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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품이 안전하게 쓰였는지 빅데이터가 감시건강보험 빅데이터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급여등재 이후의 약제 사용 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의적으로 과소보고 되고 있는 현 체계를 극복하고 보다 능동적인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빅데이터(전산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구축방안'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 의뢰에 나섰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전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진료, 건강검진과 장기요양 정보가 집약돼 약제 사용 모니터링에 최적화 돼 있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자발적 신고 등 환자·관계자 등의 임의적 협력에 의해 과소보고 되고 있어 정보가 불완전 하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진단이다. 모니터링 구축의 핵심은 급여 사후 사용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같은 약제라도 희귀질환 약제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유해반응이 달리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대표성 있고 신뢰성을 갖춘 근거기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대규모 전산청구 자료를 원천으로 활용한 약제 안전 사용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범용적이고 확장성 있는 한국형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의약품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시범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완성도 높은 대국민 약제 사용 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단계별 우선순위와 추진전략도 도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부작용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출관리를 위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 예정기간은 총 7개월이다.2016-03-10 06:14:51김정주 -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13기 입학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일 신라호텔에서 '제13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정부, 국회, 보건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50여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6월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에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개설 이래 460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수료했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3-09 21:52: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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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새로운 10년 역사, 원주시대 개막과 함께""국민건강보험 원주시대를 시작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 건강보험공단이 원주 본부 이전과 함께 오늘(9일) 낮 2시 개청식을 열었다. 1977년 출범해 올해로 39년을 맞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다. 이후 1999년 보험자-심사평가 기관 분리와 의약분업을 맞으며 본격적으로 경제성장과 맞물린 보장성과 보험자 역량이 강화돼왔다. 성상철 이사장은 개청식에서 "지난 39년 간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해 재정 책임을 공유해 적정부담과 적정보장의 평생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이사장은 "올해는 미래전략 실행 원년으로서,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빈으로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유지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에 기여하기 기대한다"며 "심사평가원과도 효율적 업무연계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청식에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박윤옥, 김기선·이강후 의원, 정형근 전 공단 이사장,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 원장묵 원주시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2016-03-09 15:15:26김정주 -
복지부, 고 신해철 집도의에 비만관련 수술 중지명령복지부는 고 신해철 집도의의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수술과 처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의사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2016-03-09 14: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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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내시경도구 재사용 의혹 현지점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YTN이 보도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와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03-09 13:3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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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갈라파고스 규제, 네거티브 방식 심사통해 폐지"박근혜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낮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홍콩, 네덜란드 등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대통려은 이어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데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2016-03-08 15:1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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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총 39개국으로 확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행국가는 28개국, 산발적 발생국가는 11개국이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 여성이 확진된 이후 최근 공식적으로 신규 발생국가에 추가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총 90건의 검사가 의뢰됐지만 양성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2016-03-08 13:2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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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잘하는 동네의원 5771곳 공개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6명 중 1명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고·당'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5771개를 선정해 공개한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진료는 제주·세종 등, 당뇨병 진료는 대구와 인천, 강원 등에 '좋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 고혈압·당뇨병의 치료·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오늘(8일) 발표하고 해당 병원을 9일 공개한다. 이번 고혈압적정성평가는 10회째로 처방지속성 평가 대상자가 1인 이상 또는 고혈압 상병의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이 3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당뇨병적정성평가는 4회째로 의료기관 1곳을 이용하는 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진료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이며,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진료지침에 따른 처방, 합병증 예방·관리 검사의 적절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2014년 건강보험 외래기준 고·당 진료비는 1조7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3%, 고·당 약품비는 2조원으로 전체 약품비 중 14.7%를 차지했다. 특히 당뇨병 약품비는 연평균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품비가 연평균 1% 증가하는데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 이번 평가 결과 고혈압 환자 83%가 365일 중 약 292일 이상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처방일수율은 평균 89.4%였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의료기관 전체 평균 83%여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이뇨제 병용 투여율이 전년대비 줄어서 추이를 관찰할 필요는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46%를 나타냈고,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전체 86.99%였다. 같은 경우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1.47% 수준이었다. 평가지표별 변이에서는 '처방지속군 비율'과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최소 0%, 최대 100%로,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을 제외시켜 양호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총 4698곳으로, 처음 평가를 실시했던 2010년보다 13% 수준인 540곳 늘었지만 2014년 상반기보다 10.2% 가량인 478곳 감소했다. 지역별 양호기관 분포율로는 제주 58.2%, 세종 53.1%, 대구 51.8%, 인천 51.7%로 양호했다. 서울은 41.9%, 인천 43.2%, 광주 45.3%, 대전 43.6% 수준이었다. ◆당뇨병적정성평가 결과= 집계 결과 의원 이용 환자 92.7%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해 관리받고 있었고,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실시율은 여전히 낮아 적극적 추적 검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치료지속성 평가에서 처방일수율은 전체 88.9%,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은 전체 84.7%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26%,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0.57% 수준이었다. 검사 영역(당화혈색소검사, 지질검사, 안저검사)은 42.2%에서 76.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지표별 전체 결과 변이의 경우 대부분 지표에서 최소 0%, 최대 100%까지 종별 간 편차가 매우 켰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도 최대 62.59% 편차가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가)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지표가 양호한 기관과 처방과 검사 평가지표가 일정수준 미만인 기관(하위 10%,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 75%)은 제외해 양호기관을 추렸다. 그 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2664기관으로, 최초평가가 진행됐던 2011년보다 5% 수준인 123곳이 늘었다. 그러나 2013년(3110개소)보다는 당화혈색소의 양호기준 변경으로, 13.8% 수준인 446곳이 줄었다. 지역별 양호기관 분포율을 보면 대구 46.5%, 인천 40.9%, 강원 37.9%, 울산·제주 36.3% 수준으로 많이 분포했다. 서울은 35.3%, 부산 34%, 경기 34.4% 수준으로 있었다.2016-03-08 12:00:01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 신사옥 개청식…'새 시대' 개막 선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9일 낮 2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새로운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연다. 개청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위원장, 김기선, 이강후, 박윤옥 국회의원,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출범해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고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건보공단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2011년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 세워진 건보공단 신사옥은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만539㎡, 건축연면적 6만8060㎡)으로 1756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4월에 착공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본부 임직원 총 1431명의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공단 신사옥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27층)로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카페 그리고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2층 로비에 마련한 '홍보관'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조명하는 공단의 야심작으로, 건강보험을 배우려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원주 이전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강& 8228;생명 등 지역의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혁신도시는 359.6만㎡ 면적에 8843억원을 투입해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 원주혁신도시는 정주 계획인구 3만1000여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2016-03-08 12:00:00김정주 -
의협, 실손보험 대책 TFT 운영…표준약관 검토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라며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동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현실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의료계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대책 TFT를 운영,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며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2016-03-08 09:11: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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