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 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거듭 연기된 이유와 함께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인 지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만약 소득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파악률이 100%에 달하는 반면, 사업소득자는 70% 수준에 그치는 등 편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득파악만으로는 부담능력을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소득중심의 개편방향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혼란과 불편은 뒤따를 것"이라면서 "국세청과 협의해 디테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자료확보 등이 어려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부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다. 기획단에서 논의해 9월 중 정부에 건의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3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대형병원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계자료는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문제는 일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비용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3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의료기관 위기사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안전관리나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등 전반에 걸쳐 관리가 미흡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등 전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이었다. 민관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미흡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미흡 ▲화재시 환자대비 시설 미흡 ▲직원교육 미흡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사태 발생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 조치사항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전문성 부족·정부 합동점검의 필요성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화재발생시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남윤 의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반영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