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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에 직장가입자 늘려야"…법 개정 추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장가입자 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 그러나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7:3 정도"라며 "건정심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정우·박정·신창현·윤관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8 20:31:12김진구 -
심평원 인재경영실장 박영희-의료정보융합실장 김현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장에 박영희 의료정보융합실장이 임명됐다.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김현표 의료정보관리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전보를 28일 발표했다. 새로운 인재경영실장의 임명은 11월 30일부로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이뤄졌다. 강 실장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 2011년 하반기 1급(실장)으로 승진한 강 실장은 2012년 1월 약제관리실장, 2014년 7월 분류체계관리실장, 2015년 12월 서울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인재경영실장을 맡아왔다.2018-11-28 17:44:28이혜경 -
내년 개원 '성남시의료원' 문 열기 전부터 잡음2019년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으로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논평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을 하자 성남시민이 직접 나서 설립을 결정한 병원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감스럽게도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최초 설립 취지와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이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계획과 일련의 발언을 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각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선, 지난 5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여기에 시민위원회의 주요한 핵심기능인 감시·평가 권한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병원처럼 불필요한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가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진료계획을 보면 암센터, 외국인진료센터, 장례식장 건립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적자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운영을 정당화 하고 있다"며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수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재정 운용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1-28 09:28:51김진구 -
내년 선별급여 예정 일반약제 69항목 업계 의견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선별급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일반약제 69항목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에 나섰다. 심평원은 내달 19일까지 순환기계와 뇌혈관·신장·자가면역질환 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약가담당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도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현행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8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려 보면 내년 상반기 선별급여 전환 품목은 36항목으로 ▲퇴행성 질환용제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 ▲말초혈관 확장제 일동제약 사미온정, 한독 트렌탈 서방정 400 ▲항응고제 한국릴리 리오프로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액티라제주사와 메탈라제주, 한독 아그라스타트주와 아릭스트라주, 녹십자 녹십자유로키나제주, 유유제약 유유크리드정, JW중외제약 키산본주 ▲뇌기능 개선제 바이엘코리아 니모톱정 30mg, 부광약품 소마지나정, 유니메드 참시티콜린주 ▲면역억제제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와 오바지오필름코팅정, 한국산도스 피타렉스캡슐 등이 있다. 항전간제로는 ▲한림제약 쎄레빅스주사, 한독 데파킨정맥주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디아코미트와 세나진정 ▲항악성종양제 이연제약 미트론주 ▲심혈관용제 씨제이헬스케어 데카키논캅셀 ▲기타 중추신경용제 한독테바 코팍손프리필드주,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 ▲기타 생물학적 제제 머크 레비프프리필드주사와 레비도즈프리필드펜, 한국에자이 아보넥스주와 플레그리디펜주, 티사브리주 바이엘코리아 베타페론주사 ▲항이뇨제 미니린정 ▲기타 비뇨생식기계용약 유로시트라씨산 ▲해독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시스타단산 1g 등이 내년 상반기 선별급여 검토 대상 품목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약제 33항목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기타 생물학적 제제 한독 솔리리스주 ▲이뇨제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비타민 A 및 D제 유유제약 본키연질캡슐, 본키주, 한국애브비 젬플라주 ▲해독제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단백아미노산제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케토스테릴정 ▲인공신장관류용제 박스터 뉴트리닐 피디-4액 ▲기타 소화기계용제 에스케이케미칼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 코오롱제약 클리퍼 지속성 장용정 5mg, 비엔엘에이치 뮤타플로캡슐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등이 포함됐다. 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자격료법제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와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주, 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면역억제제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캅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 ▲표적항암제 한국로슈 맙테라주 ▲기타 조직세포 치료제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해열진통소염제 메토젝트주 ▲부신호르몬제 한독 캘코트정 6mg, 대웅제약 엔토코트 등도 선별급여 검토 대상이다. 항류마티스제제 또한 내년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품목을 보면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라바정, JW중외제약 악템라주와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 5mg,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한국애브비 휴미라주, 한국화이자제약 엔브렐주사, 한국얀센 레미케이드주,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 2mg 등 또한 내년 하반기 선별급여 전환을 목표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2018-11-28 09:07:03이혜경 -
심평원,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혁신의료기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혁신의료기술 전문가, 의료단체, 산업단체, 환자 및 시민단체, 학계 등 총 15명으로,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주기로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진입 절차 마련 및 별도 평가트랙 마련 등 그간 추진경과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토론을 실시했다. 차기 회의부터는 혁신기술 가치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변의형 의료기기규제혁신추진반장은 "혁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에 대하여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며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1차 회의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했다.2018-11-27 18:16: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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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확인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마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2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민과 열린소통채널인 '함께 만들어가는 진료비확인 서비스 with HIRA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을 진행했다. with HIRA 대학생 서포터즈는 심평원 진료비확인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국민소통채널로, 올해 2월부터 구성돼 민원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의 운영 프로세스 등을 직접 경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서포터즈는 2단계 심사(서류 및 면접)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총 22명의으로 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2~5월)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발굴 ▲(6~7월) 대국민 현장 홍보 실시 ▲(8~10월) 외부 청렴 위해요소 점검 관련 팀 개별 미션 및 실무진과 피드백 등을 수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활동 기간 중 팀& 8228;개인 미션 수행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적용 결과보고와 최종 우수 팀 개인 미션 포상이 진행됐다. 김미정 고객홍보실장은 "서포터즈 활동은 업무 몰입으로 인한 내부 업무 개선 한계를 국민의 시각을 통해 극복한 적극적인 국민참여소통 사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의 선두자역할을 했다"며 "서포터즈를 통해 제안된 사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피드백을 거치는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11-27 13:39:36이혜경 -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전국민건강보험 정책자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인도네시아의 전국민건강보험(이하 UH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달(11월)부터 약 8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 OECD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여러 보험자를 통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다가, 2014년에 통합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을 설립해 2019년까지 UHC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 급증, 취약계층 적용확대를 위한 정부재원의 한계, 제도운영 경험 및 국민들의 제도 인식 부족, 의료 인프라 취약, 보험자로서 서비스 구매 기능 한계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현재 많은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정책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및 학계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단 내·외부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자문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베트남, 오만, 필리핀, 가나, 콜롬비아와 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업 경험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자문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사업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와의 건강보험 제도 실행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11-27 13:36:02이혜경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품목 증가추세...이달 9789개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이 미청구, 미생산 품목 정비 이후 조금 씩 늘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집계된 품목수는 전달보다 22품목 증가한 9789품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을 보면 2015년 2억4661만5000원에서 2016년 3억115만5000원, 2017년 3억5109만3000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5억586만건)를 놓고 보면 대체조제율은 0.22%인 109만건 수준에 그쳤다.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올해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닿했던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 시험과 제네릭 신뢰도를 향상 할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 심평원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2018-11-27 06:12:36이혜경 -
ALK 표적항암제 알레센자, 1차 투여까지 급여확대한국 로슈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역형성림프종키나제) 표적항암제 알레센자캡슐(알렉티닙) 급여기준이 투여 1단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6일, 공고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로 변경된 알레센자의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했다.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동 약제를 카테고리 1로 권고하고 있다. 알레센자와 젤코리(크리조티닙)를 비교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연구 결과 반응률 82.9% vs. 75.5%, 무진행생존기간 25.7개월 vs. 10.4개월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알레센자를 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알레센자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하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젤코리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아킨지오캡슐 허가사항인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킨지오 복합제와 덱사메타손 요법을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고위험군 항암요법에 급여되고 있는 '아프레피탄트 또는 포스아프레피탄트+세로토닌(5-HT3) 수용체 길항제+덱사메타손' 3제 요법과 동일하게 카테고리 1로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은 "관련 임상연구 결과 신청약제 포함 항구토제 요법이 3제 요법과 유사한 완전 반응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한편 오는 30일 위험분담(RSA) 기간 만료 예정인 에볼트라(클로파라빈)에 대한 급여기준도 새롭게 설정됐다. 에볼트라는 '이전에 실시된 두 가지 이상의 타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소아 환자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에 허가된 약제로 2013년 12월 11일이후 근거생산 조건부 등재 약제로 공고됐으며, 오는 30일 RSA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급여 요법과 관련한 근거생산 조건부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전체관해율(CR+CRp)이 45%의 결과를 보여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므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3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 급여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됐다. 에볼트라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에토포사이드 병용요법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하나 병용투여군의 관해율(CR+CRp)이 46.55%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만큼 함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2018-11-26 10:51:50이혜경 -
건보공단, 26일부터 4일간 건강보험 국제워크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보건부 및 건강보험청 직원,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국제 워크숍을 26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복지부 주관 하에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등과 공동으로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등 건강보험제도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와 현재 실시하고 있어도 완전한 UHC를 달성하지 않는 국가 등 11개국 22명이 참석하여 한국 건강보험의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학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 토론을 통해 개도국에 맞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UHC 달성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11-26 10:42: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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