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2월 임시국회 어떤 법안 처리되나 오늘(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등 총 37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371건의 법안을 모두 심의,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371건의 법률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들어갈 방침이다. 먼저 복지위는 28일 '보건복지여성부' 출범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일 태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지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임위 법안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통과 여부다. 보건복지부도 원안 통과보다는 시급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분 심의를 하자를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굵직한 법안이 많다. 먼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사 처벌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휴일·야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내역 신고 의무화' 법안도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 약값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 제조원가 공개 추진 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29일 임시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소록도의 나병환자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이재용 이사장, 직장 및 사회보험노조 대표 등 총 19명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병환자 가정에 대한 도배, 장판교체 등의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공단은 소록도 주민 자치회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를 기증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피토(아토바스타틴),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조코(심바스타틴), 리바로(피타바스타틴) 등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 250mg/dl 이상일때에만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고지혈증 진단기준’이 문제가 많다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LDL-C(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급여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최소 2배~2.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4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질혈증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심사’에 대해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및 장기투여 적정성 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고지혈증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일단 최초투여 시점의 지질검사 결과치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투약이 인정되며, 이후 추적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최초 투여 시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면 유지요법이 계속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약물 투여로만 정상수치를 유지할수 있는 만성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속적인 투약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 장기투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회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에 근거한 보험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 학회 홍보이사인 조홍근 교수(연대 노화과학연구소)는 “LDL-C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선진국형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심사기준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고지혈증치료제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관련 제약업계는 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는 청구실적 800억대를 기록 중인 리피토를 비롯, 조코, 크레스토 등 다국적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리바로 등 국내 오리지널 품목, 심바스트 등 국내 제네릭 품목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이끌었던 김보연 전 실장이 의약품유통정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 24일 심평원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장 임명을 포함한 본원 실장 및 지원장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심평원은 그동안 강지선 부장이 대행해 오던 의약품정보센터장직에 보건산업진흥원에 파견돼 1년 동안 수탁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김보연 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교육파견을 실시했던 전 광주지원 김충렬 지원장을 수원지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 수원지원 이성원 지원장을 본원 평가실장, 대전지원 김남수 지원장을 의료급여실장 등으로 발령했다. 종합관리개발실 박혜숙 실장은 심사실장으로, 급여기준실 정정지 실장은 종합관리개발실장, 심사실 이춘례 실장은 급여기준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아울러 본원 의료급여실 변성애 실장과 심사실 이춘례 실장은 각각 부산지원장과 대전지원장으로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