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구노력만으로 7000억원 절감 가능"
- 최봉영
- 2014-10-24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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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체계적·획기적인 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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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구노력만으로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미지급액 4600억원,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 약 600억원 등 총 6995억원에 달한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6조원, 건강보험 체납액 2조원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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