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헌재 판결 5종만 인정한다"

• '의료일원화' 토론회서 '일원화 문제 더 미루지 않는다' 밝혀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되, 그 외 의료기기의 추가 사용은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5종의 의료기기 외에 더 이상의 기기는 현재 시점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쟁점에 대해, 2013년 12월 헌재가 판단한 5개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향후에 이런 5종 외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안정성 여부, 진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학문적 가치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논의돼고 원칙을 세워 의료기구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숙제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두 직역, 두 단체의 반목이 안타깝다'는 말들을 반복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보인 것이다.

김 정책관은 "작년 7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한의사, 의학회, 한의학회,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를 전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토론회에 양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배타적인 의료 체계 상황을 더 미룰수 없으며, 다른 나라는 의료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까지 통합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두 우수한 직역이 반목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 역시 오늘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로 지속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협의체 논의 형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양 당사자 단체 참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 학회, 소비자단체 포함 시민단체들 모두 참여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