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이 개원 8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전 9시 1층 로비에서 환자, 보호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노인 식단 전시회'를 개최한다. 4일 병원에 따르면 노인들의 적절한 영양관리 및 질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노인들의 맞춤형 식단의 예를 제시하고 영양사들의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4가지 음식과 26가지 영양보충음료 등 60여 가지 전시품을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입맛을 돋아주는 음식, 열량 강화 음식, 당뇨환자를 위한 음식, 고혈압환자를 위한 음식 등 5가지 주제로 분류해 구성된다. 아울러 당뇨, 신장 질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료도 전시해 영양보충음료 섭취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병원 영양팀 이상임 영양사는 "노인 환자의 경우 영양의 균형이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인환자 개인에 맞는 식단의 예를 제시하고 상담을 통해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과 비교해 지난해 상반기 외래영역에서 진료비가 가장 급격히 상승한 질병은 '신부전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질병별 진료비 증가추이 분석'에 따르면 신부전증은 2006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래 진료비가 322억원이 증가해 전체 질병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신부전증에 이어서는 기타 배병증 관련 진료비가 300억원이 증가했으며 ▲관절증 286억 ▲연부조직 장애 216억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86억 ▲본태성 고혈압 178억 등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입원 영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를 반영하듯 치매와 관련된 진료비가 2006년 대비 435억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관절증 403억 ▲뇌경색증 380억 ▲폐렴 356억 ▲기타 배병증 246억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244 ▲기타 사지뼈의 골절 226억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22억 ▲기타 뇌혈관 질환 218억 등으로 진료비가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약값 20% 절감 방안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3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약값 20% 경감 등 의료비 절감 대책이 제외됐다. 정부는 유류세, 통신비, 통행료, 전력요금, 사교육비 등을 5대 서민생활비로 지목한 것.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의 정책으로 유류비 통신비 서민주택 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절감방안을 약속했었다. 여기에는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를 통한 약값 20% 인하 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의 첫 물가 안정대책에서는 약값 절감 방안이 빠진 것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악값 인하 방안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새 정부에서 약값 20% 절감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5개 항목을 일단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며 "약값 등 의료비 절감은 복지부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에 개편되는 서민생활 안정 TF에는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가격-수량연동제는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지난 달 29일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시·도 예탁금 가운데 3285억원의 여유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복지부가 의료급여 미지급액 해소를 위해 예산을 우선 편성해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각 시·도에 전달한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은 예탁금 잔액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차수별로 즉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3억원으로 최대 규모의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437억 ▲전남 335억 ▲경남 279억 ▲경북 278억 ▲충남 190억 ▲인천 167억 ▲대구 140억 ▲충북 132억 ▲광주 105억원 등의 예탁금이 발생했다. 또한 대전 98억을 비롯해 ▲강원 62억 ▲울산 54억 ▲제주 44억원 등으로 예탁금 여유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올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일 수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10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재지별로 크게 4구역으로 구분, 지난 달 27부터 28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교육 첫 날인 지난 달 27일에는 총 50개 요양병원 관계자 121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요양병원형 수가의 세부 산정기준 ▲의무기록 및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 ▲요양병원 인력차등제 등 올바른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이뤄졌다. 수원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요양병원들의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8일 4시 8층 회의실에서 신규 개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심사 등과 관련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강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2008년도 한방분야 개정고시 ▲한방분야심사기준및 사례 ▲건강보험제도 및 현지조사제도, 한방분야 부당청구사례,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으로 하면 된다.

통합민주당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의 장관임명은 오는 11일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 주무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소관법을 어기는 등 자진사퇴한 3명의 장관 후보자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즉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장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동의한이 국회에 제출된지 20일 지난 후에야 정식 임명을 받을 수 있어 오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3월1일부터 2일까지 중단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비상전화 ‘불통’에 따른 약국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단에서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3월1일과 2일 인터넷 서비스 중단사실과 자격조회시 공단이 마련한 비상전화를 이용하라고 미리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3월1일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관련된 자격조회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전화는 1일에 이어 2일 오전에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전화 서비스를 통한 자격조회도 할 수 없었다고 약국가는 토로했다. 수급권자 청구문제와 관련 지난해 7월 공인인증서 발급(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공인인증서 발급과 실시간 청구를 강조했던 공단이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따른 뚜렷한 대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약국가가 이처럼 불만이 팽배한 이유는 신규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보험환자인지 여부는 물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자격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생활유지 6000원이 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다행히 3월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1종 수급권자들이 6000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안심이지만, 만약 의원(본인부담금 1000원)과 약국(본인부담 500원)을 4회 초과해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로부터 500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모른 채 먼저 조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인천 부평구의 H약국은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비상전화를 통해 하려고 했지만, 6대의 전화 중 단 한 곳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약국은 “환자의 약국 접근서비스 제고를 위해 당번약국을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조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약국문을 열고 싶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서울 금천구의 N약국은 “일단 월초여서 급여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실시하진 못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단 조제를 먼저 해줬다”면서 “청구는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이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K약국은 “다행히 의료급여환자들이 모두 동네사람이라 일단 처방전을 받고 조제를 먼저 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음 찾아온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향후 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관련 충분한 공지와 대안을 마련한 뒤 내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2일 낮 12시가 조금 못돼 인터넷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