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병협회장 출신 공단 이사장 후보 논란

• 최동익 의원 증인심문서 박상근 회장에 추궁

박상근 병원협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심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심문에서도 성 전 협회장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이날 최근 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현안 해결에 '의기투합'하자고 했는 데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이 한 목소리를 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하자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건정심 구조와 수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면서 "건정심 구조개편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회장은 "건정심 구성원의 민주화, 수가결렬 시 사전 조정장치 마련 등을 말한다"고 답한 뒤, "공급자 위원 수가 1/3로 부족하니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숫자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병원협회 입장에서 건정심 위원 숫자가 부족해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상근 회장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대개는 건정심에서 결렬 직전 마지막 수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공급자들은 이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렇다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고칠 점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고, 박상근 회장은 "의료기관의 회계를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경영상황에 맞게 수가계약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성주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곧바로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건정심에서 의료공급자 위원 수가 1/3 밖에 안돼서 불리하다고 했는 데, 병원협회장 출신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박상근 회장에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회장은 "내가 말(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그러자 최동익 의원은 "건정심 위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하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에 병원협회장 출신이 되는 문제는 왜 말을 못하느냐"며 "불리한 이야기만 하고 유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