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재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보험의약품 개수가 600개 이상 줄었다. 또 제약업계 예상 손실액 규모도 600억원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이전(7개월)과 이후(5개월)를 분리해 이전 기간은 감면규정(20% 일괄 감면 및 R&D 비율에 따른 추가 감면)을 달리 적용해 재산출한 결과,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율이 다소 감소했다. 먼저 전체 급여 등재 의약품 품목수 1만7172개 중 저가의약품(1650개), 퇴장방지의약품(677개), 희귀의약품(170개), 신규 등재(1955) 등 4591개를 제외해 실제 조정대상은 1만2581개로 집계됐다. 이중 재열람을 통한 상한금액 인하대상은 4475개로 평균 인하율은 1.04%로 분석됐다. 인하품목만 적용하면 인하율은 1.89%로 더 높아진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의약품 5083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된다고 보고했었다. 당시 추계된 제약계 예상손실액은 2077억원 규모였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전후를 달리 조정해 가중평균가를 재산출하고 감면기준을 각기 적용하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인하품목수는 608개, 예상손실액은 651억원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투여경로별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 현황을 보면, 주사제 인하율이 2.73%로 내복제(0.59%), 외용제(0.64%)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사제는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 납품요구에 따라 낙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2월1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약가인하 시행시점은 내년 3월1일로 1개월 유예된다.

정부가 CERAD-K 등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1년에 6일 이내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 8228;치료& 8228;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 8228;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관리=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118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꾸준한 치매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2017년부터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중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고, 내년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2017년부터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한다. 또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방문규 차관)는 17일 이 같이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 8228;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방 항암제 ' 아징스75(AZINX75)'에 대한 임상시험 방해 논란과 관련, 환자단체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게 적극적인 입장과 행보를 촉구했다. 약제 연구·임상을 주도하는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측이 법적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임상시험 방해를 주장하는만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의 본질인 임상적 근거를 단대병원 측이 빨리 생산해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오전 종로M스퀘어에서 '아징스75 임상시험 방해사건 진실규명 촉구 보건의료매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의협, 단대병원 측에 이같이 촉구했다. '아징스75'는 ' 넥시아'의 양방버전 격인 한방 암치료제로, 식약처 절차에 따라 1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2상 시험을 했지만 그 결과는 2년여 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넥시아 효능 논란이 곧 아징스75와도 직결되는 이유다. 넥시아와 관련해 단대 최원철 부총장은 암을 완치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쪽에선 유지 정도 수준 또는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넥시아로 말기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대한암환우협회는 2013년 아징스75의 임상2상 진행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로 재직했던 한모 교수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병원 관계자에게 "임상시험에 협조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말 남양주경찰서에 환단연 측과 법률대리인 측, 단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측과 그 법률대리인 측,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 등이 대질심문을 한 바 있다. 이후 단대병원 측은 언론 측에 단대병원 측은 한모 교수가 고발을 운운하며 임상시험 연구자들을 공개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환단연 측은 "만약 의협 측이 효능이 뛰어난 약제 개발을 공갈 협박으로 방해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 이 부분의 사실확인을 위해 오늘 오후 5시 의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본질은 넥시아와 아징스75의 효과가 뛰어나다면 조속히 임상 과정을 모두 마치고 급여화시켜 약값을 낮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 약들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단연은 단대병원 측이 임상시험(2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하게 3상(실패 시 2상 재진행) 하든지, 여러 구실을 달아 손을 놓고 방관만 하는 정부가 투명하고 강력하게 방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앞으로 단대병원 측은 또 다시 양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해 임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다"며 "임상시험 방해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막아주든지, 단대병원 측이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조속히 임상을 진행해 근거를 공개하든지 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와 IT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시켜 국내 의료산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박윤옥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토론'에 참석, 축사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중요성을 이같이 피력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여서 우수 보건의료 인력과 세계적 의료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 장관의 견해다. 정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시켜 국내 의료산업에 기여한다"며 "페루,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의 의료서비스와 IT융합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회와 의료계 도움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국회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의 병원당 평균 근무약사 수가 1명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약사 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병원은 8곳이지만 병원약사는 3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6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수는 총 3672개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등을 총 망라한 숫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9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68곳, 부산 380곳, 경남 297곳, 인천 228곳, 경북 227곳, 광주 215곳, 대구 203곳, 전남과 전북 각 193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해 말 기준 병원약사 수는 총 446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42명, 경기 814명, 부산 360명, 대구 253명, 경남 241명, 광주 189명, 전남 173명, 전북 168명, 인천 145명, 강원 102명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병원 수와 병원약사 수를 대입하면,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1.2명이었다. 현행 병원약사 기준은 300병상 이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00병상 미만~101병상 이상 병원은 별도 기준없이 1명 이상이며, 100병상 이하 병원과 한방병원,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등은 약사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 기준은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일선 병원들이 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심지어 부산(0.9명) 인천(0.6명), 광주(0.9명), 울산(0.7명), 세종(0.4명), 충남(0.6명), 전북(0.9명), 전남(0.9명), 경북(0.6명), 경남(0.8명) 등은 기관당 약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3.1명), 제주(1.7명), 대전(1.3명), 대구(1.2명), 경기(1.2명), 강원(1.1명), 충북(1명) 등은 평균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미약의 잇단 '잭팟'의 효과일까?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6일) 오후 경기 화성소재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방문한다. 국내 제약기업 R&D 연구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첫 방문처다. 방 차관은 이날 이관순 사장과 임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제약기업 해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짧은 국내 제약산업 역사 속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이룬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치료 등 국민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부와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창조 경제의 핵심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감도 높은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15일) 열린 '2015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서비스, 의료시스템 등과 연계한 제약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