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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적폐기관장 공개…서울대병원장 포함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대개혁을 위한 1차 적폐기관장을 공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청와대에서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며 "수 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디"며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다음은 공대위가 공개한 1차 적폐기관장 명단이다*한국철도공사 홍순만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국회중재거부 , 노사관계 파탄, 국민안전 위협, 중대재해사고 책임전가 등 *코레일유통 유제복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모럴해저드 등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노조파괴, 밀실경영, 채용비리, 투기자본 특8혜, 모럴해저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7.18∼21)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불법·부당 정치공작,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등 *서울대병원 서창석 :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김영재실 도입특혜 금품수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관여 의혹 등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 성과연봉 불법도입 옹호,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노조파괴·노동개악 진두지휘 등 *동서발전 박희성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이명박 정부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 발전노조파괴 지휘 ·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등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 상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무책임경영(3년연속 경영평가 낙제) 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황교안 대행 알박기 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시 특조위 활동 방해(15.11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 ‘16.1월 유가족 고발 사주논란에 연루) 등2017-07-18 15:07: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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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구갑)이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다.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김세연 정책위 의장은 박인숙 의원과 이종훈, 김희국 전 의원 등 3명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제안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의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재선 의원인 박 의원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했다.19~20대 국회를 거치며 5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위원으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 정부조직법, 한미FTA, 원전중단, 최저임금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 복지, 교육,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써 이종훈, 김희국 부의장과 함께 바른정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2017-07-18 14:15: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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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인 "고가 의료소모품도 보험 적용해 달라"18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청문인은 "중증질환자 가정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의료소모품비을 많이 쓰는데, 한달에 비용이 170만~250만원이나 든다"면서 "처방받아 살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이 청문인은 이어 "어린이 치료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2017-07-18 12:51:12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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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성공 걸림돌 된다면 사퇴 용의 있나"자유당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기본이 바로 서야 정부도 이끌고 역할도 할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일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도덕적 하자 있는 후보를 과연 국민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강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그러면서 "만약 청문회 끝난 이후 국민 평가가 현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짧게 말했다.2017-07-18 12:46:09최은택·김정주 -
장기요양 인정자 52만명…1인당 월평균 급여비 107만원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원 가운데 공단은 94만원을 부담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집계됐다.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다.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급여는 2조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으며,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2017-07-18 12:00:57이혜경 -
"모네여성병원 초기 검진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네여성병원 사건은 한 개인의 부주의로 시작됐지만 과거 산업보건법 규정처럼 채용 초기에 건강검진을 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결핵발병율과 사망률 OECD 1위다. 모네여성병원 간호사에 의해 감염된 신생아와 영아 800명중 112명 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 문제와 대처방안을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어 "병원 내부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한계다. 의료인의 의식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2017-07-18 11:54:51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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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 선거 지원위한 위장전입 철이 없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은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윈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며,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당선 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처벌수위는) 몰랐다. 철이 없었다"고 재차 잘못을 시인했다.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준법정식이 이렇다면 장관이 된 뒤 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후보자는 "적절한 지적이다. 말씀 받들어 사적 농단없이 법을 잘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7-07-18 11:40:26최은택·김정주 -
박 후보자 "아내 작업장 인근 부지 전용 등 송구"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작업장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맞다. 마당 앞 밭을 구입해 전부 경작 않고 일부를 전용한 것도 사실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제 아내를 변론한다면 건물 짓고 땅 산 건 투기 목적과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다. 전업 작가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 갖는 것이다. 특히 조각은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어서 주택가에서 못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하는 작가로서 아내의 열망을 알기 때문에 이번 일로 나무라지는 않았다"고 했다.2017-07-18 11:33:13최은택·김정주 -
박능후 후보자 "보건복지분야 업무 추진 자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 자신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보건분야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 버클리대학교 유학 당시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 과정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생 복지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지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심천회라는 사조직 보은인사라는 의혹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천회는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2017-07-18 11:14:02최은택·김정주 -
박능후 "성실히 답변하겠다"...인사청문회 개시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됐다.박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복지부장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다.2017-07-18 10:40:52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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