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의 우려점을 점검하고 보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마감(~6월 23일)을 2주일 앞두고 열리는 첫 공론화의 장이다. 데일리팜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 좌장은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다. 주제발표는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문가가 참여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제외국의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하고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의약품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주제로 새 장려금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한다.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패널발표자는 장려금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체와 함께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 등 5명이다. 당사자단체를 대표해서는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약가팀장(부장)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협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참 통보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무차장이 참여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보험약제과 담당자인 이윤신 사무관이 패널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입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관출신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도세탁셀 등 98개 성분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성분의 약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도 별도의 피해구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제정안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구분해 확정짓기 위해 마련됐다. 제외 대상 의약품은 항암제, 면역억제제, AIDS 치료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제 등 총 98개 성분이다. 항암제는 도세탁셀, 리툭시맙, 게피티닙, 소라페닙, 아파티닙, 젬시타빈 등 83개 성분이 해당된다. 또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억억제제는 미조리빈, 바실릭시맙, 에베로리무스 등 9개 성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아미오다론, 아토바쿠온, 토끼유래 항-사람 흉선면역글로불린, 펜타미딘 등 6개 성분도 제외 대상이다. 필수예방백신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수예방백신은 고시가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4인 병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9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늘고,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높아져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반병상 확대는 환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현재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원~4만4000원 수준이다. 9월부터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로 부담비율이 더 적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부담액은 4인실 2만3000원, 5인실 1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격리실이 없어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비임상기관의 동물실험 현황 자료에 대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우수실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 명칭이나 표지 등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5일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시설 관리자 업무 추가,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다. 우선 동물실험시설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해야 하나 성격이 유사해 중복운영에 따른 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민원에 따라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식약처는 동물실험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실험 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에 대한 업무 범위도 ▲실험동물 사육·수급관리 ▲시설 위생·환경관리 ▲사육에 필요한 물품 관리 ▲사육시설·동물실험실에 대한 출입관리 등으로 명확해진다. 식약처는 우수시설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 명칭이나 표지 등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교육의무는 설치자에만 부여됐으나, 시설 대부분이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교육대상에 운영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출에 맞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대상자의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공 요청 규정도 신설된다.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었으나,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에 따라 식약처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벌칙을 완화했다.

광주광역시장 의사출신 윤장현 압승 부산중구청장 약사출신 김은숙 신승 약사가족은 포항시장 등 당선인 5명 6.4 지방선거에 뛰어든 의약사 출신 후보자 14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의사 11명, 약사 34명, 약사가족 11명이 출마했다. 이중 의사 2명, 약사 12명, 약사가족 3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인 수는 더 늘어난다. 약사 비례대표 후보자는 11명이다. ◆의사출신 당선인=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당초 현 시장인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 접점이 예상됐지만 58.21%를 득표해 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사실상 압승했다. 윤 당선인은 조선의대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가톨릭의대 출신인 새누리당 황인성 후보도 인천광역시의원에 당선했다. 황 후보는 인천 동구 1선거구에 출마해 54.57%를 득표했다. ◆약사출신 당선인=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명이 당선 확정됐다. 기초단제장은 현 부산중구청장인 김은숙 후보와 현 전남 무안군수인 김철주 후보다. 새누리 소속 김은숙 후보는 접전 끝에 경쟁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김 당선인과 2위인 무소속 후보간 격차는 96표에 불과했다. 반면 새정치 소속 김철주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여유있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득표율은 77.31%였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자(군포2), 서영석(부천7), 이상민(부산 북구4), 윤도현(전남 강진2), 류규하(대구 중구2)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자 당선인은 현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서영석 당선인은 부천시약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류규하 당선인은 단독 출마해 대구광역시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기초의원은 엄승열(영월가), 김필여(안양아), 이혜련(수원차), 이옥선(창원아), 구본탁(대구 북구아)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 김필여 당선인과 이혜련 당선인은 각각 안양시약사회와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옥선 당선인은 창원시약사회 상임위원장이다. ◆약사가족 당선인=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5명을 배출했다. 최혜련 약사의 남편인 이강덕 후보가 포항시장에, 이성목 약사의 부친인 이종섭 후보(경북의령)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맹윤재 약사의 아내인 김혜숙 후보(동해나)가 동해시의회 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또 우리네약국 박혜경 약사의 남편인 새정치 소속 장인홍 후보는 서울시의회(구로구1선거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은희 약사 남편인 노동당 소속 김희서 후보는 구로구의회(구로구바선거구) 의원이 됐다. 한편 전 국회의원인 김선미(약사) 안성시장 후보, 전 군수출신인 유명호(약사) 증평군수 후보, 전 도의원 출신인 송영철(약사) 논산시장 후보 등은 석패했다.

악몽(?), 이 놈을 없앨 방법은 단 두가지다. 원인을 제거하거나 놈이 잠입하지 못하게 단단한 성을 쌓는 것.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고 불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올해 하반기 중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방안을 마련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원내까지 확장한 새 장려금제도가 그것이다. 정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새 장려금제도 골격을 뜯어봤더니 '과거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악몽'이 제거되지 않고 깃들어있는 것인데, 다름 아닌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관계 심화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은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실체)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그 공론의 장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리는 '제16차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인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가 공동 발제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외국사례에 비춰 장려금제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특히 의원과 병원급 이상은 다른 목표설정이 요구되고, 보상을 통한 처방행태 변화유도가 환자편익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약품비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통해 논의해 봐야 할 4가지 쟁점을 제시한다. 입법예고안은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마련한 최종 합의안에 부합하는가,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새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물음을 던진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또는 이윤신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팜은 대한병원협회에도 패널추천 요청했지만 아직 협회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통보받았다. 병원협회가 참석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이후 관련 당사자 단체와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첫 공론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