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제기된 건보공단의 심사평가원 업무 이관 또는 흡수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업무 연계만 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손명세 원장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쌍방답변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의 수장인 김 이사장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서 답한 것과 동일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보다는 청구-지급자료를 연계해 자격관리와 사후관리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심평원을 공단에) 이관을 하던지, 연계를 하던지 이렇게 되도록만 해달란 얘기"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심평원의 수장인 손 원장은 비유법을 구사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법상 기능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데다가 제도 협력 방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두 기둥인 공단과 심평원은 한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격"이라며 "공단은 아버지로서 밖에서 보험료를 걷어오면, 심평원은 어머니로서 요양기관을 제대로 키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해 잘 활용하는 것이 기관 분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질의에 김 이사장은 "말 자체가 추상적이다. 줄인다는 측면에서 효율화를 묻는 것이라면 (공단의 입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자격관리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 문제와 의료기관 현장 혼란, 추후 108만명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IC카드 도입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현장의 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초유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어디에 써야 할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불준비금 확충에 우선 사용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당초 재정전망보다 당기수지 흑자액이 1조7000억원이나 더 많다면서 초과 흑자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은) 지불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 초청 토론을 진행했는 데, 당분간은 준비금을 확충하면서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이사장의 의견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보장성 확대보다는 준비금 적립에 우선 사용할 것임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망한 당기수지 흑자분은 1조8500억원 규모였는 데 결과는 3조640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면서 오차가 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약가일괄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당기수지 흑자분이 컸다"면서 "재정전망은 정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간 심사평가원 업무를 상당수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구 부문 연계만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전날 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문형표 장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 아는 바 없다. 대만은 정부기관이지만 우리는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봐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답변 요구에 김 이사장은 "기재부가 감원을 하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장기요양 인력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 업무 이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통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우리(공단)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진료비 청구와 지불 연계가 안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달리 심평원 통합 문제는 건보공단이 김 이사장 취임 후 운영했던 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그간 건보공단은 청구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까지 통합(일원화)을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연계만 된다면 사전에 자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연계만 되면 좋겠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최근 부과체계와 관련해 복지부와 얼굴을 붉혔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2년 부과체계 개편 보고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전문가 16명을 모아 작년 7월에 발족한 전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입장 차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두가 개편에 동의하고 있고, (갈등이 있었던 원인은 내가 블로그에) 자료를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국회 업무보고]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몰이에 주력해 온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서 질책받았다. 심평원 고유업무에 군침 흘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보험료 징수에 힘을 쏟으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주장을 보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결국엔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심사권한을 가져가려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 설립했고, 심사평가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기능을 다시 조정해 진료비 청구를 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고,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필요 시 청구권 이양이 아닌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는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손실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체납 보험료 중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2조1000억원이다. 무려 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건보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심사와 관계없는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남는 인력을 불필요한 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의료장비 가운데 10종 중 3종 이상은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성 높은 전신마취지는 무려 절반 이상 제조연한을 몰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심평원에 의뢰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비 192종 가운데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장비를 확인한 결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만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189종은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무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체 192종 가운데 32.8%는 장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17.5%는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장비가 언제 생산됐는지조차 모르는 노후된 장비라는 것이다. 특히 위험등급이 높은 전신마취기의 51.3%, 레이저수술기의 38.2%가 제조연한 미상이었다. 최 의원은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의료장비가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품질검사까지 받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출신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도마에 올랐다. 사표를 내지 않고 기관장에 임용돼 책임감이 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업예외지역 사후관리 부실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심평원장은 연세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경희대 교수출신"이라면서 "교수들은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승진시키든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과장되게 말하면 휴직하고 놀러온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겨 엉망이 되는 일이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는 없도록 해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주문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문제도 꺼냈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문제가 있으면 3일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약국은 그 기간동안 휴가가면 되겠지만 지역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과태료로 제재를 전환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경북 상주의 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109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 약국은 2001년 지정 이후 줄곧 분업예외약국으로 남아 있다"며 "사후관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