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세파계 3세대 등 이른바 '강한 항생제' 처방이 증가해 우려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세파3세대 항생제 처방률은 2010년 3.28%에서 2014년 4.9%로 증가했다. 반면 퀴놀론 항생제는 같은 기간 3.73%에서 3.40%로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퀴놀론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13.22%와 28.26%, 병의원은 세파3세대 항생제가 각각 20.52%, 61.54% 씩 증가했다. 이중 종합병원은 세파3세대·퀴놀론계 항생제 모두 각각 10.66%, 28.62% 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세파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을 진료과목 구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세파3세대 항생제의 경우 모든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학과(101%), 이비인후과(84%), 소아청년과(54%), 내과(40%)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퀴놀론 항생제는 대부분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일반의에서 10%, 외과에서 5% 씩 각각 늘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과도하게 처방, 오남용 해 문제가 많다"며,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북지원에 인색했던 MB정부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김성주 신임 총재의 과거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대북지원은 지난해 8월에 텐트, 취사도구, 위생키트 등 긴급구호품 구입비용 지원에 단 한 번, 겨우 1억1300만원 규모였다. 그나마 올 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에는 6806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있었고, 대북지원에 매우 인색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176억원을 지원했지만 현 정부 지원 수준은 형편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대북지원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었다. 유진벨, 섬김, 국제사랑재단 등 민간단체는 결핵약, 의료소모품, 의약품, 분유, 이유식 등을 지난해 52억원, 올해 61억원으로 총 113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보다 한심한 수준의 대북지원으로 비난 받아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암담하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3억원을 지원한 다른 민간단체에 비하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적십자사가 그에 10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성주 신임 총재의 과거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남북 분단에 대해 이런 결여된 인식을 하고 계신 총재가 점점 더 악화돼 가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북지원사업은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437곳이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불성실 점검기관도 9000곳이 넘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UR 단순 참여율은 99.4%였다. DUR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52개, 의원급 365개, 보건기관 3개, 약국 17개 등으로 분포했다. DUR 점검에 따른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심장병·고칼륨혈증·근육병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처방전 내 처방단계에서의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식욕억제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중복 처방 등이 빈번하게 점검됐다. 또 같은 기간 '처방전 간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여드름치료제 등의 중복 처방이 주로 차단됐다. 이와 함께 '연령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해열진통제·지사제·항생제의 처방 점검사례가 많았다. 또 '임부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주로 해열진통제 처방이 점검됐다. 이처럼 현행 DUR 제도는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높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DUR 성실 참여율을 살펴보면 DUR을 점검을 수시로 누락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체 DUR 점검 대상기관 중 한 번도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기관은 2147개 기관, DUR 점검은 해도 청구처방전 건수보다 적게 점검한 기관은 7454개 기관으로, 합계 9601개 기관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발생해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조제 시 DUR을 점검한 결과를 분석했더니 처방 시 DUR 점검을 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5600곳에 달했다. 비급여의약품 처방 시 미점검 최다빈도 성분은 식욕억제제였다. 김 의원은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면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한 불성실 점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무화를 위해)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에 대한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의료장비 가운데 신고·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방사선 검사장비 사용이 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심사평가원과 안전행정부 간 시스템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85개 병원 114대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기관수 29.8%, 장비 수 32.6% 늘어났다. 또한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지난해 1억3000만원에서 올 10월말 기준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까지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검사’가 123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3대였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전국 관공서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털)'에 등재해 관리해 왔다. 심평원은 별도의 장비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이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8000여대로 너무 많아,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시스템 간 관련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심평원은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행정처분한 미신고·미검사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나중에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감사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했는데,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사선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건보공단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심평원의 장비등록 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를 정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 자산가가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공개 망신을 당해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고작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6명만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4천만원 중 징수율 3.5%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 중 모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대상자는 12명(전체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며, 납부액은 2억3100만원(전체 금액의 0.7%)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504명으로 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3명, 부산 65명, 인천 60명 등 순이었으며 구별로는 서초구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에 거주 중인 A씨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를 2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체납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됐다. 이름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 마포에 거주 중인 400억대 자산가 B씨와 강남에 거주중인 200억대의 자산가 C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건보공단이 건보료 체납분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지난해 9월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사업 시행 1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부작용 위험정보가 수집된 99개 성분 의약품이 2조원 이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위험정보가 수집된 182개 성분 의약품 처방실적 조사 결과 54.4%가 넘는 99개 성분에 대해 처방이 이뤄졌다. 청구금액은 2조 2427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중 두 성분에 대한 국내 처방실적을 살펴봤더니 2013년~올해 6월까지 '간질환 환자'에게 처방해서는 안되는 톨밥탄은 86건(1424만원),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시나칼스트는 95건(2000만원) 각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두 성분 약제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톨밥탄 130건, 시나칼세트 31건으로 집계됐다. 톨밥탄의 경우 사망 3건, 식욕부진 4건, 간세포손상 2건, 졸림 1건, 흑색변 1건, 간효소증 1건이 발생됐다. 시나칼세트은 심장 관련 이상보고 4건, 근육통증 등 8건, 저칼슘증 1건, 감각이상 1건이 보고됐다. 김 의원은 “"182개 성분 중 2개 성분만을 조사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전수조사 시 그 위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식약처와 심평원이 업무협조 해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실을 요양기관 및 의료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를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이 여전히 심사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磯? 자보 심사의 법정기일이 15일임에도 아직도 준수율은 고작 38.6%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심평원 자보 진료비 위탁심사 이후 1년 간, 의료기관 종별 심사 실적(심사결정금액)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26.7%), 병원(19.8%), 의원(19.1%)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건수는 27.2%, 조정총액은 4%였으며, 종별로는 한의원의 조정 비율이 조정건율 44.1, 조정액율 6.3%로 %로 가장 높았다. 전체 청구 반송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37.9%에서 지난 6월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송사유는 중복청구(34.7%),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29.9%)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회 등의 이의제기율은, 지난해 하반기 3.7%에 비해 올 상반기 2.6%로 감소했으며, 이의제기 인정율 역시 39.1%에서 28.5%로 떨어졌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인정율이 지난해 하반기 78.2%에 비해 올 상반기 46.4%로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1020만6000여건 중 626만6000여건(61.4%)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159만2000여건(15.6%)에 달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법정기일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 6월 심사에서도 여전히 44%정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적발됐다. 열람된 정보는 특정요양기관 가입자 알선, 고교동창생 연락처 파악, 휴대폰을 찾기 위한 택시기사 개인정보 조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열람 등에 활용됐다. 10명의 공단 임직원은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는 데, 친구, 배우자, 누나, 처조카, 처남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정직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하는 데 정직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유출한 한 직원은 27년 재직한 점을 감안해 정직 처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Zero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절반가량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 데 연간 보험료 일실액이 756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공무원연금 16만2637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4만8464명이나 돼 29.9%를 차지했다. 또 2000만~3000만원 연금수급자는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연금수급자는 4만2206명(26.0%)이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1만6802명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연금은 2만207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500만~4000만원의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한 달동안 약 63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56억원의 보험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 장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하의 과표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