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진료비·외래환자 비중 10년 간 감소세 지속

• 문정림 의원 "정부 일차의료 활성화 가시적 대책 부재"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도 같은 기간 71%에서 62.2%로 감소했다.

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