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심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데 다국적 제약사는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심문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문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다국적 제약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전 세계 제약산업 규모는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을 합친 것과 맞 먹는다"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면 제약산업에 반드시 뛰어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국적 제약사는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2012년에 비해 2013년도 신규 다국가 임상건수가 14.5% 감소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부회장은 "신규 임상은 줄었지만 기존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임상 건수가 감소한 것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약 가치 인정 등 (약가제도 상의) 애로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이 부회장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와 주문은 더 이어졌다. 그는 "임상시험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보고는 오히려 증가했고 임상기준을 위반한 행정처분도 늘었다"며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4~5년 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해 임상시험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사회기여 활동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없느냐"는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의 증인심문 첫 질의에는 "지금도 여러 사회기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취한) 이윤을 한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에 사회공헌 활동에 좀 더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의 1% 수준까지는 써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20일 국회 증인심문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석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상근 부회장에게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내 제네릭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하는 데 다국적 제약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각 나라의 약가수준은 각자 약가제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제네릭 우대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제약산업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어려움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벌인 사회기여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부회장은 "기부활동 부분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 대비 0.37% 정도 썼다. 그외 여러 사회기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기여 활동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는 지금도 여러 사회기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윤을 한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데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또 한국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회기여 활동에 집중한다는 게 회원사 사장들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통상 사회공헌에 매출액의 1%까지 쓰는 것으로 안다. 그 정도 비율까지 늘려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회원사들과 의견을 나눠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KRPIA의 이날 증인출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상석 부회장과 함께 김성호 전무가 출석했다.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의사들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의사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40%대 수준인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과 조정절차 자동개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의사들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의사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근거로 "해당 법률이 통과됐을 당시 의사협회장은 '큰 일을 해냈다'며 만세삼창했는 데, 그 이후 취임한 회장은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말을 이었다. 추 원장은 분쟁절차 자동 개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 자동 개시보다는 의사들도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자동개신 전환 골자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

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단위로 평가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0일 남윤 의원이 인용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 인구가 2008년 16만 5000여 명에서 2012년에는 19만 10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남윤 의원은 "이런 난임인구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남윤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3년 단위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