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발전, 의료 공급자 등과 대화 필수"

• 심평원, 미래발전 심포지엄…정책결정자 설득도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를 포함한 고객과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의약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심평원이 개최한 '심평원의 미래발전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중규 사무관은 "정부 기관이 아무리 규제를 완하한다고 하더라도 의료 공급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원 설립을 예로 들면서 심평원에서도 가능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제3의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3의 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이를 심평원이 담당할 경우 부정적으로 비춰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 역시 심평원이 공개하는 자료가 단순한 통계치만을 제공, 국내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인들과의 사전 논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는 가치 평가가 아닌 외국과 우리의 현상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과의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대표는 심평원이 현실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그룹이나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심평원의 발전 전략 추진에는 예산 및 규정 등에 따라 정책결정 그룹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 공급자 등을 설득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