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6명 중 1명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고·당'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5771개를 선정해 공개한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진료는 제주·세종 등, 당뇨병 진료는 대구와 인천, 강원 등에 '좋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 고혈압·당뇨병의 치료·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오늘(8일) 발표하고 해당 병원을 9일 공개한다. 이번 고혈압적정성평가는 10회째로 처방지속성 평가 대상자가 1인 이상 또는 고혈압 상병의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이 3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당뇨병적정성평가는 4회째로 의료기관 1곳을 이용하는 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진료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이며,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진료지침에 따른 처방, 합병증 예방·관리 검사의 적절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2014년 건강보험 외래기준 고·당 진료비는 1조7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3%, 고·당 약품비는 2조원으로 전체 약품비 중 14.7%를 차지했다. 특히 당뇨병 약품비는 연평균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품비가 연평균 1% 증가하는데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 이번 평가 결과 고혈압 환자 83%가 365일 중 약 292일 이상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처방일수율은 평균 89.4%였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의료기관 전체 평균 83%여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이뇨제 병용 투여율이 전년대비 줄어서 추이를 관찰할 필요는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46%를 나타냈고,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전체 86.99%였다. 같은 경우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1.47% 수준이었다. 평가지표별 변이에서는 '처방지속군 비율'과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최소 0%, 최대 100%로,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을 제외시켜 양호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총 4698곳으로, 처음 평가를 실시했던 2010년보다 13% 수준인 540곳 늘었지만 2014년 상반기보다 10.2% 가량인 478곳 감소했다. 지역별 양호기관 분포율로는 제주 58.2%, 세종 53.1%, 대구 51.8%, 인천 51.7%로 양호했다. 서울은 41.9%, 인천 43.2%, 광주 45.3%, 대전 43.6% 수준이었다. ◆당뇨병적정성평가 결과= 집계 결과 의원 이용 환자 92.7%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해 관리받고 있었고,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실시율은 여전히 낮아 적극적 추적 검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치료지속성 평가에서 처방일수율은 전체 88.9%,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은 전체 84.7%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26%,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0.57% 수준이었다. 검사 영역(당화혈색소검사, 지질검사, 안저검사)은 42.2%에서 76.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지표별 전체 결과 변이의 경우 대부분 지표에서 최소 0%, 최대 100%까지 종별 간 편차가 매우 켰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도 최대 62.59% 편차가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가)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지표가 양호한 기관과 처방과 검사 평가지표가 일정수준 미만인 기관(하위 10%,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 75%)은 제외해 양호기관을 추렸다. 그 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2664기관으로, 최초평가가 진행됐던 2011년보다 5% 수준인 123곳이 늘었다. 그러나 2013년(3110개소)보다는 당화혈색소의 양호기준 변경으로, 13.8% 수준인 446곳이 줄었다. 지역별 양호기관 분포율을 보면 대구 46.5%, 인천 40.9%, 강원 37.9%, 울산·제주 36.3% 수준으로 많이 분포했다. 서울은 35.3%, 부산 34%, 경기 34.4% 수준으로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9일 낮 2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새로운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연다. 개청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위원장, 김기선, 이강후, 박윤옥 국회의원,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출범해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고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건보공단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2011년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 세워진 건보공단 신사옥은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만539㎡, 건축연면적 6만8060㎡)으로 1756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4월에 착공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본부 임직원 총 1431명의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공단 신사옥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27층)로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카페 그리고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2층 로비에 마련한 '홍보관'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조명하는 공단의 야심작으로, 건강보험을 배우려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원주 이전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강& 8228;생명 등 지역의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혁신도시는 359.6만㎡ 면적에 8843억원을 투입해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 원주혁신도시는 정주 계획인구 3만1000여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유통정보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정보를 단계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중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약제의 처방비율 변화추이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올해 사업목표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공익가치를 향상하고 일련번호제도를 안착화하는 데 있다. 이중 의약품 유통정보 공익가치 확대기반 마련은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다. 우선 의약품 유통정보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 의약품 유통시장 분석과 공급업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체의 월.분기.연도 단위 의약품 유통정보 분석를 분석하고,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의약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요양병원별 정신신경용제 분석을 통해 추후 심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제조·수입사별, 약제별 가중평균가 생성과 사전안내 서비스, 약가인하 전·후 공급단가 변화추이 분석 등 정책지원을 위한 분석도 체계화한다. 정보센터는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보 단계별 공개방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가령 효능군별 상위 10순위 의약품 유통현황 등은 언론을 통해 공개 가능한 항목이다. 식약처, 국세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정책지원 유통정보를 제공한다. 2단계로는 정책변화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와 사용량 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개발해 제공한다.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약제의 유통와 처방비율 변화추이, 약가인하 의약품의 약가인하 전·후 공급량과 금액 모니터링 등을 제공 가능한 항목으로 정보센터는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형 맞춤치료 등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인데, 정부·공공기관·민간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8개 실무작업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외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장(현재 공석),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윤건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 윤석준 심사평가원 기획이사,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이사, 한복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 센터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 김현창 연대의대 부교수, 박웅양 성대의대 교수, 황희 서울의대 교수, 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조교수,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 사업부 본부장, 이학종 서울의대 교수, 최경석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추진위는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된 계획과 투자방향 등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과 필수 기술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추진체계 등이 그것이다. 실무작업반은 정밀의료 요소기술별 8개로 나눠 활동하는데 ▲코호트 ▲오믹스 ▲모바일 헬스케어 ▲진료정보(의료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공공기관) ▲정보보안·표준화 ▲법·제도·윤리 ▲융합·국제협력으로 구성됐다. 반장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외부 전문가 각 2~3인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국내 최고 전문가 10인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의료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가 미래 정밀의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발점"이라며 "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로 맞춤치료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밀의료란 개인 유전체와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건강, 생활환경, 습관(Lifelog) 정보에 기반한 사전적 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가 통합된 맞춤형 예측 의료(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법률에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설명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의료인에게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된다.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의무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해 역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 감염병 등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주 수요일인 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환자 중에서 검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