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순 국내기술 0.1% 불과"

• 인재근 의원 "의료산업 발전 미미…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중 순수 국내 기술은 0.1%에 불과해 의료산업 발전에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결국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배만 불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된 1345건 중 의료기기 수반 기술 9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순수 국내 개발 의료기술은 0.1%에 불과한 단 1건이고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신의료기술 신청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904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회사가 37%에 해당하는 573건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민원을 해결해준 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에 따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체 환불금액 약 48억원 중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 0.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진료비 환불금액 30억원 중 4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해 21배나 폭증했다.

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시켜주게 됐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이 사업은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인해 절반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둔갑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