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새로 거둬들인 돈을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이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늘어나 이대로 가면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기금예산이 2조30억임을 감안하면 원금만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중 순수 국내 기술은 0.1%에 불과해 의료산업 발전에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결국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배만 불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된 1345건 중 의료기기 수반 기술 9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순수 국내 개발 의료기술은 0.1%에 불과한 단 1건이고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신의료기술 신청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904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회사가 37%에 해당하는 573건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민원을 해결해준 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에 따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체 환불금액 약 48억원 중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 0.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진료비 환불금액 30억원 중 4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해 21배나 폭증했다. 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시켜주게 됐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이 사업은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인해 절반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둔갑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도 같은 기간 71%에서 62.2%로 감소했다. 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에볼라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사망한 에볼라 의심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체계가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 해당 환자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시간은 오후 6시 17분이었는데, 이 환자에 대해 에볼라가 의심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여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가 늦져 1시간 41분이 지난 뒤인 오후 7시 58분에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신고 당일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과 질병관리본부간 통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에볼라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18시 40분, 42분, 19시 12분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지만, 에볼라 핫라인과 연결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학병원이 해당 환자가 에볼라 의심환자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환자가 병원 밖에 방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를 다녀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에볼라 발생 3개국 입국자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이송 예정이던 부산대병원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라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부산소방본부에 회신했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부산소방본부가 해당 환자의 입원 간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아니라며 환자를 다시 부산대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해당 환자가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초기 대응이 우왕좌왕하면서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에볼라 대응을 위한 핫라인이 제때 가동되지 않았고, 국가지정병원이 자신들이 지정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를 거부한 것은 에볼라 대응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의심환자 의뢰체계를 재점검해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소방본부, 국가지정병원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어 제도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1인당 본인부담 초과액이 1~5분위 저소득층은 평균초과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6~10분위는 평균초과액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사전급여는 연간 같은 병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직접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가입자 등에게 환급,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매년 6월경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로 구분하여 초과액을 환급해 준다. 문제는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진료 후 다음해 6월까지)에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액을 매월 확인해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원인 저소득층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7월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분(1분위는 120만원)을 매 월 환급해 주고, 6월 이후 분위 변동이 생긴 경우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 환자 가운데 주요 5대 성인병(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관련된 최근 5년치 총진료비가 17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22%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는데, 생활습관병인만큼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요 5대 성인병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16조88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12조5688억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조3177억 원에 달했다. 또한 5대 성인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수준 또한 큰 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2조848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8362억원으로 34.7%(9873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2009년 2조758억 원에서 2조8931억 원으로 39.4%(8173억 원)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7730억 원에서 지난해 9430억 원으로 22%(1700억 원) 늘었다. 성인병별 환자·진료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5대 성인병 중 가장 높은 진료비를 기록한 뇌혈관질환 환자는 2009년 70만명에서 지난해 84만명으로 약 14만 명(20.5%)이 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1조762억원에서 1조6148억 원으로 50%(약 53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2009년 8000억 원보다 53.7%(4295억 원) 늘어난 1조2295억원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9.5%(1091억 원) 늘어난 3853억원이었다. 심혈관질환의 경우 환자 수는 2009년 75만명에서 2013년 91만명으로 약 16만명(21.6%) 늘었고, 지난해 총 진료비는 7561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501억(24.8%) 늘었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1494억 원(31.7%), 본인부담금은 6억 원(0.5%)씩 각각 증가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고혈압의 경우 2009년 487만명에서 지난해 551만 명으로 약 64만 명(13.1%)의 환자가 증가했고 지난해 총 진료비는 5년 전에 비해 20.9%(1399억) 늘어난 81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25.2%(1198억) 늘어난 5947억원, 본인부담금은 10.3%(200억) 늘어난 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뇨병의 경우 2009년 보다 41만명(21.8%) 증가한 231만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30.4%(1355억) 증가한 5818억 원으로 확인됐다. 동맥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지혈증은 지난해 128만명(36만 명 증가, 39.4%)의 환자가 5년 전에 비해 33.4% 상승한 253억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 한편 연령대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경우 70~79세의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경우 50~59세, 당뇨병은 60~69세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은 여성 환자가 많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은 남성 환자가 많았다. 인 의원은 "매년 성인병으로 인해 국가가 막대하게 지출하는 건강보험재정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계재정까지 그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은 물론 국가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인 전세가격과 최저임금 미만의 직장가입자에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12년 귀속분 기준으로 총 341만5310명이다. 이자율을 3%로 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약 3300만원 이상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한다. 또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으려면 약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에 잔고로 유지돼야 가능하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13조7783억1600만원. 문제는 정부발표 대로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어려운 계층은 전세 한 칸, 최저임금에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해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86만2351세대가 전세 5400만원 이하에 살면서 전세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858억6700만원를 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4만6107원. 전세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 금액, 즉 극빈층의 주거기준선이다. 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 수준 이하 가입자 총 167만7797명에게는 월 428억1300만원의 보험료 징수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2만5517원이다.

군과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협조체계로 감염병(전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군인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감염병의 발병 환자 수가 달랐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16종의 감염병에 대해 2012년 1136건, 2013년 865건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조사됐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군인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에는 2012년 430명, 2013년 57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의 경우 국방부는 2012년 231명의 환자를 신고했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불과 27명만을 군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말라리아 등에서 발생 환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고, 16종의 감염병 중에서 백일해만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 자료가 일치했다. 또 군 부대는 감염병 발병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역학조사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 역학조사결과도 질병관리본부 등 책임행정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은 물론 '군 감염병 예방훈령' 9조 2항의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양 의원은 "감염병 신고와 역학조사는 법정감염병 관리의 기본인데, 감염병 발병 신고와 역학조사에 대한 군부대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감염병관리에 허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라는 이유로 신고 및 역학조사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인 한의약을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인 R&D 지원 투자는 미흡한 상태여서 효과에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이 되려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 지원 궤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예산 규모는 3356억원. 이 중 한의약 R&D 사업예산은 121억6000만원으로 고작 3.6%에 불과하다.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한의약 R&D 사업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확정됐지만,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 같은 한의약 R&D 예산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약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중의약 R&D 투자 예산은 2012년 기준 1640억원 수준이며, 미국만 하더라도 2013년 1318억원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의약 R&D 추진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품화에만 치중해, 한의약 기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 분야 투자로 한의약 R&D를 '생색내기'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양한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이 한의약 R&D에 편입돼 정말 필요한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한방 융합기발기술 개발을 새로운 카테고리의 R&D로 추가해서, 한의약 R&D와 함께 투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