)의 68%인 240원, 울트라셋 세미정(236원)의 제네릭은 160원에 등재될 전망이다.울트라셋은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겨냥해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LG생명과학, 종근당 등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울트라셋과 세미정을 함께 준비했다.그러나 울트라셋은 의약품연구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울트라셋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이다.따라서 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은 내달 발매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제약사 개발팀 한 관계자는 "현재 허가받은 상당수 업체들이 9월달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특허가 살아있어 발매하면 바로 가처분 들어올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약가재평가로 약가가 인하된 8품목의 보험약가가 기존 가격으로 환원된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부터 약제급여 목록개정안 서면심의에 착수, 약가인하 8품목에 대한 상한가 인상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RN 먼저 한올제약의 '피앤믹스페리주2호'는 1만7176원에서 2만4294원으로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세립소아용'은 1063원에서 1111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유한양행의 '에니세프캡슐100mg'은 492원에서 514원으로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캅셀'은 579원에서 605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이들 품목들은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침해 소송 승소에 따라 참조약가 자체 변경 및 조정신청이 수용됐고 오리지널 품목의 상한가 조정에 따른 제네릭 상한가 조정 등이 반영돼 약가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또한 약가 참조책자 자체의 오류로 인해 박스터의 4개 주사제 약가도 인상된다.약가 조정 품목은 클리니믹스앤14지30이주사1000ml, 1500ml, 2000ml, 클리니믹스앤9지15이주사2000ml 등이다.복지부는 약가 참조책자인 이탈리아 의약품집의 색인가격 인쇄오류를 인정, 해당 제약사의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건정심 서면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약제 상한금액표를 고시한 뒤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