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속빈강정···쟁점회피 급급"

• 경실련,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등 입장 밝혀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쟁점현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 업무보고는)보건복지 주무부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면서, 이 같이 혹평했다.

경실련은 “의료산업화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복지부는) 입장발표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지난해 1300억원을 투입, 산전진찰 항목을 패키지화 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본인부담을 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보장성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지난해 식대본인부담 인상 등으로 마련된 2454억원의 재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