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약사·가족 두루 건강했으면…" 경기 용인윤약국 김광식 약사 "모든 약사들이 희망찬 모습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회무를 해야죠. 또 가족들과 동료 약사회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용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광식 약사(63년생)는 용인지역에서는 모르는 약사가 없다. 이미 7년째 용인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약사들의 어려움이 내일 처럼 느껴진다는 김 약사는 "작은 것이라도 회원이 원하면 다시한번 돌아보고 그 속뜻을 헤아릴 줄 아는 회무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약사들이 흥이 나서 일할 수 있게 동기가 부여되는 회무를 하고 싶습니다."또한 김 약사는 신묘년 새해에는 토끼처럼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는 작은 목표도 정했다."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도 건강한 2011년을 보냈으면 합니다.""약사국시 합격해 멋진 약사 될래요" 서울약대 4학년 정호경씨 정호경씨(87년생)는 새해의 떠들썩함을 즐길 여유도 없이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약사국시 때문.하지만 마음 속에는 이제 사회로 진출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멋진 약사, 그리고 약학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가득 차 있었다."연말연시에 놀고 싶은 유혹을 참아가며 미래의 약사가 되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약사국시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는 만큼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실천하려고요."개인적으로는 '운동하기, 아침 챙겨먹기, 영어공부, 봉사활동, 책 50권 읽기'와 같이 한편으로는 소소해 보이지만 금새 잊기 마련인 계획을 들을 실천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이다."대학교 졸업에 이르기까지 항상 저를 걱정해 준 가족, 함께 울고 웃은 친구들,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키워주셨던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보다 건강한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팅!""가족들과 여름에 터키 일주 할 거예요" 경기 복정동 서울약국 김현익 약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김현익 약사(75년생)는 유난히 분주하다. 약국경영 계획은 물론 가족여행, 동료약사들과의 추억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특별히 새해소망을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토끼 해인 만큼 내년엔 계획한 데로 살아봐야겠죠? 내년에도 변함 없이 가족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름쯤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터키 일주를 할 예정이예요."김 약사는 가족동반 여행뿐만 아니라 동료 약사들과 추억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20평 남짓 공간에서 늘 약국 바깥풍경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보아하니 올 새해에는 바쁘겠는데요. 동오패밀리 식구들과 일본, 제주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새해에는 세부에서 추억만들기 3탄에 도전합니다."그렇다고 약국경영을 소홀히 할 순 없다. 온라인에서 일명 'antiman'으로 통하는 김 약사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약국 운영에 일가견이 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 살려 새해부터는 데일리팜과 손잡고 경영게시판 운영을 맡았다."'데일리팜 경영상담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약사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약국경영에 대해 궁금하면 antiman에게 물어보면 된다더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네요. 약국 IT 시스템, 약국업무 메뉴얼, 약국 인테리어 등 그동안 정리된 내용들을 많은 약사님들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이고 싶어요" 연세가정의학과 정용표 원장 정용표 원장(63년생)의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길었다.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입시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아들을 보면서 함께 긴장한 시간들이었죠."지난해 큰 아들의 수험생활로 정 원장은 인생의 '낙' 중 하나였던 두 아이와 함께 하는 아이스하키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단다."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는 둘째 딸과 종종 아이스하키를 즐겼죠. 그런데 한 명이 없다고 목동 아이스링크장이 얼마나 휑 했는지 몰라요."이제는 무사히 입시 준비를 마친 큰 아들로 인해, 올해는 두 아이와 함께 아이스하키를 마음껏 즐기겠다며 설레임을 전했다.또한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 업무로 소홀했던 병원 관리도 꼼꼼히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의사회 활동이 많아질수록 환자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진료해도 환자들이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겠지만요."정 원장은 "병원 경영자,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진료 범위를 추가하지 못해 퇴보한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며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미안할 뿐"이라고 언급했다.따라서 새해부터는 의사회 활동 뿐 아니라 진료 영역에서도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로 열심히 뛰겠다는 것이 정 원장의 포부다."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데일리팜 독자 되시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윤석용 의원(51년생)은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 해인만큼 서민들의 삶이 성장과 풍요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새해 인사말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다"면서 "국민건강증진,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체감적으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아쉬워했다.그는 "새해에는 정치권이 서로 실력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앞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은 물론 모든 의사진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주를 내비쳤다.윤 의원은 끝으로 "데일리팜 독자여러분들과 약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신묘년의 풍요로움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가족은 건강하고 회사는 발전하길" 파마킹 법무팀 김기영 대리 김기영 대리(75년생)은 새해 첫 소망으로 가족 건강과 자녀들의 개인적 소망성취,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빌었다."새해 소망이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이 첫번째죠. 그리고 10년 동안 몸 담은 회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채권관리가 주 업무인 김 대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래선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다보니 온갖 어려움에 시달려 2011년은 더욱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 닫는 거래선들이 꽤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2011년에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닐 것 같네요. 사실 오늘도 지방 모 도매 업체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인지 그는 올 해만큼은 제약사나 거래선들이 당장 눈 앞에 이익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에 조금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한다."거래선의 어려움은 단순히 거래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약사 책임도 있고, 약업계 전체의 탓도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신묘년 키워드는 '도전과 발전'입니다" 한양대병원 약제부 유세리 약사 지난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병원약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유세리 약사(87년생)는 그간 적응하기 바쁜 한 해를 보냈다."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처음 접하는 일이라 먼저 부랴부랴 일에 적응하고 배우는 것만 신경쓴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해야하는 부분을 놓친 점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워요."때문에 유 약사는 내년 목표를 '도전'과 '발전'으로 설정했다. 병원약사로서 발을 딛을 때 마음먹었던 포부와 자세를 유지하겠다고도 다짐했다."임상약학 및 약물에 대해 공부하고 발전해서 환자들에게 유익하고 우수한 정보를 많이 제공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또 매달 병원약사회에서 함께 하는 봉사활동도 내년에 쭈욱 이어지겠죠?"유 약사는 자꾸 소홀해지는 운동을 내년에는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혹시나 마음 약해질까봐 친구와 함께 운동계획을 세웠다."금방 싫증내지 않고 꾸준히 배워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겠어요. 멋진 취미생활도 가꿔 나가고 싶고요. 모두들 도전하고 발전해서 보람찬 2011년 만들어 나가갈 바라요.""환자 위해 열정 바치는 한 해 만들 터" 고대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양대식 교수 양대식 교수(63년생)는 새해에도 환자 걱정 뿐이다."2011년 새해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모든 분들이 재발과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양 교수는 방사선종양학과라는 진료과목 특성 상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접할 일이 많다. 때문에 항상 환자들의 완치를 기원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고.환자들이 10~20년 계속해서 웃으면서 완치된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양 교수."지난해 저희과 식구 모두가 환자의 완치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못된 점과 추구해야할 점들을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죠.""내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처럼 영특하고 민첩하게 스스로 찾아 열심히 일하다보면, 보람된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건강이 세상의 으뜸 재산이죠"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김삼영 실장 김삼영 실장(63년생)은 건강관리실에 있다보니 새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건강"이라고 답한다."건강관리실에 몸 담다 보니 식생활고 만성질환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지요."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 건강이 세상의 으뜸 재산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얘기다.때문에 김 실장은 새해에는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로 국민 모두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토끼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바른 식생활을 유지해 날마다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 한 해 되세요.""토끼해, 토끼 같은 아내 얻을래요" 아스트라제네카 영업부 김성민 과장 김성민 과장(75년생)의 지난해 개인적인 목표는 건강이었다며 성공기를 소개했다."건강을 책임지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내 건강부터 먼저 챙겨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4월부터 금연을 한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그는 금연을 통해 더 건강해진 체력으로 보다 더 열심히 뛰는 한 해였기 때문에 업무 결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런 그가 토끼띠 해에 세운 개인적인 목표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다."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았는, 토끼해를 맞아 토끼같은 반려자를 만나 새해에는 둘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김 과장의 또 다른 소망은 모든 일에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것이다."새해에는 토끼처럼 점프해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위의 모든 분들도 인생에서 점프할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태정 상임감사 30여년 간 약사회무를 섭렵하고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임명된 권태정 감사(51년생)는 그간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며 정신없는 연말을 보냈다.첫 행정직에 임명된 탓에 긴장도 많이 했다는 권 감사는, 이런 이유로 올 한 해는 첫 째도 건강, 둘 째도 건강이 소망이라고 전했다."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소망의 첫번째겠죠. 그 다음은 말 할 것도 없이 심평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고요."상임감사로서 하루하루 틈이 새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세우고 지낸다는 권 감사는 데일리팜 의약사들이 환자의 건강만이 아닌 자신들의 건강도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의약사들은 환자들의 건강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해에는 두루두루 건강 챙기시고 토끼처럼 활력있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덧붙여 권 감사는 "의약사 모두 맡은 바 목표대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새해 맞이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주말부부 청산…화목한 가정 만들기에 온 힘을" 식품의약품안전 김정근 사무관 김정근 사무관(63년생)은 올 한 해 소원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것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천안에 있는 아내와 본의 아니게 떨어져 살게 됐기 때문이란다.처갓집이 근처라 아내와 아이들이 천안에 거처를 둔 것. 지난 11월 식약청이 서울 녹번동에서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15년만에 아내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 것이다.때문에 김 사무관은 오송 이전이 오히려 15년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흡족해했다. 김 사무관의 또 한 가지 소망은 자신감 있는 공직생활이다.그는 "그동안 너무 쪼들려 일을 한 것 같다"고 되돌아 보며 "이제부터는 두려움 없이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육아와 업무 두 마리 토끼 잡을래요" 바이엘헬스케어 김혜성 PM 김혜성 PM((75년생)의 새해 목표는 직장과 가정 생활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모두 김 PM에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회사에서의 목표는 그가 맡고 있는 아스피린과 칼디비타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그는 "아스피린의 우수한 효능을 약사님들에게 잘 홍보해 입지를 더 굳건히 해 나가고 칼슘제인 '칼디비타'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잘 알려 매출을 성장시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직장에서의 성공만큼이나 가정 생활도 빠드릴 수 없는 부분.그는 "아이가 태어난지 20개월 가량이 됐기 때문에 육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만큼 그의 마지막 소망은 어학 실력 향상이다.그는 "영어 사용이 잦은 편인데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 자기 계발까지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유통업계 걱정에 내실 있는 회사 만들고 싶어" 더존팜 이만근 사장 이만근 사장(51년생)은 새해 소망으로 쌍벌제 준수 등 도매업계의 단합을 꼽았다.이 사장은 "쌍벌제 정국에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불법 영업이 고개를 드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보였다.때문에 그는 "새해에는 도매업자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갖고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소망을 내비쳤다.이 사장은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회사경영에 있어 욕심을 버리고 싶다고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이유가 결정적 계기였단다.그는 "그 당시 외형을 키우려는 욕심에 과도한 여신을 갖다보니 작은 충격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다"면서 "올해에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탄탄한 회사로 키워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신묘년 새해에는 약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고용창출에 대한 극심한 실업문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의 한 해 였습니다.더욱이 제약산업은 5.3 약제비절감정책으로 일방적인 제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제정악화와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인 새GMP 밸리데이션 도입으로 시설자금 조달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한 상황중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즈음해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범 제약회사의 세무조사로 접대비등 추징세금을 징수코자 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 강행하는 등 약업계는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이나 선진화 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면 세무조사를 통한 법 시행전의 세금추징보다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자금에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강구됐으면 합니다.제약업계의 유통질서 확립과 약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고히해 공정한 경쟁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새해에는 정부나 약업계가 잘 화합되어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다시한번 약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온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복지부, 50억대 과징금 처분도 빨간불도매업체가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상납(환급)한 것을 약값할인 행위로 간주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환급금' 성격이 대금할인인지 리베이트인지는 통상의 거래 방식과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약품대금과는 별도로 결제되는 ‘약정금’(리베이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충남 논산소재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리베이트성 약값할인도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지난 24일 이 같이 판결했다.◆처분경위=복지부는 2008년 11~12월까지 B병원의 2003년 5월~2007년 4월분 의약품 구입내역을 조사해 이사장인 이모씨가 도매업체인 H약품 경영자 다른 이모씨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는 7억여원 규모. 복지부장관은 B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속이고 상한가대로 약값을 청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챙겨왔다면서 관련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환수결정했다.환수근거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항목을 적용했다.◆원고의 주장=B병원은 그러나 이 돈은 의약품 구입대금의 할인이 아닌 판촉 또는 거래관계의 지속 등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또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B병원에게만 환수처분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원심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B병원이 비록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약값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또한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익적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의 판단=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결론부터 보면 “쟁점금액(부당금액)은 이씨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B병원이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대금을 일괄 할인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서 약값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재판부는 “쟁점금액같은 환급금은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약값할인이 아닌 리베이트 목적이라는 것이다.특히 의약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약가 편차도 상당한 데 물품대금을 개별적으로 할인해주지 않고, 매월 납품물량의 전체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일괄 환급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물품대금 할인구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할인율을 정하게 된 경위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환급금의 성격이 대금할인인지, 리베이트인지는 일단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는) 약품대금 별도 결제되는 약정금으로 보면 지급구조가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원심판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소송총비용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했다.이번 소송은 상고심으로 속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환수금 7억여원을 되돌려주고, 막대한 소송비용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내부 의사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과징금 처분도 영향권=이번 판결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과징금 처분에도 적색불이 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5배에 해당하는 50여억원의 과징금을 B병원에 부과했다.B병원이 현지조사를 사실상 거부, 방해한 점이 감안돼 법령이 정한 최대수위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B병원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최근 행정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따라서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부당이득금 뿐 아니라 과징금처분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심평원, 2010년 결산·전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한 해, 건보 재정 안정화를 대명제로 삼고 약제비 절감과 DUR, 시장형실거래가 등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및 DUR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효과적인 약가·수가 협상을 목표로 한 총액예산제,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 제도들이 업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이 짊어진 과제는 결코 작지 않다.◆공단, 재정위기 명분 삼아 총액제 추진 등 숨고르기= 올 한 해 공단은 약가 및 수가 협상과 환수(소송) 등 사업의 초점을 건보재정 안정화에 맞췄다.이 가운데 하반기 진행됐던 의료계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협상은 상반기 리베이트 쌍벌제의 파란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치달았다.의료계는 절감 실패 원인을 리베이트 쌍벌제에 두고 원가보전 등의 명분을 내세워 3%대를 주장했지만 결국 2009년 건정심 합의의 벽에 부딪혔다.의협은 결국 공단과의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건정심에서 2% 선에서 합의를 봤으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은 불가피했으며 의협의 두 차례에 걸친 공단 시위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이번 수가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단이 지불제도 개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부대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어 절반의 성공을 거뒀던 점이다.공단은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약사회를 비롯한 치협과 한의협에 제시했으며 병협의 경우 회계자료 의무제공, 약제비 절감 연동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성공했다.당초 단계적인 총액계약제를 주장해 온 공단으로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밑바탕을 다지는 데 일보 전진한 셈이지만 그만큼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별 저항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수 밖에 없음을 예측 가능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공단의 재정 절감 움직임은 일련의 환수 강화로 이어졌다. 올해 개발된 부당청구 관리 시스템 NHI-BMS(구 FDS)는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함께 의사들과의 마찰로 크게 불거졌다.이 시스템은 내년 초 본격적인 확대 가동예정임에 따라 갈등의 여지는 잔존해 있어 공단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원료합성 및 생동조작 환수소송 또한 해당 제약사들과의 첨예한 엇갈림으로 공방이 지속됐다. 특히 생동조작 소송의 경우 104개 제약사와 1100억원대가 걸려 있는 사안들이 각 재판부의 일정 변경으로 최근까지 연기를 거듭, 난항을 보이고 있다.생동조작 소송은 과실입증과 함께 상당수의 사건에서 소멸시효, 환자부담금 산정이 큰 쟁점으로 떠올라 공단과 업체 간 법적공방이 내년에도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공단은 약제비 통제와 관련한 여러 기전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가능성을 점쳤다.특히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2002년 보건당국이 '적정기준가격제도' 명목으로 도입을 시도했다가 의료계와 제약계, 시민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좌초된 참조가격제를 비롯해 환급제(Pay-back), 지역별 총액 예산제 등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과 함께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이 가운데 환급제의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추가기전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도 공단의 약가협상력은 올해와 비교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공단은 내년부터 4대 보험 고지와 수·체납을 일원화 한 통합 징수를 시행하게 된다.◆심평원, DUR·저가구매 등 본궤도…제도 안착 과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고혈압 기등재약평가, DUR 등 올 한 해 업계를 뒤흔들 굵직한 제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심평원은 이들 제도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에 역량을 집중했다.특히 시장형실거래가의 작동을 위해 실행작업단과 상황관리단을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운영해 온 심평원은 관련 시스템을 완비, 10월 제도를 본 궤도에 올리고 공급내역보고 등을 통해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 입찰과 고가약 재편 등 논란과 업계의 우려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비현실적인 공급가를 강제하는 병원과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국의 박탈감 등이 얽히고 ?霞?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리베이트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당국의 기대에 맞춰 제도 안착에 힘쓰면서도 업계에 나타날 돌발 부작용 등 보완점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점검에 힘 쓸 것으로 전망된다.고혈압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경우 4월 초 발표된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른 고혈압약들의 타격과 이에 따른 업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했었다.블록버스터급 고혈압 약제의 약가 타격을 우려한 업계 혼란과 처방권을 사수하겠다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부의 3단계 인하책이 발표되면서 이 갈등은 일정부분 수그러들었다.심평원은 최근 기타순환기계·소화기계 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이 가운데 총 3121품목에서 2359품목은 유용성이 인정된 A등급을 받았으며 762품목의 경우 B등급 검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 초 5개군 유용성 평가 탈락 여부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심평원 역점사업 중 하나는 단연 12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이하 DUR)였다.경기도 고양시 2단계와 제주도 3단계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심평원은 사업단을 구성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키 위한 제반 마련에 분주했다.DUR 사업단은 하반기 의료기관 청구 S/W에 탑재할 DUR 프로그램 개발과 대국민 및 의약사 홍보에 주력했다.그러나 107곳에 달하는 병의원과 약국 S/W 업체의 더딘 장착으로 올해 말 기준, 현장에서 구동되는 DUR은 7000여곳에 불과했다.이는 복지부가 의원과 약국 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DUR 프로그램 탑재를 유예한 탓도 있다.따라서 심평원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DUR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 본격적인 확산과 맞물려 제도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약국 일반약 시행에 따른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약국 일반약 DUR과 관련해 국민들의 조사표 작성 거부와 의약계 수가 연계 주장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민, 의약사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중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제6행정부는 지난 15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복지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은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100mg 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먼저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과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한다"면서 "이 두 약물을 단순하게 경제성 여부를 임의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또 법원은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인 글리벡 종전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었는가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7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지부가 주장하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노바티스가 최초 보험급여 목록 등재시 결정된 약가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약제 공급을 중단했고 약가평가 가준인 A7약가 조정평균가가 불합리 폐지됐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한 A7 약가 조정 평균가가 사후적으로 폐지됐다해도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내 글리벡 약가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환자본인부담금 중 절감되는 부분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약가 인하에 반영했다"면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약제에 대해 상함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