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연수교육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정통한 글로벌 전문법조인 육성'이라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됐다.심평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건강보험과 제 외국의 관련 판례 및 문헌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 향후 의료분야 분쟁 및 소송사건에 필요한 실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강윤구 원장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판례 적용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운영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달 중으로 연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실무연수교육 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분석]=화이자, 제네릭 시장진출 영향과 전망세계 최대 제약기업인 화이자가 제네릭 시장에 손을 뻗친다.국내사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자본력과 브랜드파워를 겸비한 빅파마의 출현은 국내 제네릭 시장에 가공할 위협을 줄 만하다.신약 파이프라인 위축과 제네릭의 특허 도전으로 '캐시 카우'(Cach Cow)가 말라가는 다국적사들이 잇따라 제네릭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오리지널의 혁신성과 제네릭의 가치를 차별화해 온 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사업이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전망은 엇갈린다.◆화이자, 제네릭 시장진출 왜=화이자제약은 제네릭 사업을 다국적 신사업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고령화 등 인구학적 요인이 의약품 수요를 자극하는 반면 혁신적 신약 개발 여지는 좁아지는 상황에서 수익 악화를 타개할 대안으로 제네릭 수요를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국가별 진출시기와 규모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전략사업의 일환인 만큼 사실상 여건과 시기 문제로 판단된다.국제적인 약제비 절감 추세가 신흥시장의 입지마저 위협하는 흐름에서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한국화이자제약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상위사들에게 시장 점유율 왕좌를 내준 지 이미 오래다.제약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지난해 경영실적에서도 매출 정체와 이익구조 난조를 보이며 다국적사 통산 5위로 내려앉았다.노바스크, 리피토 등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제네릭의 맹위에 직면했으며, 아토르바스타틴(품명 리피토) 이성질체와 염 특허등록을 무효화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방어선 약화에 쐐기를 박았다.기등재목록정비를 위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아래서 약가싸움이 시장입지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양도양수-M&A…시나리오 예측 분분=때문에 업계는 화이자의 제네릭 진출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 분위기다.외자제약사들의 고착화된 경영적 딜레마를 감안할 때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제네릭을 넘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한 상위사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산도스를 독립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제네릭에 손을 대는 등 다국적사들의 제네릭 진출 의도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충분히 가능한 수순"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상위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은 막대한 자금과 연구역량에도 불구하고 신물질 발굴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방향타가 드러난 만큼, 시장 진출 형태가 주요한 관심사다.수입, 양도양수, M&A 등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업계는 국내사 M&A를 유력한 진출형태로 꼽는다.국내사 관계자는 "화이자가 자금력과 브랜드를 갖췄지만 국내 영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약가를 선점한 국내 제네릭을 양도양수 받기 어려운 만큼, 제조설비와 영업력을 갖춘 국내 알짜 기업과 M&A를 추진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외자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특허만료에 따른 위협을 방지하려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 소지를 피하려면 별도 자회사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리베이트 규제…외자사에 힘 싣나=물리적인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화이자가 한국적 영업환경을 무리없이 돌파할 지는 미지수다.국내사 관계자는 "특허독점으로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제네릭에 진출해 다 집어삼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외자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우면 국내사가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회사 관계자는 반면 "앞서 제네릭에 진출한 오리지널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국내사에 위협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모두 보유한 회사의 가치충돌이 효과적인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이 가운데 다국적사들은 최근 고조되는 리베이트 규제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이는 "약가선점이 관건인 국내 제네릭 시장에서 브란드 파워와 자금력만으로 기존 시장 탈환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사들의 예측을 비껴가는 전망이다.다국적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 선례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 국내 제네릭 영업의 문화적 체질이 다국적사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왔지만, 향후 사정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도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네릭 판매 경쟁요소로서 리베이트의 영향력이 약화돼 오리지널 기업의 브랜드 효과나 나타날 것"이라며 "제네릭을 수익모델로 고려하는 다국적사에게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진출에서 제네릭 인식 전환의 단초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국내 상위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네릭은 단순한 복제품일뿐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효를 내면서 경제적인 약이라는 인식은 부족했었다"며 "오리지널 기업의 제네릭 진출이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거대 다국적사와의 제네릭 경쟁은 국내제약산업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시장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16개 쌍벌죄 법안을 하나로 묶어 법안소위가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3개 '대안'을 채택, 원안대로 가결시켰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강도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또 약국 리베이트로 알려진 속칭 ‘ 백마진’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는 표현으로 쌍벌죄 처벌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의료법개정안=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쌍벌죄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23조의 2) 조항과 ‘벌칙’(88조의 2) 조항이 신설됐다. 또 ‘자격정지’(66조) 규정에는 새 조항이 추가됐다.세부내용을 보면, 쌍벌죄 적용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총망라됐다.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 등의 채택.판매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이다.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은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벌칙’ 조항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과 함께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약사법개정안=‘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76조),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79조) 중 일부항목이 추가되고, ‘벌칙’(94조의 2) 규정은 신설됐다.처벌대상은 제약사와 도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다.제약사와 도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금액도 몰수 또는 추징된다.약사들은 또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업무를 했거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면 1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의사들에게 허용된 리베이트 면제는 제약사와 약사.한약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한편 이들 쌍벌죄 입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자격정지가 형사처벌보다 위력 더 세다"의료계는 폭발직전이다.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대회는 쌍벌죄 입법을 규탄하는 의사들의 성토집회가 될 공산이 크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시큰둥하다. 쌍벌죄가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예외항목이 너무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다.특히 약국과 병원의 ' 금융비용', 속칭 ‘ 백마진’ 합법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심증이 더 확고해졌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 복지부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쌍벌죄의 의미=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지 1년 8개월여만에 커다란 매듭이 지어졌다. 그 사이 5명의 국회의원들이 진화된 법안들을 더 내놨다.그리고 전재희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태면서 이른바 쌍벌죄 입법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4월 국회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들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상의 획기적인 혁신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수십년 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복지부도 “그동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했다”며, 쌍벌죄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22일 법안소위 통과는 이런 정부 의지와 국회의 지향점이 모처럼 장단을 잘 맞춘 결과였다.문제는 쌍벌죄를 주구장창 반대해 온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이날 통과된 ‘대안’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쌍벌죄 '대안'의 함정=법안소위는 쌍벌죄 입법을 위해 13개 법률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하나로 만든 ‘대안’을 만들었다.1년이내의 자격정지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규정이 핵심 중 핵심이다.하지만 처벌규정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물망이 너무 커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리베이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백마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시민단체는 특히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이렇게 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다.복지부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공정경쟁규약 위반해도 쌍벌죄 피할수도"◇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실제 복지부가 국회에 배포한 ‘쌍벌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과 복지부가 인정한 자율협약에 규정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주로 제시했다.특히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제공자에 대한 처벌관행 등을 감안해 부당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의약품 거래와 연관된 기부금이나 채택, 처방실적에 따른 사례비와 랜딩비 등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거다.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만큼 처벌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형사처벌의 한계=가뜩이나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당초 법안에서 후퇴해 위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형사처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가 더 센 행정처분 쌍벌죄라는 거다.이는 형사처벌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데 리베이트(부당) 금액이 너무 많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 3000만원 상한선은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적다는 판단에 기반한다.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이 오간 핵심쟁점 중 하나는 형사처벌 수위 중 벌금형을 낮추는 부분이었다.따라서 의약사들에게 압박을 가할 실질적인 패널티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 더 하중이 실릴 게 뻔하다.'대안'에는 또 최영희 의원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조항이 배제됐고,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전담부서 설치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 빠졌다.◇쟁점과 과제=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보건의료계, 제약계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어 6~9월 3개월에 걸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의약단체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벌대상과 면제대상 범주를 정하는 내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시민사회단체들의 반격도 작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비용’(백마진) 합법화가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건강연대는 23일 쌍벌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금융비용’을 예외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시에 보건복지위 의원실에도 관련 내용을 유무선으로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비판은 쌍벌죄가 시행될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처방총액인센티브 10월부터 확대 실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의약품을 저가구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불법거래(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또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10월부터 확대 실시된다.반면 약국의 행정비용 증가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복지부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사후관리 강화=2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후 구입금액 및 청구금액을 모니터링 해 상한가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은 집중 관리한다.또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저가구매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리베이트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다.◇처방총액인센티브=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 관리 및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시범사업=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요양기관과 품목을 한정해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가를 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시범사업 품목과 아닌 품목간 형평성 문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동네·문전약국 양극화=복지부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평판이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약값 중 본인부담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또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약국간 약값차는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경쟁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목표가 부작용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지역 약사회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대한 필요한 적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행정비용 감소=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약국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전산시스템=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해 5~7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8~9월 테스트 및 검증을 거치는 등 10월 업무 적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추가예산은 약 14억원(응용프로그램 개발 8억원, 전산장비 증설 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정절감 효과=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평균 5% 저가구매 할 경우 약 4121억원, 10%는 8242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구입목록표와 공급기간이 제출한 공급내역서 등을 교차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요양기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보건당국이 현지조사에서 주요한 보험급여관계서류로 채택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법률상 요양기관의 작성·보존 의무가 없는 대체서류로 본 것.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D한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D한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명목으로 업무정지 1년을 처분 받았다.한의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11월 법원으로부터 “제재 정도가 지나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이 한의사는 그러나 보건당국을 상대로 재차 법정 공방에 나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는 관계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중”이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위 계산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반드시 작성,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다”고 판결했다.현행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계산서, 영수증 부분을 당해 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존하는 경우 이를 계산서, 영수증 부분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따라서 “법령상 작성 의무가 없고 실제 작성한 바 없어 제출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보험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설치된 토착비리 신고센터지난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에 만연한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했다.공사하도급 비리와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가 이른바 토착비리로 지목됐다.국세청은 감사관실을 대폭 확대해 일종의 토착비리 근절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또한 기소를 머뭇거리지 않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D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기부금도 대가성 의심되면 리베이트"정부기관 내 토착비리 적발 성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부산 소재 ㅅ의료재단에서 벌어진 회계장부 조작과 횡령, 환자 유인과 의약품 리베이트 등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백화점식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부산경찰은 리베이트의 경우, 6개 제약회사가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1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원의 리베이트가 건네졌다고 밝혔다. 의약품 납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부금이 건네졌다는 것이다.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서 만난 송채윤 경위는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리베이트라는 판단이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목적 ▲금품 종류 ▲목표액 ▲방법 ▲기간(1년 내) ▲보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모집계획과 ▲조달방법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록한 사용계획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송 경위는 "해당 의료재단이 자체 정관에 따라 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기부금 모집은 불법이다"고 말했다.기부금 모집 위반 의료기관, 최대 징역 3년부산지방경찰청향후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의 범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구체적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처방 증대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부금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기부금법은 처벌 수준도 높다. 기부금법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쌍벌죄 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인 것에 비하면, 징역 부분에 있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검경은 나아가 기부금법을 위한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송 경위는 "순수한 목적의 기부금이라며 영업사원이나 제약사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도 형식은 기부금이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말해 기소와 처벌을 자신했다.수사기관 처벌 의지 가장 높아…적발 의료기관 정상영업경찰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K제약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대전 경찰 관계자는 5개월여 간의 수사에서 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도 마찬가지이다.즉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찰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결국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원인도 국민의 상식에서 찾게 된다.송 경위는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단단히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해 보니 제약사 마진이 너무 많아서 30~40%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ㅅ의료재단(5층 붉은 선 내)과 이 곳을 찾은 환자들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큰 피해가 없어 보였다. 경찰이 12일 ㅅ의료재단 정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인 14일 ㅅ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병원 관계자는 "환자들도 별 반응이 없고, 타격이 별로 없다"며 "정 이사장도 출근했다"고 말했다.환자들은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지만, 환자 유인행위는 부산 전 지역에 만연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신부전증 환자는 "부산 병원들은 원래 다 이렇다"며 "환자들은 돈 한푼도 안 내고 있어서 병원 다니기가 좋다"고 말했다.한 도매 관계자는 "신장투석을 주로 하는 ㅅ의료재단과 같은 전국의 병의원은 대부분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환자 한 명을 붙잡는 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 유인과 리베이트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지방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정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