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전만복, 이태한, 최희주, 김원종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 실국장이 전면 교체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태한(54, 행시31), 보건의료정책관에 김원종(행시31), 건강보험정책관에 장재혁(48, 행시34) 씨가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실장급은 전만복(52, 행시2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기획조절실장에 전보 배치됐다. 또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는 최희주(행시30) 건강보험정책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국장급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교육파견에서 복귀한 장재혁 전 노인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안도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복지부에 복귀했다.한편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퇴임한다.◆전만복 기획조정실장=1961년 강원 홍천생, 강원대 행정학과, 27회 행정고시, 노인복지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 한미FTA 지원국 국장,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건강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1958년 전북정읍생, 서울대,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복지정책관◆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0회 행정고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국제협력관, 보건자원정책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건강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인디애나주립대 사회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 박사, 미국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 보건산업정책관◆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1964년생, 34회 행정고시, 노인정책관, 국제협력관, 대통령실 행정관, WHO 파견, 약품식품정책과장

왼쪽부터 배경택, 맹호영, 김충환복지부가 오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파견 복귀자와 신규 파견자 대상 소폭이다.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보험급여과장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장들이 당분간 유임된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먼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로 파견된다.후임 과장에는 전재희 장관 시절 장관비서관을 지낸 배경택(42,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이 보임된다. 배 과장은 외시 30회로 2000년대 초반 복지부에 전입했다.이와 함께 파견근무를 마친 맹호영(51, 기술서기관/약사) 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사회복지정책실로, 김충환(40, 서기관, 행시41회) 전 의약품정책과장은 기획조정실 법규담당관실로 복귀한다.반면 교체대상으로 거론됐던 보건의료정책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은 당분간 유임될 전망이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도 마찬가지다.한편 복지부 과장급 후속 인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은숙 국장(왼쪽) 강기후 대구청장대구식약청장에 전은숙(52) 국장이 임명된다. 강기후(56) 대구식약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돼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한다.3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로 이 같은 인사 이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은숙 국장은 1년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마친 상태인만큼 강기후 대구청장과 바통터치를 하게 되는 셈이다.신임 전은숙 대구청장은 주중대사관 식약관 1등 서기관과 FDA 보건서기관, 식약청 유해물질관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여성 지방청장(대전지방청)으로 임명된 바 있다.전 국장은 한 때 식약청 차장 인선에도 언급된 적이 있을만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기후 대구청장은 1987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된 이후 약정국 악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2007년부터 소속을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옮겼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을 거쳐 식약청사 오송 이전을 총괄 담당했고, 2004년부터 대구청장을 맡았다.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는 강기후 청장은 1년 간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한편, 이번 인사와 관련 식약청 본청에서도 대규모 국장인사가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임 인사에 대한 확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초 조직 개편과 맞물려 과장급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입법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 업무보고 내용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은 5순위로 거론됐다.먼저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시간에 맞춘 동네약국의 접근성 악화, 참여약국 저조(59개)에 따른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효성 미흡 등은 문제점이자 약국외 판매약 도입 명분으로 예시됐다.정책방향으로는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정한다고 제시했다.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상품목을) 분류, 선정한다는 것이다.또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된대로 약국외 판매자 교육, 등록,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 홍보 등 안전관리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이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진계획으로 명시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약사회 대의원 임시총회 협상 포괄위임안 의결 무산과 관련, "약사회 총회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결과가 발표됐다.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신규 지정된 반면,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은 탈락했다.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백병원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선정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관수는 현행대로 44개를 유지했다.진료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서부권 4곳, 경기남부권 3곳, 강원권 2곳, 충북권 1곳, 충남권 3곳, 전북권 2곳, 전남권 3곳, 경북권 4곳, 경남권 5곳 등이 포함됐다.새로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 고대 안산병원, 전남권 화순전남대병원이다.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서부권 일산백병원, 충남권 을지대병원은 탈락했다.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또 수도권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부권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명지병원 등은 신규 지정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또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는 전액, 나머지 진료비는 60%를 부담한다. 이조차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예컨대 건강보험가입자가 간암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간암표지자 검사(알파피토프레테인-정밀)만을 외래(초진)로 받으면 종합병원에서는 1만4528원(선택진료비 제외)을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만5320원으로 1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어떤 과정 거쳐 선정했나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가 지난 7월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한 4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의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다.세부 평가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에서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했다.이어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했다.2단계에서는 전국권역으로 배분해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 데, 그 결과 권역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이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총 4만3174개로 2008년 4만882개 대비 2292개 5.6%가 증가했다. 수도/경기권이 631개 3%, 다른 권역이 1598개 6.9% 늘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기존 지정기준 이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해 수준제고를 꾀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질환 진료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또한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해 33개 의료기관이 만점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이 비율이 30% 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했다.이 결과는 만점을 받은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반별력이 높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