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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검토"

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없이는 어렵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면허 범위 내, 재판결과, 국민 요구 등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4-10-24 23:08:17

최봉영
"CSO 리베이트 영업제한, 약사법 개정 검토"

복지부가 제약 영업대행사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같지만,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대행사인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4-10-24 22:56:25

최봉영
스텐트시술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 재검토 촉구

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에 대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평생 3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던 심장스텐트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은 긴급한 시술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어느나라도 스텐트 시술시 협진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권고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2차병원에서도 스텐트 시술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협진 의무화는 환자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문 의원은 "스텐트 시술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 있다"며 협진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스텐트 시술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협진의무화에 무리가 있다면 조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4-10-24 22:23:12

최봉영
식약처, 의약품 등에 타르색소 첨가 제한 검토

식약처가 의약품 등에 타르색소 첨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에 타르색소 첨가를 첨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타르색소는 단순한 미관용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적색2호 첨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발암성이 이증되지 않았으나 위험성이 있어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처장은 "타르색소와 관련한 제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타르색소와 관련해 연령별, 흡수총량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4-10-24 21:32:47

최봉영
복지부, C형간염 건강보험 검진항목에 포함 검토

C형간염 검진을 건강보험 검진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C형간염 환자 80%가 만성이 되고, 전세계적으로 140만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을 건강보험 검진항목에 포함시키고 재치료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장관은 "검진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C형간염 치료제는 고가이다 보니 재발시 급여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보험국 등과 상의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14-10-24 18:09:54

최봉영
요양병원 향정약 오·남용 기획감시 예고

향정약을 과다구매한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감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요양병원 향정약 구매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향정약을 과다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구매의 기준은 해당병원에 모든 환자가 병상수 기준으로 1년 간 매일 먹을 수 있는 약의 약보다 2배 이상을 구매한 경우로 정의했다. 요양병원 995개 중 46개 기관이 향정약을 과다구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어떤 병원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85배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병원은 1년마다 개설자 이름만 바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병원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승 식약처장 역시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검찰, 경찰, 심평원 등과 일제 기획감시를 하고, 실태파악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0-24 17:19:45

최봉영
한약검사기관에 위·변조방지시스템 도입 검토

한약재 품질검사 기관에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약재 안전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한약재 통관검사를 하는 데 동의한약분석센터가 대부분 제품을 통과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구성된 이사들이 관련업체의 형제, 자매로 구성돼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현재 8개 한약재 품질검사 기관이 있는데 위변조의 개연성이 있는만큼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품질검사업체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한 문제도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14-10-24 16:43:39

최봉영
최동익 의원, 에이즈 전문요양기관 설립 촉구

최동익 의원이 국민 보건안전 향상을 위해 에이즈환자 전문요양기관을 설립을 촉구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에이즈환자가 1000명이 넘는데 국민들은 무방비에 노출돼 있다"며 "심지어 에이즈환자 성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즈환자는 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해 감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리병원 중에서 적자병원을 인수해 에이즈환자 전문요양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에이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겠으나, 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님비현상이 우려된다"며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14-10-24 16:26:50

최봉영
김미희 의원, "속초의료원장 위증으로 고발해야"

속초의료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장이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표를 일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감에서 속초의료원장의 답변 모두가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업시 응급실 환자를 되돌려 보낸적이 없다는 답변과 교섭요청이 없었다는 답변 등 9가지 사례에 대한 위증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장은 위증으로 인해 고발돼야 하며, 상임위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토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10-24 16:11:29

최봉영
"복지부 자구노력만으로 7000억원 절감 가능"

보건복지부 자구노력만으로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미지급액 4600억원,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 약 600억원 등 총 6995억원에 달한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6조원, 건강보험 체납액 2조원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2014-10-24 15:27:10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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