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강행하면 장관퇴진 운동 추진"
- 최봉영
- 2014-07-03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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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복지부 업무보고서 문 장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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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3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영리자법인, 의료기관 합볍허용 등은 의료민영화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투자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이 100만명이 넘었고, 보건노조에서도 의료계 파업 확산을 예고하는 등 국민적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근거 없이 이 정책들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있을 수 없으며, 비영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부대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병원에 경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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