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해야"

• 김재원 의원, 업무중복에 따른 혈세 낭비 지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비자원에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기관 업무 중복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사고 조정현황'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258건에서 2013년 3만7335건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분쟁조정건수도 2012년 421건에서 2013년 617건으로 전년 대비 46.7% 늘었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의료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새로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조정 실적이 많지 않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접수·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3만7335건, 피해구제 981건, 분쟁조정 617건으로 상담건수의 4.3%를 피해구제·조정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상담 3만6099건 중 1397건, 3.9%를 조정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의료분쟁중재원보다 상담건수는 1236건, 조정(피해구제 포함)건수는 201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간 예산 129억원의 1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직원수도 한국소비자원은 22명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71명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