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 2대주주 경영권 참여 표대결로 결론일동제약 2대주주 안희태씨의 경영권 참여 여부가 이달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12일 공정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희태씨가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안상정등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지난 4월 일동제약의 지분을 11.4% 보유한 안희태씨가 경영권 참여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동제약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이에 안 씨가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은 “(안 씨의)의제 및 의안을 오는 26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0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안 씨가 일동제약에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통지서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사실, 일동제약이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주총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일동제약은 안 씨가 제안한 의제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 씨의 경영권 참여 여부에 대한 표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안희태씨 등은 지난 4월 ▲이사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감사기구의 실질화 ▲주주중심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실질적인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자산활용 및 배당 정책 수립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2009-06-12 09:14:01천승현
-
회생신청 천안 B약국, 채권자만 100명 육박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천안B 약국의 채권자가 93명으로 집계됐다.B약국 약사는 공동대표로 있었던 건설회사의 경영악화로 지난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4월 17일 회생결정에 이어 30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B약국 채권단은 D제약, S제약, C제약, K제약, I제약 등 제약사에서부터 D약품, M약품, H약품, S약품 등 도매업체, 금융권, 개인 채권자까지 93명에 이른다.피해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대형약국에다 채권단 규모가 커 업계에서는 금융권을 제외하더라도 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들 채권단은 최근까지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며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7월 16일로 정해졌다.현재 해당약국 약사는 법원에 약값 회전기일 10일에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약품구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직원채용 신청서도 제출했다.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B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를 재개한다면 채권 배당금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회생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2009-06-11 12:18:51이현주
-
병원투자자 무고한 의사에 실형 선고병원투자자를 무고한 사무장 병원의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투자자를 형사처벌한 목적으로 무고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A의사(7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부산 북구에서 B씨와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했다. B씨는 병원 개설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되 인사, 원무, 경리 등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총괄하기로 했다.A의사는 급여를 받는 병원장이 돼 진료만을 담당하기로 약정을 했다.이후 A의사는 병원 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건으로 인해 B씨 등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하고 진료실에 감금됐다며 고소장을 부사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것.이에 법원은 피고인인 A씨가 고령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조전과가 없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2009-06-11 10:24:55강신국
-
릴리, 흑인 직원 인종차별로 소송 당해현역 또는 전직 릴리 직원들은 릴리사의 흑인 차별에 대해 2006년 제기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은 엘라이 릴리가 백인에 비해 흑인 직원에 더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고 승진을 거부한 것에 의해 제기된 것.또한 일부 릴리 직원들이 흑인 직원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릴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번 건은 아무런 실태가 없다고 말했다.이 소송은 릴리의 전 직원인 카산드라 웰치에 의해 제기 됐으며 현재 9명의 다른 현직 또는 전직 직원들도 합류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이 집단 소송 인정을 받는다면 약 2천명을 대표하게 된다.미국 인디아나 남부 지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106명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들의 인종 차별 증언이 포함돼 있다.릴리의 전 흑인 업직원은 릴리가 자신에게 흑인이 아닌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지불했으며 백인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승진을 위한 추가적인 훈련을 요구 시 백인에 비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했었다고 덧붙였다.윌치 역시 전 릴리의 직원으로 백인 동료들로부터 인종 차별적 언급을 들었으며 임금 차별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09-06-11 09:38:21이영아
-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위헌 소지 있다"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와 관련된 고시나 법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수임 맡은 대외 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의 해석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현행 건강보험법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의 사용을 규정해 둔 가운데, 임상에서 고시나 법 규정보다 많은 양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 요양기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현 변호사는 이와관련 “의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수진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경우 단순히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할 경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또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행정기관이 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그는 “보편적인 진료수준을 벗어나거나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2009-06-11 09:36:25허현아
-
대구시약 "희망근로 상품권 약국사용 가능"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희망근로 상품권을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마쳤다.10일 대구시약에 따르면 최근 열린 6월 정기·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희망근로 상품권 약국 사용 허용건을 포함한 약사회 현안 및 회원 공지사항, 행사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대구시약은 정부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의 임금 가운데 일부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 약국이 이를 받아 처리하면 추후 동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약국 계좌에 입금토록 했다.희망근로 상품권은 정부가 이 달부터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의 임금 가운데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토록 하는 일종의 소비쿠폰제도 이다.아울러 대구시약은 현재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KT와의 인터넷 전화서비스 건에 대해서는 일선 약국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 확인한 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한편 구본호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달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업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해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09-06-10 14:30:29박동준 -
다이이찌산쿄 '세비카' 발매…대웅 공동판매다이이찌산쿄가 베실산 암로디핀과 올메살탄 복합제인 ‘ 세비카’를 오늘(10일)부터 발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올메텍’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새 복합제도 대웅제약이 공동 판매한다.이에 따라 '세비카'를 포함한 CCB와 ARB 복합제 시장은 노바티스-화이자 연합군의 ‘엑스포지’, 한미약품-MSD의 ‘ 아모잘탄’(코자엑스큐)의 3파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이에 앞서 ‘세비카’는 지난 1월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출시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하지만 베실산 암로디핀 특허분쟁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 일본본사가 발매결정을 뒤를 미뤘다.이런 사이 한미약품이 ‘아모잘탄’을 이달 1일자로 등재시켜 발빠르게 시장에 먼저 제품을 내놨다.마음이 다급해진 다이이찌산쿄는 특허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제품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다이이찌산쿄는 “세비카는 고정 복합제로서 두 약제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탁월한 강압효과를 제공,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환자들의 목표혈압 도달을 돕는다”고 설명했다.고대의대 박창규 교수는 앞서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이 지난달 13일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복합제 처방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ARB와 이뇨제 고정복합제보다는 대사기능에 중립적인 CCB와 ARB 복합제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세비카' COACH 임상연구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 '세비카'는 18세 이상, 경증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한 올메텍 10mg, 20mg, 40mg과 암로디핀 5mg, 10mg을 각각 단독 처방하거나 병용투여 해 다양한 용량의 병용투여 시 강압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COACH연구(The Combination of Olmesartan medoxomil and Amlodipine besylate in Controlling High blood pressure)를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연구 결과 암로디핀 5mg, 10mg 단독투여 군은 수축기 혈압을 14.9mmHg, 19.7mmHg 감소시킨 것과 비교하여 암로디핀/올메사탄 5/20mg, 10/40mg 병용투여 군에서는 각각 23.6mmHg, 30.1mmHg를 감소시킨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암로디핀 10mg군과 암로디핀/올메사탄 10/40mg 병용투여 군의 말초부종 발생을 비교한 결과 병용투여 군에서 말초부종의 발생을 54%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40/90mmHg 목표 혈압 도달률을 비교하면, 암로디핀 5mg 단독 투여군은 21.1%의 달성률을 보였으나, 암로디핀 10mg 단독투여 군은 32.5%, 암로디핀/올메사탄 5/20mg 투여 군에서는 42.5% 달성률을 보였다. 이는 암로디핀의 용량 증가 보다는 올메텍과의 병용투여가 수축기 혈압 감소와 이상반응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다.2009-06-10 10:51:57최은택
-
"약국 등 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하면 편리"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가 원천세를 납부할 때 반기납부나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또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제도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를 일괄지정 하는 방식에서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5월 기준으로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 매월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하는 제도-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납부 올해부터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이 상시고용인력 20인 이하까지 확대돼 상근직원이 10명이 넘는 대형 문전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세청은 새롭게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국세청에서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면 약국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무업무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말했다.2009-06-09 11:34:01강신국 -
약국, 종소세 납부비 폭증 '세금폭탄'종합소득세 납부가 마무리된 가운데 바뀐 제도로 납부비용이 폭증해 약국가가 '세금폭탄'에 한숨을 쉬고 있다.특히 올해는 바뀐 원천징수제도 연간적용의 첫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 반쪽짜리 증가치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이 약국가의 하소연.과거 청구액 전체에서 3.3% 원천징수했던 것을 2007년 하반기(7월)부터는 지급액 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 돼오고 있다.여기에 올해 신고하게 된 2008년 귀속 분은 1년치 지급액 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상당액을 3.3% 원천징수 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약국가 종소세 납부비가 폭증하게 됐다.예를 들어 매약이 거의 없는 로컬 인근 약국에서 조제 매출액이 7억 원이고 약가 비율이 70%라고 가정하자.이 7억 원 가운데 공단 지급액이 5억 원이고 본인부담금 2억 원, 비보험 조제 및 매약 매출 없이 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더 납부해야 할 비용은 두 배에 육박한다(표 참조).약국 중에서도 특히 조제료 비율이 작고 약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조제료 3.3% 원천징수로 인해 원천세액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납부세액은 더 늘어나게 됐다.경기도 부천의 M약사는 "예상대로 올해 종소세 납부비는 세금폭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납부액이 폭증했다"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작년보다 더 늘어 힘겨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미리 마련해 뒀던 예비비보다 납부할 세액이 초과돼 울상을 짓는 풍경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헌호 약국전문 세무사는 "매약매출과 약가비율, 비보험 조제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올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폭증한 세금에 기장료, 조정료 등 세무비용까지 합산해 소요비용이 예년을 훨씬 웃돌게 된 약국가는 당분간 매출 보전을 위해 더욱 허리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9-06-08 12:10:01김정주 -
의시연, 13일 '의료소송 바로알기' 행사의료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안전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는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3일과 내달 10일 이틀간 심평원과 인권위에서 각각 갖는다.첫날행사는 '의료소송 알아보기'를 주제로 소송절차비 치 소송비용 등에 대해 소개한다.이어 둘쨋날에는 의료전문 변호사 2~3명을 초청해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갖는다.2009-06-05 17:33:43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