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총선 출마자에 국고지원 확약 징구

• 건보공단 노조 성명, 오는 28일부터 시군구 조직망 동원

우리나라 90만 세대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로, 그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된 상황에서, 국고지원법까지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노조는 오늘(2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건보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금마저 중단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총선 출마자들에게 국고지원 확약서를 받아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노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 세대가 지난해 말 기준 140만 세대가 넘었고 체납액은 2조4000원이다. 체납 세대의 68%인 90만 세대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이고 액수도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정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1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44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시켜 결국 저소득층에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이도 모자라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국고지원금마저 중단·축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약 17조원의 재정흑자는 실질적으로 3개월치 요양기관 진료비에 불과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건보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건보노조는 전국의 각 시군 조직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들(무소속 제외)에게 국고지원 관련 확약서 징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특히 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이 더욱 절실하지만, 정부는 국고지원마저 칼을 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려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축소 시도는 공보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의료를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