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D 등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으로 전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5일 서울행정법원 101법정에서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이자리에서 5개 약사회는 식약청이 의약외품 전환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품목들을 겨냥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제대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식약청 측 대리인 김성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약사들이 실익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복지부 고시에 의한 하부 규칙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성덕 변호사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표준제조기준은 제조 업자들에게 생산 기준만 결정해주는 단순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부 규칙정도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제조기준만 없어질 뿐 복지부 고시에 의해 여전히 의약외품으로 남게 된다"며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소송이 약사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전했다.이와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약사들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며, 약사들에게 실익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송"이라며 "경쟁자 소송의 성격이 있어야 원고 적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약사측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의약외품 전환 자체가 위법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들며 식약청 측 의견에 반박했다.하성원 변호사는 "일본법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됐다"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번 외품 전환은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하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일반약이라는 전제하에서 다퉈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에 맞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이어 "모든 일반약이 외품으로 전환된다면 약사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진행중인 소송은 형식 재판으로 종결되며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컨설팅 업자들은 약사들을 상대로 병원유치, 약국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약국 전문 컨설팅 업자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신축건물에 컨설팅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울 관악구에서 약국 개업을 준비중인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컨설팅 업자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8월 말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신축건물 1층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조건으로 건물주와 약국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소아과가 2층에 입점 계약을 완료했지만 약국 자리로 손색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A약사는 지인을 통해 약국 컨설팅 전문업자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이것이 화근이었다. 개업 준비중이던 A약사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어줄테니 계약을 해지하자는 전화를 받았다.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자문을 구했던 업자 K씨가 사전계약해지조건으로 건물주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황당한 A약사는 B씨를 만나 항의했고 이자리에서 B씨는 물러나는 조건으로 보상금 500만원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기다리는 약사들도 많다고 언급했다.약국 개업을 위해 A약사는 심사숙고 끝에 500만원을 주고, 본계약보다 금액이 인상된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에 다시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이틀 후 건물주는 보증금 1억, 월세 200만원에 계약을 원하는 약사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며칠사이 B씨가 또다른 컨설팅 업자 C씨, D씨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가격 경쟁을 부추긴 것이다.이과정에서 B씨등 컨설팅 업자들은 약사들에게 소아과 유치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천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요구했다.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위약금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컨설팅 업자들 역시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건물주와 컨설팅 업자 B씨는 선계약해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결국 A약사와 건물주간 최초 계약 후 보름만에 3000만원이던 보증금이 1억으로 올랐고, 없던 권리금 4000만원이 컨설팅 명목으로 생겨난 것이다.이에 A약사는 권리금 명목의 컨설팅 비용 청구가 불법 행위이며, 최초 계약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인상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A약사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상 컨설팅 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으며, 법정 중개 수수료 이상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B씨 등 컨설팅 업자가 건물주와 함께 가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이어 "해당 건물에 대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떠나 컨설팅 업자로부터 과도한 컨설팅 비용 피해를 입은 약사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A약사는 고액의 권리금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행정구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A약사의 이러한 항의에 대해 약국 컨설팅 업자 B씨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B씨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건물주가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길 원했다"며 "보증금과 월세도 건물주 의지에 따라 인상됐고, 다른 약사들의 유입도 건물주가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보증금과 월세 인상, 선계약해지조건 등 A약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모두가 건물주 주도하에 이뤄졌고, 가격 경쟁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B씨의 입장이다.B씨는 "엄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적법했다"며 "A약사가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 역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이낙연 의원의약사 195명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해 연급보험료를 적게 내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약사는 전문직 종사자 중 건축사 다음으로 허위신고가 많았다.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 174명이 소득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연금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공단자료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 2188명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11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득을 신고(지난 8월 기준),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6.1%인 571명이 허위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득을 상향 조정했다.이 가운데 건축사가 238명(41.7%)로 가장 많았고, 약사 174명(30.5%), 수의사 89명(15.6%), 세무(회계)사 24명(4.2%), 의사·한의사 각 10명, 법무사 8명, 감정평가사 7명, 변호사 6명, 변리사 3명, 관세사 2명, 치과의사 1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또 최근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전문직 종사자들의 월소득도 전체 평균보다 낮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올 9월 기준 직장 퇴직이나 사업 휴·폐업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았다가 새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전문직 종사자 243명의 신고소득 131만7000원이 전체 전문직 종사자 월평균 소득(8월 공단 조사) 194만9000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경제 한파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득 신고로 타당한 연금을 납부하는 게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K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정확한 자살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 등은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번 [옛날신문을 읽다]에서는 우울하지만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의사들의 자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대기업초임 5배 월급 의사 '가난하다' 자살서울 강남에 사는 40대 의사가 199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월급 2백50만원을 받는 고소득 의사의 죽음에 대해 언론은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당시 현대 등 대기업 초임이 40~5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월급 2백50만원을 받는 의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죠.하지만 80~9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물질만능적 사회였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고용의사인 윤씨가 이날 하오 7시30분쯤 귀가해 '직장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고 싶다. 개업해야겠다'고 말해 말다툼을 한 뒤...(중략)...80년초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했으나 사업부진으로 2년뒤 폐업, 충남 온양의 모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5년가량 근무하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보너스 없이 월 2백50만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해 왔다.' [1990년 1월6일자 경향신문]사실 지금이야 의사가 갖는 경제적 지위가 이른바 '상위층'으로 평가 받지만 50여년 전에는 생활고를 겪는 의사가 비일비재 했었나 봅니다.반세기 전, 생활고 시달리는 의사들 신변비관 목숨 끊어일제강점기 당시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살펴봤더니 의사 자살의 동기 중에서 생활고나 신변비관이 많았습니다.'사업에 충당하고저 돈천원을 구하려고 원산 방면에 갓다가 그것이 여의치 못하므로 그대로 돌아오다가...(중량)...집에 돌아가서는 병 중에 잇는 자기 안해(아내)의 병도 아니 보아주고 다량의 모루히네를 마시고 자살한 것이라는데...' [1934년 3월10일자 동아일보] 전쟁통에 집과 병원을 잃고 낙담한 의사가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습니다. 생활고가 자살의 직접 동기라고 당시 신문이 보도 했습니다.'육이오 전란 당시 병원과 집을 소실 당하고 그후 개업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고에 쪼달려 최근 수차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956년 2월1일자 경향신문]수술 실패 후 자책, 환자가족 민원에 시달리는 의사들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수술 사고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강하죠.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수술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신문 지상에서 조명 됐습니다. 81년 60대 의사의 죽음도 그랬습니다.'해방전 일본에 유학, 의사자격증을 얻은 뒤 줄곧 서울에서 의사 생활을 해 온 우씨는 지난 69년 의료사고를 낸 뒤 의사 자격증을 박탈 당해 그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의사 조수로 생활해 왔다는 것.' [1981년 12월10일자 경향신문]'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다 환자가 숨지자 고민끝에 자살했다...(중략)...신 원장은 임신 2개월인 모 회사 경리사원 김 모양(24)과 애인 박 모씨(31)가 함께 찾아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 마취제인 라보랄을 20cc 주사했으나 마취가 안되자 다시 7cc를 주사, 수술이 끝났는데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후략)' [1979년 4월18일자 동아일보]30대 여의사 마취제 주사 자살 '의료분쟁' 논란 촉발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1년 경기도 안양 여의사 비관 자살 사건이 그것입니다.'강 부인이 마취제 두 병을 자기 왼팔에 주사해 중태에 빠진 것을 집주인 유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강 부인은 지난해 10월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진 후 가족들이 끈질긴 진정 협박과 수사당국의 잇단 조사에 시달려온 것을 비관해 왔다는 것.' [1981년 1월9일자 동아일보]30대 젊은 여의사의 죽음은 의료계의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시도지부장연석회의를 열어 의료분쟁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밝고 재미있는 사건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리베이트 조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자살을 선택하고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45일간 구속조치하는 등 과잉 수사 의혹도 의료계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W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보건소 진료의사 B(61)씨를 구속했다.이번 수사는 경찰이 프로포폴 유통 경위를 수사하던 중 W업체 약품 수송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리베이트 장부가 빌미가 됐다.경찰은 W업체 본사에서도 리베이트 장부를 발견했고 의약사 22명이 리베이트 의심사례로 조사를 받았다.이렇게 시작된 인천지검 리베이트 수사는 A씨 자살과 B씨 행방불명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자살한 A씨는 지난 9월 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동료 의사 2명과 함께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해왔는데 리베이트 수사 이후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들로에게 마저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히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함께 동업을 했던 의사들이 A씨를 대신할 의사를 물색했다는 말이 있다"며 "결국 동료의사들 마저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는 등 사회적 명예 실추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A씨와 함께 W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사가 검·경 등 정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적위주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다.특히 리베이트 수사가 제보를 중심으로 처방이 많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압수사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10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 121개 품목 약가인하가 일단 정지됐다.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내용을 29일과 30일 잇따라 안내했다.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제약사와 품목은 영풍제약 16개, 동아제약 11개, 구주제약 10개, 일동제약 8개, 한미약품 60개, 종근당 16개 등 6개 업체 총 121개 품목이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종근당을 시작으로 27일 동아제약, 28~29일 일동제약.한미약품.구주제약.영풍제약 순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복지부는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판결선고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항고장을 제출했거나 항고할 예정이어서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실제 복지부는 종근당과 동아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미 항고장을 제출했다.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함께 고시됐던 한국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 보험약가는 1일부터 예정대로 8.53%씩 인하된다.이 회사는 소송을 다른 제약사보다 늦게 제기해 다음달 6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따라서 휴텍스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다음주말이나 10월 세째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