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 보건의료 가치창출을 기반으로 탄생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NECA, 네카)이 개원 7주년을 맞았다. 네카는 오늘(24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제 4회 NECA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를 열고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한 환자 중심과 근거기반 보건의료 연구 수행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겠다는 포부를 대내외 선포했다. '국가 주도형 보건의료 근거창출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정밀의학과 한국형 근거기반 임상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논의한다. 행사 1부 '빅데이터 시대의 정밀의학에서는 임태환 원장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함유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최무림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임태환 원장은 '빅데이터 시대, 정밀의학의 의미'를 주제로 정밀의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정밀의료를 실제 진료현장과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의학을 통한 과학적 근거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함유근 교수는 '정밀의학과 보건의료산업'을 주제로 개인의 진료내역, 유전자정보, 생활습관, 환경요인 등 정밀의학 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연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국외 기업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무림 교수는 '정밀의학의 성공적 임상 적용'을 주제로 희귀질환(선천성 신증후군, 뇌병증, 자가면역 질환 등) 환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질병원인 분석과 적절한 중재법 적용으로 임상적인 호전을 이끌어낸 연구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의사결정을 위한 임상연구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 우정택 경희의대 내분비내과 교수, 김수경 네카 국민건강임상연구센터장이 발표한다. 우정택 교수는 국가지원 당뇨병 임상연구센터의 당뇨병 고위험군 특성 규명 등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김효정 부사장은 그동안 국가지원 임상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급여기준 변경으로 의료비가 절감된 사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김수경 센터장은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고위험군 대상 공공보건의료 관련 중재, 비교효과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네카 3.0 지평을 넓히다'를 주제로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박종연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장, 이성규 연구기획팀장이 발표한다. 김석현 본부장은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의료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박종연 본부장은 흡연예방·금연정책, 당뇨병 예방전략 등 근거기반 질병예방서비스 체계 구축에 네카가 정책적으로 기여한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이성규 팀장은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지원, 보건의료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선순환적 협력 등 국민 속으로 다가서는 네카 3.0 핵심 연구사업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임 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가 실제 환자중심의 치료전략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네카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보건복지부 정책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배가될 전망이다. 정책 실무에 연구 기반의 이론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의 연구에 기반한 정책 의지가 강하다"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 실별로 보사연과 정례적 만남을 지시했다. 3개월에 1번 이상 만남을 갖고, 그 결과를 실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첫 만남은 4월 말까지로 못박았다.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 보사연과 연계 강화는 정 장관의 지난 행보에도 묻어난다. 산하 기관이 아닌 만큼 역대 장관들은 연구원과 형식적 수준의 교류에 그쳤다. 하지만 정 장관은 취임 후 3차례에 걸쳐 실·국장들과 함께 보사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다른 일정까지 취소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시켰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보사연이 만나면 손해 볼 일이 없다. 양 기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에 보사연은 반색하고 있다. 사실 복지부와 보사연의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더라도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981년 설립된 보사연은 이후 줄곧 복지부 산하 기관이었지만 1999년부터 국무조정실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변경됐다. 복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관리·감독 기관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복지부와 거리감이 생겼지만 연구 영역이 늘 복지부와 겹치는 탓에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 원장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보사연과 유대 강화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는 편한 기관에만 연구를 의뢰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이라며 "보사연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사연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한 연구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다. 김 원장은 "1년 복지 예산이 100조원이 넘지만 연구원 예산은 300억에 불과하다. 경제나 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인력 확충 역시 시급한 문제다. 기관장으로서 향후 보사연이 국가 미래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90만 세대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로, 그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된 상황에서, 국고지원법까지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노조는 오늘(2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건보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금마저 중단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총선 출마자들에게 국고지원 확약서를 받아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노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 세대가 지난해 말 기준 140만 세대가 넘었고 체납액은 2조4000원이다. 체납 세대의 68%인 90만 세대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이고 액수도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정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1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44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시켜 결국 저소득층에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이도 모자라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국고지원금마저 중단·축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약 17조원의 재정흑자는 실질적으로 3개월치 요양기관 진료비에 불과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건보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건보노조는 전국의 각 시군 조직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들(무소속 제외)에게 국고지원 관련 확약서 징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특히 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이 더욱 절실하지만, 정부는 국고지원마저 칼을 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려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축소 시도는 공보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의료를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종합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 대상 추가 임상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카바이러스 대비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검사 의뢰된 124건 중 123건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중 20건은 임신부 검사였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을 환자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발병국가는 총 42개국이다. WHO는 소두증 및 신경학적 장애의 발생과 지카바이러스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유지중이다. 또 해외 유행지역 여행 후 유입과 성접촉을 통한 전파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접촉 감염은 미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고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하고, 모기로 매개되는 뎅기열 환자 연간 200명 가량 유입되고 있다며 국내 추가 유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국내 전파는 제한적이며 토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입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해 검역과 모기방제 등의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계획으로 지카바이러스 관련 종합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상, 역학, 바이러스 연구, 진단키트 개발, 매개체방지 및 백신 등 전분야에 걸친 종합연구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다음달 중 8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우선 공고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검체 채취, 임상경과 파악 등을 위한 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A사에게 이전했다. 골수 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조절해 손상된 뼈의 밀도와 강도를 개선하는 기술 이전 계약이었다. 전체기술료 7억중 선급금은 1억4000만원 규모. 이처럼 보건의료 기술이전전담부서(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가 출범 3년 만에 300건에 달하는 기술이전 성과를 이뤄냈다. 성사금액은 823억원 규모다. TLO협의체 참여기관도 28개 기관에서 시작해 4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TLO가 국내 R&D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견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TLO는 연구중심병원, 국공립연구소, 연구사업단 등 R&D 수행기관 내 기술이전과 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TLO협의체는 출범 3년만에 823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했다. 연도별 실적은 ▲2013년 26건, 116억원 ▲2014년 40건, 267억원 ▲2015년 210건, 425억원 ▲2016년 3월 17건, 15억 등이다. 기술이전 금액은 로열티를 제외한 선급금 기준이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해 자연살해세포를 제조하는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초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술사업화 분위기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한 모멘텀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16'에서 기관별 기술홍보와 상담을 위해 ‘보건의료 TLO 협의체 기술홍보관’을 운영할 게획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TLO 비즈니스를 통해 기술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간의 성과를 넘어 보다 견고한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TLO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R&D투자규모의 3～5%)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진출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진출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금융지원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우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외 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단독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최대 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에서는 분야별& 8231;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과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와 현장중심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방안은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 8231;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지방& 8231;중소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 중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민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층 강화될 정부지원의 혜택이 지방·중소병원에도 차별 없이 골고루 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해외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