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흑자 건보재정, 지갑은 당분간 조금만 연다?

• 김종대 이사장 "준비금 적립하면서 보장성에도 투입"

사상초유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어디에 써야 할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불준비금 확충에 우선 사용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당초 재정전망보다 당기수지 흑자액이 1조7000억원이나 더 많다면서 초과 흑자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은) 지불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 초청 토론을 진행했는 데, 당분간은 준비금을 확충하면서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이사장의 의견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보장성 확대보다는 준비금 적립에 우선 사용할 것임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망한 당기수지 흑자분은 1조8500억원 규모였는 데 결과는 3조640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면서 오차가 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약가일괄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당기수지 흑자분이 컸다"면서 "재정전망은 정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