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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도 임플란트 기금서 지원...7월부터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행부터 적용 7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치과 임플란트가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술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부담금 적용대상 선별급여 항목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F-18 FP-CIT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등이다.

2014-06-08 17:49:34

최은택
비임상기관, 동물실험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비임상기관의 동물실험 현황 자료에 대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우수실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 명칭이나 표지 등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5일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시설 관리자 업무 추가,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다. 우선 동물실험시설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해야 하나 성격이 유사해 중복운영에 따른 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민원에 따라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식약처는 동물실험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실험 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에 대한 업무 범위도 ▲실험동물 사육·수급관리 ▲시설 위생·환경관리 ▲사육에 필요한 물품 관리 ▲사육시설·동물실험실에 대한 출입관리 등으로 명확해진다. 식약처는 우수시설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 명칭이나 표지 등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교육의무는 설치자에만 부여됐으나, 시설 대부분이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교육대상에 운영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출에 맞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대상자의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공 요청 규정도 신설된다.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었으나,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에 따라 식약처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벌칙을 완화했다.

2014-06-05 11:31:18

최봉영
"광역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의·약사 14명 당선

광주광역시장 의사출신 윤장현 압승 부산중구청장 약사출신 김은숙 신승 약사가족은 포항시장 등 당선인 5명 6.4 지방선거에 뛰어든 의약사 출신 후보자 14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의사 11명, 약사 34명, 약사가족 11명이 출마했다. 이중 의사 2명, 약사 12명, 약사가족 3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인 수는 더 늘어난다. 약사 비례대표 후보자는 11명이다. ◆의사출신 당선인=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당초 현 시장인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 접점이 예상됐지만 58.21%를 득표해 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사실상 압승했다. 윤 당선인은 조선의대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가톨릭의대 출신인 새누리당 황인성 후보도 인천광역시의원에 당선했다. 황 후보는 인천 동구 1선거구에 출마해 54.57%를 득표했다. ◆약사출신 당선인=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명이 당선 확정됐다. 기초단제장은 현 부산중구청장인 김은숙 후보와 현 전남 무안군수인 김철주 후보다. 새누리 소속 김은숙 후보는 접전 끝에 경쟁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김 당선인과 2위인 무소속 후보간 격차는 96표에 불과했다. 반면 새정치 소속 김철주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여유있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득표율은 77.31%였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자(군포2), 서영석(부천7), 이상민(부산 북구4), 윤도현(전남 강진2), 류규하(대구 중구2)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자 당선인은 현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서영석 당선인은 부천시약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류규하 당선인은 단독 출마해 대구광역시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기초의원은 엄승열(영월가), 김필여(안양아), 이혜련(수원차), 이옥선(창원아), 구본탁(대구 북구아)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 김필여 당선인과 이혜련 당선인은 각각 안양시약사회와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옥선 당선인은 창원시약사회 상임위원장이다. ◆약사가족 당선인=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5명을 배출했다. 최혜련 약사의 남편인 이강덕 후보가 포항시장에, 이성목 약사의 부친인 이종섭 후보(경북의령)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맹윤재 약사의 아내인 김혜숙 후보(동해나)가 동해시의회 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또 우리네약국 박혜경 약사의 남편인 새정치 소속 장인홍 후보는 서울시의회(구로구1선거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은희 약사 남편인 노동당 소속 김희서 후보는 구로구의회(구로구바선거구) 의원이 됐다. 한편 전 국회의원인 김선미(약사) 안성시장 후보, 전 군수출신인 유명호(약사) 증평군수 후보, 전 도의원 출신인 송영철(약사) 논산시장 후보 등은 석패했다.

2014-06-05 06:32:28

최은택
끝나지 않은 저가구매제, 그 악몽을 씻어낼 길은?

악몽(?), 이 놈을 없앨 방법은 단 두가지다. 원인을 제거하거나 놈이 잠입하지 못하게 단단한 성을 쌓는 것.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고 불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올해 하반기 중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방안을 마련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원내까지 확장한 새 장려금제도가 그것이다. 정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새 장려금제도 골격을 뜯어봤더니 '과거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악몽'이 제거되지 않고 깃들어있는 것인데, 다름 아닌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관계 심화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은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실체)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그 공론의 장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리는 '제16차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인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가 공동 발제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외국사례에 비춰 장려금제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특히 의원과 병원급 이상은 다른 목표설정이 요구되고, 보상을 통한 처방행태 변화유도가 환자편익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약품비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통해 논의해 봐야 할 4가지 쟁점을 제시한다. 입법예고안은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마련한 최종 합의안에 부합하는가,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새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물음을 던진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또는 이윤신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팜은 대한병원협회에도 패널추천 요청했지만 아직 협회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통보받았다. 병원협회가 참석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이후 관련 당사자 단체와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첫 공론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4-06-02 06:14:54

최은택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본인부담산정특례 항목 추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산정특례 대상이 3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개정안을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중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항목에 'M6546~M6548'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3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되지만 1~2일 중 이들 항목을 시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고시 개정 전에는 'M6541~M6543'에만 적용돼 왔다.

2014-06-01 15:09:38

최은택
세월호 피해자 건보료 최대 50%까지 경감 추진

세월호 승선 피해자의 건강보험료가 30~50% 감면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제정안을 보면, 건보료 경감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 승선자 중 피해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경감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분 건보료. 경감기준은 1~3등급을 나뉘는 데, 등급별 경감률은 1등급 50%, 2등급 40%, 3등급 30%로 정해졌다.

2014-06-01 15:01:41

최은택
수련규칙 미시행 수련병원에 3개월 시정명령 추진

[전문의 수련·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합수련병원은 총 수련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전문의를 여러 번 다른 병원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또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문의도 추가수련을 받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 최대범위가 총 수련기간의 1/2 이내로 정해진다. 이 기간내 전공의는 1회 6개월 이내로 복수 파견 가능하다.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마련된다. 현재는 해당 연차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필요한 기간만 수련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을 초과해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 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고, 이 기간동안은 자격인정을 유예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에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수련규칙은 연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관련 의무기준을 위반하면 3~6개월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한다. 또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고,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협회로 지정된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은 삭제한다.

2014-05-30 14:16:07

최은택
"건보 등 체납정보 526만건 신용정보사로 넘긴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 정보 526만2000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외주의'로 표기된 이 문건은 지난달 작성됐다.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데,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다.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추진 목적을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2011년부터 통합 징수하고 있다. 만약 정부 추진방안대로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건은 약 526만2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중복 체납 건을 포함한다. 그는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면서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2014-05-30 09:23:36

최은택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정의화 의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9일 열린 제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장에 의사출신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의원, 국회부의장에 정갑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정 의원은 총 투표수 231표 중 207표를,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정갑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각각 총 투표수 218표 중 204표, 총 투표수 212표 중 206표를 득표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여 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목숨까지 바쳐 절개를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의 20대 자손"이라면서 "충효정신과 인의예지를 가슴에 품고, 제 이름자대로 늘 '옳은 길'을 걷고, 항상 '화합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가결했다.

2014-05-30 08:34:06

최은택
복지부, 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개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있어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를 독자 개발해 향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적합한 도구 사용으로 검사의 정확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2008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도입 이후 발달평가에 적용돼온 외국도구(K-ASQ(Korean-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DENVER-II)를 대체해 저작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디자인을 도입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DST는?=부모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부모작성형으로, 평가영역을 기존 4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했다. 또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해 검사신뢰도를 높였다. 발달평가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주요한 검진항목으로 총 7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6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이 도구를 적용하면 양육자에게는 보다 쉽고 정확한 발달평가 정보가 제공되고, 검진의사는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영유아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도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해 약 2년에 걸쳐 됐다. 대한소아과학회가 참여했다. ◆검진결과 통보서 개선=국가건강검진후 개인에게 통보하는 결과통보서 서식을 도표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검진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항목과 폐결핵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만·혈압 등 5개항목의 국제기준 정보를 제공해 개인별 검진결과를 국제기준과 비교,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검사수치를 현재 단순하게 숫자로 기입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도표& 8228;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만 40세, 만 66세) 건강진단의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디자인을 추가 개발해 전체 검진유형별 결과통보서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일정=발달선별검사도구와 검진결과서 서식 개선사항을 반영한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6월부터 행정예고를 시작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도구 및 서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올해말까지(‘13년 12월말)는 현행 도구 및 서식과 병행해 사용하고 내년부터(‘14년 1월) 개정 도구 및 서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5-29 08:59:27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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