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려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첫 공론화의 장

• 데일리팜 11일 제약산업 미래포럼…보완·개선방안 모색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의 우려점을 점검하고 보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마감(~6월 23일)을 2주일 앞두고 열리는 첫 공론화의 장이다.

데일리팜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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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 좌장은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다.

주제발표는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문가가 참여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제외국의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하고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의약품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주제로 새 장려금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한다.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패널발표자는 장려금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체와 함께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 등 5명이다.

당사자단체를 대표해서는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약가팀장(부장)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협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참 통보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무차장이 참여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보험약제과 담당자인 이윤신 사무관이 패널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입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관출신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