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구속수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시흥 K원장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의료계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시흥 회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일부서 지적되고 있는 강압수사에 대해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없었더라면 K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협은 "국회나 정부 측에 쌍벌제에 관한 부당성과 모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겠다"고 했다.의협은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다며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힘겨워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고 말했다.아직까지 K원장의 정확한 자살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의협은 유족에게 남겨진 리베이트 추징금 등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의협은 "집행부는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죽임이 리베이트와 연관돼 보도되거나 공론화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의협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고인이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려 앞으로 쌍벌제 이외도 의료분쟁,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 의사 회원이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K원장 자살 사건 이후 추모 집회를 예고하던 전의총은 오는 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종각부터 복지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한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의 효력을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지난 26일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번째 결정문의 주문이다.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한미약품 등 다른 4개 제약사들도 이번 주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10월1일로 예정됐던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유예될 공산이 크다.서울행정법원의 첫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반면 휴텍스제약은 소송제기 시점이 늦어 10월 둘째주경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사의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일단 10월1일부터 예정대로 집행된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집행정지가 수용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본안소송도 해볼만하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한 법률전문가는 "철원 건만 놓고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철원사건에서 적발된 제약사들은 특정 보건소 공중보건의 한 사람과의 거래내용을 8만개가 넘는 전국 요양기관에도 동일하게 리베이트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왔다.보건소 한 곳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법률 전문가도 "제도 자체는 운영만 잘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약가인하 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이르면 연말경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법적 정당성도 심판대에 오른다.변수도 없지는 않다. 10월1일 예정 리베이트 약가인하 현황 영풍제약(16개, 절감액 17억), 동아제약(11개, 절감액 270억), 구주제약(10개, 절감액 9억), 휴텍스제약(9개, 절감액 6억), 일동제약(8개, 절감액 18억), 한미약품(60개, 절감액 30억), 종근당(16개, 절감액 41억)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경 이뤄질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와 김앤장, 세종의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다.복지부는 남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고 심평원 내부변호사들에게도 일을 맡겼다. 이에 맞서는 제약사의 구원투수는 김앤장(동아제약)과 세종(종근당)이 맡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복지부는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이 경우는 시한이 7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수용됐던 사례가 있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요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집행정지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 말라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계획이다. 사안의 특성상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만큼 일단 2차 리베이트 대상 검토작업은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를 지난달 29일 고시한 바 있다.

[이슈분석]4~6차 생동소송 결과 및 향후 전망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포함된 서울고등법원(1차 소송)에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4~6차 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소송 대상인데다 1~3차 판결에서 시험기관에만 3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아온 바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단측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요양기관 손해 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주위적 청구= 먼저 주위적 청구는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 위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공단은 또 주위적 청구에서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험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공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제약사)들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는데 관여했거나 조작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서도 공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생동성기준'에는 시험의뢰자의 시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임상시험기준'에 관리·감독 기준이 있더라도 생동성 시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제1예비적 주장, 부당이득반환 의무= '제조품목허가취소, 약제목록등재삭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은 법률적 원인을 상실했다. 따라서 제약사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단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취지다.요양기관은 의약품에 대해 마진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이에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제약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지급됐으므로 부당이득은 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만을 갖고 있으며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제2예비적 주장,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밖에 공단은 제2예비적 주장인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시중에 유통될수 없는 약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망당하거나 착오해 매수하게됐다'는 점을 걸고 넘어섰다.결국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약사에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법원은 이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요양기관 자력이 없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공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향후 전망= 이 처럼 제약사 전부 승소로 서울서부지법 민사 11, 12, 14부에 배정됐던 합의 사건은 지난 8월 12일자로 마무리됐으며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단독사건 역시 지난 8월 27일 선고가 내려졌다.이에 공단은 지난 9월 2일자로 전부 항소했다. 현재 일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특히 공단은 최근 학자들을 초청, 원료합성 소송 및 생동소송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동안 주도적으로 제약사를 대리해 온 박정일 변호사는 "1심에서 제약사들이 전부 승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제약사에 유리한 사안을 적극 호소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측은 이번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소송 당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펴는 등 적극성을 띈 바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7월 의사 2명이 IMS 시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까지 2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검·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학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안강 이사장대한IMS학회 안강(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이사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의 고발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의사의 IMS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5월 IMS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안 이사장은 "건침(dry needle)의 초기 단계인 'needle Tense'를 기행한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협이 고발하고 있다"면서 "IMS와 침술은 엄연히 다른 상태에서 진실이 호도·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한의협이 고발한 20여명의 의사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 또는 수사 연기 상태라는게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안 이사장은 "같은 의료인(한의사 지칭)으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고소·고발 하고 있다"며 "고발 당한 의사들이 울면서 전화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한의협의 이 같은 고발 행보로 인해 의학 학술지로 인정된 IMS 시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안 이사장은 "한의협은 국민 기만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세상이 검어져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짓과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불법 IMS 행위를 계속적으로 접수 받겠다는 분위기다.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엄 모원장은 IMS 행위를 했고, 이는 침술행위라는게 명확해졌다"며 "신고 접수를 받은 부분을 검·경찰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접수된 건수 가운데 IMS를 침술행위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곳을 고발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계가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학회의 고발 맞대응 시사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두고 보겠다는 방침이다.한의협이 고용한 '파파라치'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그는 "파파라치를 고용할 예산이 있으면 한의계 발전을 위해 쓸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인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10월 약가인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10월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유예됐다.노바티스 글리벡 사례에 이어 약가인하와 관련된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은 두 번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약가인하 연동제 제약사와 해당품목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약가인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9월 중순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7개 제약사 모두 개별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첫 번째 판결인 동아제약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서 사실상 10월 약가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동제약,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이번주에 나지만, 동아제약 판결을 인용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이들 제약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에 나선바 있다.한편 철원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7곳으로, 6개 제약사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 해당된다.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산정기준이 부당한데다 일부 지역 사건을 전체 품목 약가인하로 이어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해왔다.이처럼 약가인하 연동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각 회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그만큼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판결 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업체별로는 안국약품과 BMI제약, 백승흠(아남제약) 등이 전부승소 했다.반면 경보제약과 유니온제약, 백경흠(아남제약) 등은 패소했으며 청계제약은 일부 승소했다.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회사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