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급여확대의 왜곡으로 만성질환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다"며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 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급여비 자연증가분 5%를 적용하면 연 약 1조8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면서 "복지부 방안은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셈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되고 진료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단이 보험자로서 의료 과소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할 때 의료의 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오른 수가 인상률과 종별가산율을 합산해 보정한 총 인상률에서 의원급이 병원급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의원이 병원을 역전해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가협상 시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을 연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과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인상안과 같은 날 발표한 건보공단 인상안이 수배 차이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입수한 건보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거짓을 폭로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조9900억원을 투입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8조9900억원의 재원을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보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매년 1.7~2.6%)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2013년부터 2017년) 재무관리계획(안)'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건보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지만, 후년부터는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이 같은 계획안을 1차로 5월에 추계한 바 있고, 지난 6월 19일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로 인상하기로 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는 조건부 의결한 뒤 같은 달 26일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복지부, 기재부에 최종 보고했다. 내년에는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8000억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5월 추계는 통상 해오던 것이라 정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실천적건강복지플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으로 징수율이 0.6%에 불과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명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 명단 공개로 건보료를 납부하기로 마음을 돌린 체납자는 총 20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소외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공단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만성질환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쏠려 있는 반면, 여기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0.7%에 불과해 4대 중증질환 보장과 형평성을 묻는 남윤 의원의 질의에 점진적인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체 질환(보장성)은 재정상황과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가량 많다. 현재 공단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요양기관 수가협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요양기관 수가인상 순위와 비율에 있어서 연구와 실제 결과가 제각각 다르고 신뢰성이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가 실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제각각 다르다.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정 상황과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합의조건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간의 부대조건을 볼 때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재산가가 일정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난 8월 한 달치 산정보험료만 1150억원에 달한다. 이를 1년으로 산출하면 1조3800억원 수준이 된다. 공단이 주장하는 단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면 모두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려 1만2868명. 특히 이중 300억원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200억원대 5명, 100억원대 24명, 50~100억원 미만은 1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산은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돼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비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340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과연 340억원의 재산가는 보험료를 면제시켜주면서,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제도개선이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역과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보료 부과가 과중하다면 현재 40%가 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