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망]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 전망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식 갖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의료산업 선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보건의료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화제 등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해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의약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보건시민단체와의 치열한 공방도 점쳐진다. 여기에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산업 선진화 =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후보자 시절부터 견지해 왔다.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 의료포털 사이트 운영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전담 에이전시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이 대통령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에서 하루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수위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강도 높은 재정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 건강보험료를 매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공급체계와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포괄수가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 인수위가 확정한 193개 국정과제에 소화제, 정장제 등에 대한 약국 외 유통방안이 포함됐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국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국약사대회 인사말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론을 천명한 바 있지만 국민 편의라는 '실용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인수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병원의 보험환자 기피를 유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연지정제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돼 민간의료보험도 동시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 이명박 대통령은 의약품 등 제약산업 규제 완화 방안과 신약개발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경련 등에서 제안한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방안이 상당부분 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 방안 등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과 제약업계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불만이 상충될 경우 접점을 찾기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 최대 실책이자, 결정적 오류는 의료산업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인 제주의대 이상이(의료관리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전망과 대책’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지만, 소위 민주정부로 불린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성과물로는 기대수명 개선비율 세계 1위, 영아사망률 개선비율 세계 5위 등 낮은 의료비 지출하에서 얻어낸 건강수준 개선비율을 꼽았다. 또 건강보험제도는 3.8%라는 낮은 수준의 관리운영비만을 사용해 전체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만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비가 15~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64%에 머물러 있는 데다, 주치의제도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행위별수가제를 극복하는 새 지불방식을 도입하지 못한 점, 공공의료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이 한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53%에 그치고 있는 공공재정 비율을 OECD 평균인 72%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8% 수준인 공공병상 비율을 최소한 일본수준인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일정하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일부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의료산업화의 정책수단들은 그들이 내세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파괴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면서 “철학과 방법이 모두 잘못된 채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성토했다. 주요 산업화 정책으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책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결국 미국 방식의 처참한 의료양극화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중단과 보장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화에 맞선 대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지키기 투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운동 지속 추진, 의료산업화 저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바르는 파스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기준이 달라 일선 약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28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카마플라스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 등은 모두 100/100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진통 소염 효능이 있는 '겔, 크림, 로숀제'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일선 약국들이 혼란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일반약 파스류 전액 본인부담 규정을 보면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한 의약품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외에 로숀제, 겔제, 크림제까지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제형 구분없이 해당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패취제부터 겔, 크림제까지 모두 100/100이 적용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붙이는 파스'만 100/100이 적용되고 겔, 크림제 등 '바르는 파스'는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경우 겔, 크림, 로숀제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부문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