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료분쟁 참여율, 의사협회장 성향따라 좌우?

• 추호경 원장, 이목희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답변

추호경 의료중재원장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의사들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의사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40%대 수준인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과 조정절차 자동개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의사들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의사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근거로 "해당 법률이 통과됐을 당시 의사협회장은 '큰 일을 해냈다'며 만세삼창했는 데, 그 이후 취임한 회장은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말을 이었다.

추 원장은 분쟁절차 자동 개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 자동 개시보다는 의사들도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자동개신 전환 골자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