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갑상선암 과다진단 적극 대처해야"

• 진료비 5년 새 두배 껑충...건보공단·심평원에 촉구

갑상선암 과다진단 문제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 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분석 등 검토 작업을 했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 보고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보험자 부담금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에는 2211억원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청구건수도 67만1771건에서 149만82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수술로 약 8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엄격히 집행됐는 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