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 '스타트'

• 계약결렬 후 수가적용 방안 모색…16일까지 연구자 공모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병·의원 및 약국 등과의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의약단체와의 유형별 자율계약 결렬 후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결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점을 의식해 이번 연구에서 계약 결렬 후 수가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의약단체와의 내년도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및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연구기관 공모에 나선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은 선행 환산지수 연구의 계산방법론, 산정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수행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적용 환산지수의 적성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급여·비급여 진료비 실태 분석 ▲환산지수 변동이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총진료비 ▲연구 환산지수와 실제 적용된 환산지수의 차이 등이 이번 연구를 통해 검토된다.

또한 공단은 올해부터 환산지수와 함께 수가결정 요인의 하나인 상대가치점수가 변동됐다는 점에서 상대가치점수 증감 등을 포함한 실질 환산지수의 산출 및 장기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욱이 공단은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수가결정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자율계약 결렬 시 결렬단체의 수가적용 방안, 계약성사를 위한 의약계의 동기 유발 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최초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이 자율계약을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계약결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이번 연구용역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연구기관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단 환산지수의 연구용역의 대부분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도 김 교수가 담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