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의사 확충, 의료현안협의체서 계속 논의"

• 송양수 과장, 지역의사제 국회심사 본격화 시 참여
• "정원 확대 여부·규모·방식·시점 등은 협의체 소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사인력 여부와 증원 규모와 방식, 구체적인 시점 등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논의를 필히 거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제도 제·개정 법안과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 논의에 참여해 복지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양수 과장은 의사인력 확충 정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전담하며 복지부 공식 답변 창구 역시 보건의료정책과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협의가 필요한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추진·답변 창구를 달리하면 복지부 내부와 의료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송 과장은 복지부가 의사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어떻게 늘릴지, 언제 늘릴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합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해당 안건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 내용 세부안이 창구가 다르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소위가 지난 18일 법안소위 회부를 의결한 지역의사제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심사 진행에 맞춰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법 제정이나 개정을 복지부가 독려하거나 요청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다.

송 과장은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두 건 있고,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다"며 "청원 요지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배치하는 개념이므로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이 지역에 실제 배치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법안과 청원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것이므로 추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두 의원 법안은 대동소이 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하고 있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관련, 젊은 의사 인력을 싼 값에 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송 과장은 "완전한 오해"라고 했다.

송 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 추진 취지는 전공의들이 다양한 술기를 익히거나 지역사회 내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공동수련)것과 같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