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커뮤니티케어 성급한 진행…로드맵 수정해야보건복지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내놨다.가장 큰 쟁점은 노인이 시설·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되겠냐는 것이다.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인력이다.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이 충분한지,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는지가 쟁점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늘릴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비판했다.중앙정부 주도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가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커뮤니티케어 정착의 관건은 지자체에 있음에도, 현행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밖에도 보고서는 독거노인의 급증 추세에 맞는 케어안심주택의 대폭적인 확충 가능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토대로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사업의 개요를 짜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중장기적으로는 "기본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보고서는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선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된다.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비용 마련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2-08 06:26:47김진구 -
올해 사용량 연동 '동일제품군', 1만4008개 확정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총 1만4008개 약제 동일제품군이 활용된다.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사전 정보 공개)에 따라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 할 때 청구액이 증가한 동일제품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상은 2만901개 약제 가운데 그룹연번이 같은 1만4008개 동일제품군으로 확정했다.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한다.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2019-02-07 11:01:39이혜경
-
"항암제 복용 중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 가능"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낮아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하다.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도 분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B형간염 예방요법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B형간염 예방요법에 투여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는 제픽스(라미부딘),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 헵세라(아데포비어), 바라크루드(엔터카비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등 6개다.데스코비(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 TAF)와 베시보(베시포비르)는 임상 근거가 부족해 예방요법 항바이러스 대상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데스코비는 TDF 경구제와 동일한 전구물질을 갖는 의약품으로서 TDF 투여 중 신장 기능의 악화, 골밀도 수치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약제 투여가 어려운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 가능하다.7일 안내문 내용을 보면,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가 권고되는 중등도·고위험군에 대해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 적용이 이뤄지며, 저위험군에 대해선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급여가 적용된다.저위험군에 해당해 예방적 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한 약제는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 페마라(레트로졸), 놀바덱스(타목시펜), 젤로다(카페시타빈)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여보이(이필리무맙), 옵디보(니볼루맙)와 표적항암제 얼비툭스(세툭시맙), 허셉틴(트라스트주맙),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등이 있다.크론병 치료에 쓰이는 면역조절약물 아자프린(아자티오프린)과 6-MP(6-mercaptopurine),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수 있다.HBsAg(+), HBV-DNA(-)인 환자에게 간세포암종 치료 중 TACE(경동맥화학색전술)와 관련해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 TACE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TACE 1회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며 TACE를 재시행할 경우 재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한다.anti-HBc 검사 결과가 없는 HBsAg(+)인 트룩시마(리툭시맙)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 요법으로 투여 가능하지만, HBsAg, HBV-DNA가 모두 음성이고 anti-HBc가 양성인 환자는 예방요법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요구되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별도의 anti-HBc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스테로이드제 용량을 1일 10mg 이상, 4주 기준 총 280mg 이상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재활성화율이 높아 중등도·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2019-02-07 10:20:28이혜경 -
본인부담상한제 대폭 확대…지역 대상자 3배 증가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부터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늘어난다. 개정된 상한액은 올해까지 적용되고 오는 2020년 8월 사후환급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는 81~580만원 수준이다.2019-02-07 10:12:17김정주 -
심평원, 14일까지 건강보험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올해 최고위자과정은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07년 처음 개설된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박영희 인재경영실장은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에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9-02-07 09:46:22이혜경 -
3상 실패 '라트루보' 보험 급여기준 삭제 첫 수순3상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 급여기준 삭제가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심평원은 "제약사의 라트루보 임상 3상 결과 발표 및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라트루보를 투약 중인 환자에 대해선 진료의사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라트로부주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라트루보 지난 2016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 2상 임상 결과를 근거해 FDA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국내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조건부 허가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에 대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 받아왔다.하지만 릴리가 지난 달 19일 3상 임상 실패 결과를 밝히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상태다.2019-02-07 09:06:31이혜경 -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심각…적립금 빨리 고갈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상 여러 상임위 가운데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위원회다.이런 복지위에서 지난 7년간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의원이 있다. 19·20대 국회에 연이어 당선되며 7년간 줄곧 복지위에서만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다.그는 특히 20대 국회 들어선 야당의 간사로 복지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 않고 있다.남은 회기는 1년여,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그를 만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또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2월 임시국회와 임세원법 처리▶우선 묻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위기다.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이 망라된 이 법안의 처리도 어려울까."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국회가 열리면 시급히 통과될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이미 안전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직접 개정안도 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내가 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음주 상태 폭행의 경우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약국약사를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한 의견은."우리 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다수 약국이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상황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 또, 약국약사의 경우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19·20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소감▶19대에 이어 20대에도 줄곧 복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각별함이나 철학이 있기 때문인가."국회는 2년마다 상임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2년이 짧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 정책은 연속성·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복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고시를 보고 10~20년간 같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필수다. 오래 해야 제도부터 인력까지 모두 알고 지적할 수 있다."▶2대에 걸쳐 복지위 활동을 하는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간 첨예한 이슈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문제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스튜어드십코드,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많아졌다.여당일 때보다 정부 자료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전 정부 때는 대통령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가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모두 비공개다. 올해의 경우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새해업무보고가 아직 일정조차 안 잡힌 상태다." 문케어·커뮤니티케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현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면."잘하는 점부터 말하겠다. 홍보는 국민이 솔깃하게끔 잘 한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TV 등에 홍보비로만 4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못하는 점을 말하자면, 문재인케어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만 쓰고 건강보험료는 올려 받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계획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보다 앞선 2024~202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현장에선 아무도 X-레이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 CT·MRI에만 예약이 밀려 있다는 전언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확 떨어졌다.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남발하고, 의료비가 인상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그럼에도 건보재정 절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생각은."노인 삶의 질 차원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도 문제가 많다. 시범사업에 잘 될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욕심이 많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면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 된다. 전문 인력도 없다. 반면, 민간에 지원하면 효과가 크다. 치매국가책임제나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에 맡기면 더 잘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인구 고령화로 노인 문제가 시급한 아젠다로 떠올랐다. 커뮤니티케어나 치매국가책임제 외에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 산하 노인정책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노인청을 신설하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한미 FTA 이행 이슈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약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2016년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가격을 정부가 우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와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 우대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기준이 변경되면서 제약업계 입장에선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최근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확대와 관련해 결핵 문제가 대두된다.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TB) 한국지부 협력위원장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는 등 결핵 퇴치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인데, 남북 교류 확대 시점에서 결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으로 보나."한국은 OECD 결핵 발생률 1위의 오명을 여전히 쓰고 있다. 다행히 국내 결핵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원사업이 UN 대북제재 위반사유가 되거나, 치료약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나쁜 의도'로 악용되는 건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2019-02-07 06:24:11김진구 -
약가 '비밀주의' 벗는 공단, 외국약가 가이드라인 공개건강보험공단이 달라졌다. 신약 약가협상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급여전략실이 문을 열고 제약업계와 소통하기로 했다. 소통의 첫 시작은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 마련이다.건보공단은 1일 홈페이지에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신설했다. 외국과 국내 약가를 비교하는데 있어 국가별 공신력 있는 검색 사이트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에 참조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와 대만·싱가포르 등 38개국의 사이트를 공개했다.신약 약가협상에 임하는 제약사들은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개된 사이트에서 색인가 유형을 파악해 가격을 참고하면 된다.한 국가에 2개 이상의 검색사이트가 복수 존재할 경우 정부에서 발행하는 사이트를 우선 참고하고, 정부 당국 사이트에서 약가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외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외국약가 검색과 검토 용이성과 표준화를 위해 사이트에서 공장도가, 약국구입가, 약국판매가 등 3개 유형의 파악 가능한 색인가를 정리했다. 3개 유형 이외에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해당 사이트 혹은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우리나라는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약국 마진이 제외된 약국구입가를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은 국가마다 약가 구성요소가 다른 만큼 외국 약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가 확보가 필수다.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7명과 외부자문인과 3차례 만났다. 유선으로는 매일 전화하다시피 수시로 교류했다.실무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업무처리 경험과 학술문헌 등에 근거해 국가별 약가 조회 사이트, 약가 유형과 구성 요소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약가협상지침' 참고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약가 조사와 검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안내된다.한편 외국 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으로 확보된 약가 등을 가지고 신약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내 허가 및 급여기준, 마진율 및 부가가치세, 복수 제품 존재, 환율, 위험분담계약, 약가 참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건보공단은 "외국약가를 우리나라 약가와 같은 개념으로 참고하는 것에는 색인가 유형, 구성 요소 등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수록 내용은 검토 표준화와 일관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별로 더 최신의 공신력 있고 접근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참고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2019-02-02 06:25:55이혜경 -
건보공단,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건보공단은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부패예방 장치 마련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 지사의 부서장까지 확대했다.또한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테마별 집중감찰을 통해 선제적 부패 예방 활동을 실시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청렴도 4년 연속 최상위기관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1등급을 달성해 공단의 청렴도 향상에 다시 한 번 매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권익위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6개 영역, 40개 지표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했다.2019-02-01 08:49:37이혜경 -
쓸모없는 약제 사후평가…"의료규제혁신 중 하나""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급여·약제 기준) 부분을 리뷰해서 현재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털어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3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신년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와 의료규제혁신에서 심평원 역할의 중요성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문케어의 연습게임을 했다면, 올해는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라며 "문케어 지원을 위해 올해 두경부 MRI, 하복부& 8231;비뇨기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공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료규제혁신'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원장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의료규제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을 다시 리뷰하는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지 않은 (행위나 급여) 것을 털어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김 원장은 "약제, 치료재료를 포함해 옛날 기준을 되돌아보는게 사후평가의 정신"이라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업계와 국민,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수 있을지가 심평원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또한 문케어 실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심사체계개편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김 원장은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료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나가겠다"며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털어내고, 합의점을 찾도록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2차 지방이전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서, 세대, 직급, 성별을 넘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김 원장은 "다가오는 2020년 본격적인 원주시대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 더 다가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2019-02-01 06:25:5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6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7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8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