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편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건립위 회의에는 공동위원장(복지부 제2차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국방부, 서울시), 민간위원(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건립위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박민수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800병상 요구 → 526병상)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완공시점(2027년)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NMC의 병상 확보 대책과 현재의 NMC 수준을 검토하고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라는 주제로 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이 맡는다. 이 회장은 NMC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의 NMC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 충족요건과 국가 병원 기능을 고려한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발표한다. 이후 NMC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 가천의대 엄중식 교수(감염내과), 아주의대 정경원 교수(외상외과),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대학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등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현장 중심적 문제와 모병원의 적정규모 필요성을, 엄 교수는 안타까운 NMC 현실과 병원 규모의 기준 등을 발표한다. 정 교수는 서울 지역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인 NMC 중앙외상센터의 1000병상 이상 규모의 필요성을, 명 대학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논리의 모순과 여전히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로 돌아가는 국내 상황을 조명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가 올해 핵심 사회정책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올해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도서벽지, 재외국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확충 추진,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필수 의료 확충과 접근성 강화 방안도 사회정책 방안에 담겼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 확충과 국가 필수의약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도 핵심 과제에 들어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올해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금처럼 단순 전화상담이 아닌 원격화상진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물 처방이 환자-의사 간 음성 전화통화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현실을 대폭 개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대체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전화상담·진료를 화상진료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특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질병 증상을 담은 비대면 진료 접수를 하면 휴대전화기 등 전화통화를 매개로 병증 상담과 약물 처방 등 진료가 이뤄진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2022년 12월 기준 3만5000여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병증을 살피고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화진료를 넘어서 화상진료 등 최대한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동불편자나 초고령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화상진료 등을 비대면 진료 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전화상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닌 ICT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방식을 강구하며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의사와 환자가 상호 본인 확인이 가능해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하게 ICT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외에는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화상진료 등이 보편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시기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입원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크게 늘고, 단순 경증환자는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급종병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 역시 증가한 대비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문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란 여당 주장을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케어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한 '윤석열 케어'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는 205만명에서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만2000명에서 2021년 105만2000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만2000명에서 2021년 13만3000명으로 5만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대비 경증환자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중증환자가 2018년 50만6000명에서 2021년 55만4000명으로 5만명이 증가했고 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195만8000명에서 160만2000명으로 35만6000명 줄었다. 중증환자 비율 역시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명 경증환자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주는 현상이 확인됐다. 상급종병의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줄었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도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만3000건에서 2021년 14만50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본 비율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제때 못갔던 게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과 실패로 이분할 게 아니라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한 윤석열 케어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대형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약국의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출입문 등으로 좌우양옆이 가로막힌 약국이 아닌, 개방형 약국이라면 실내마스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일 질병관리청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는 조정 1단계를 시행 중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 한정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내 약국'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놓고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대형마트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됐고, 약국은 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스크 의무가 적용되는 지 혼란 발생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임숙영 단장은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공용 통로에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약국에 출입문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막혀 있지 않은 개방형 약국이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다. 임 단장은 "대형마트는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마트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면서도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약국 이용이 가능하다면 착용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나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을 이용할 때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지 않은 요양기관 중 마트 내 약국의 경우,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도 사무·연구동이나 기숙사처럼 의료기관 이용자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시설별 의무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앞서 30일부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 시설 중 하나다. 이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미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해당 면적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약국 앞 통로는 어떨까. 질병청은 마트 내 약국 앞의 통로를 예로 들어 의무와 예외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마트 내 약국 앞 이동통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예외로 빠진다. 이는 약국 이용객과 마트 이용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약국이 아닌 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약국을 포함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하는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도 제시했다. 특정 사진 촬영 때에 가능한 일인데, 당국은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했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 속한 건물 중에서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지 않거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당국은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기타 = 입소형 시설도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약국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방대본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문제부터 해결한 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부터 끄고 난 뒤 의정 합의 이후 오랜 기간 논의가 미뤄졌던 비대면진료와 의대정원 등 쟁점사안을 협의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3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첫 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종료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만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대면진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필수의료 외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우선순위를 세워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논의해야 하나, 오늘 논의한 의제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의료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의협 내부에서 첨예한 문제였고 많은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의협안을 토대로 의사 회원들의 여러가지 우려와 생각을 포함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도움될 방안을 (복지부와)논의하겠다"면서 "의료인력 문제 역시 수련체계, 의료공동화, 의료인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요한 것은 (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달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으로 중증응급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도 뒷받침하는 안을 논의했다. 적정 의료인력 양성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이 있다. 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꾸려 약무현안도 논의할 뜻이 있다"면서 "다른 분야도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으로 담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직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필수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소아진료를 비롯해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와 어린이병원 관계자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부터 소아청소년과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액종양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염려가 컸다"면서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